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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3권, 광해 2년 9월 19일 신유 5/5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간원이 호조의 전결 감축 현황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무릇 재상 사목(災傷事目)에 ‘10부(負) 이상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되면 그 수령을 파직시킨다.’고 한 것은 그 일을 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조에서 전결(田結)의 감축 현황을 조사할 때에 그저 범연하게 5분의 1로 한정을 둔 까닭에 소읍(小邑)의 경우는 감축된 것이 1백 결(結)에 차지 않아도 모두 수령이 파직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반면 대읍(大邑)의 경우는 감축된 것이 혹 1천 결이나 많이 초과해도 그 죄를 면하게 되는 등 경중에 타당성을 잃었으니, 결코 징치(徵治)하려는 본래의 뜻이 못 된다 하겠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다시 조사토록 하여 요행히 면하는 폐단이 없게끔 하소서.〉

요즘 들어 상전(賞典)이 너무 외람되게 가해져 요행을 바라는 문이 점차 열리고 있으므로 식자들이 개탄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서흥 부사(瑞興府使) 윤수겸(尹守謙)이 성을 쌓는 하나의 일 때문에 가자(加資)되는 명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되도록 감독한 것은 그가 수행해야 할 직분 안의 일에 불과한데, 보답해 주어야 할 무슨 공로가 있기에 직질(職秩)을 높여 주는 은전을 무턱대고 내린단 말입니까. 가자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결에 관한 일은 본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한 뒤 계청해서 처치하도록 하라.〉 윤수겸에게 상으로 가자한 것은 외람된 것이 아니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문

○司諫院啓曰: "(凡災傷事目: ‘十負以上漏報者, 罷其守令。’ 所以重其事也, 今者戶曹田結減縮査覈之時, 泛以五分之一爲限, 小邑則所縮, 雖未滿百結, 而皆在應罷之中; 大邑則所縮, 或過千結之多, 而得免其罪, 輕重失宜, 大非徵治之本意, 請令該曹更爲査考, 俾無倖免之弊。) 司諫院啓近來賞典太濫, 倖門漸開, 識者之竊嘆久矣。 今者瑞興府使尹守謙, 以築城一事, 至蒙加資之命。 監董堅完不過職分內事, 有何可酬之勞而遽下陞秩之恩典乎? 請還收加資之命。" 答曰: "(田結事, 令本曹更査覈啓請處置。) 尹守謙賞加非濫。 不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광해군일기[중초본]33권, 광해 2년 9월 19일 신유 5/5 기사 /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간원이 호조의 전결 감축 현황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국역

사간원이 아뢰기를,

"〈무릇 재상 사목(災傷事目)에 ‘10부(負) 이상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되면 그 수령을 파직시킨다.’고 한 것은 그 일을 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조에서 전결(田結)의 감축 현황을 조사할 때에 그저 범연하게 5분의 1로 한정을 둔 까닭에 소읍(小邑)의 경우는 감축된 것이 1백 결(結)에 차지 않아도 모두 수령이 파직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반면 대읍(大邑)의 경우는 감축된 것이 혹 1천 결이나 많이 초과해도 그 죄를 면하게 되는 등 경중에 타당성을 잃었으니, 결코 징치(徵治)하려는 본래의 뜻이 못 된다 하겠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다시 조사토록 하여 요행히 면하는 폐단이 없게끔 하소서.〉

요즘 들어 상전(賞典)이 너무 외람되게 가해져 요행을 바라는 문이 점차 열리고 있으므로 식자들이 개탄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서흥 부사(瑞興府使) 윤수겸(尹守謙)이 성을 쌓는 하나의 일 때문에 가자(加資)되는 명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되도록 감독한 것은 그가 수행해야 할 직분 안의 일에 불과한데, 보답해 주어야 할 무슨 공로가 있기에 직질(職秩)을 높여 주는 은전을 무턱대고 내린단 말입니까. 가자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결에 관한 일은 본조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한 뒤 계청해서 처치하도록 하라.〉 윤수겸에게 상으로 가자한 것은 외람된 것이 아니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문

○司諫院啓曰: "(凡災傷事目: ‘十負以上漏報者, 罷其守令。’ 所以重其事也, 今者戶曹田結減縮査覈之時, 泛以五分之一爲限, 小邑則所縮, 雖未滿百結, 而皆在應罷之中; 大邑則所縮, 或過千結之多, 而得免其罪, 輕重失宜, 大非徵治之本意, 請令該曹更爲査考, 俾無倖免之弊。) 司諫院啓近來賞典太濫, 倖門漸開, 識者之竊嘆久矣。 今者瑞興府使尹守謙, 以築城一事, 至蒙加資之命。 監董堅完不過職分內事, 有何可酬之勞而遽下陞秩之恩典乎? 請還收加資之命。" 答曰: "(田結事, 令本曹更査覈啓請處置。) 尹守謙賞加非濫。 不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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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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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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