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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31권, 선조 33년 11월 14일 갑인 1/1 기사 /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비변사에서 민가 점탈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 계사년 겨울에 대가(大駕)가 해주(海州)로부터 환도(還都)하자 병조는 사대부가 겨울철에 입성하게 되어 의지할 데가 없을까 염려한 나머지 성중 서민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일일이 접거하도록 할 것을 계청했는데, 상께서는 이로 인해 점탈(占奪)하는 폐단이 생길까 염려하여 간절히 하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侍衛)하는 일행(一行)이 감히 공공연하게 점거하지는 못하고 사사로이 서로 빌려주어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법이 해이해지고 폐단은 점점 늘어나 심지어는 마치 공가(公家)의 의막(依幕)239) 인 것처럼 하여 점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혹 인정상 자발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세력으로 점탈하여 본 주인으로 하여금 거처하던 곳을 잃게 한 자는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로 하여금 발견되는 대로 엄중히 다스려 전처럼 방자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으로 하여금 듣는 대로 탄핵하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원문

○甲寅/備邊司啓曰: "往在癸巳年冬, 大駕自海州還都, 兵曹慮士大夫冬月入城, 栖依無所, 知委于城中民庶, 使之一一許接事啓請, 則自上恐有因此奪占之弊, 丁寧下敎, 故一行侍衛之人, 不敢公然據占, 私相借貸而已。 日久法弛, 弊漸橫生, 據占之習, 甚至如公家依幕之爲。 其中或以人情, 自相借貸者, 則已不必論矣, 如依勢抑勒, 使本主失所者, 請令漢城府及五部, 隨現繩糾, 俾不得如前橫恣, 亦令法官, 隨所聞擧劾事, 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선조실록131권, 선조 33년 11월 14일 갑인 1/1 기사 /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비변사에서 민가 점탈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 계사년 겨울에 대가(大駕)가 해주(海州)로부터 환도(還都)하자 병조는 사대부가 겨울철에 입성하게 되어 의지할 데가 없을까 염려한 나머지 성중 서민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일일이 접거하도록 할 것을 계청했는데, 상께서는 이로 인해 점탈(占奪)하는 폐단이 생길까 염려하여 간절히 하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侍衛)하는 일행(一行)이 감히 공공연하게 점거하지는 못하고 사사로이 서로 빌려주어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법이 해이해지고 폐단은 점점 늘어나 심지어는 마치 공가(公家)의 의막(依幕)239) 인 것처럼 하여 점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혹 인정상 자발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세력으로 점탈하여 본 주인으로 하여금 거처하던 곳을 잃게 한 자는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로 하여금 발견되는 대로 엄중히 다스려 전처럼 방자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으로 하여금 듣는 대로 탄핵하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원문

○甲寅/備邊司啓曰: "往在癸巳年冬, 大駕自海州還都, 兵曹慮士大夫冬月入城, 栖依無所, 知委于城中民庶, 使之一一許接事啓請, 則自上恐有因此奪占之弊, 丁寧下敎, 故一行侍衛之人, 不敢公然據占, 私相借貸而已。 日久法弛, 弊漸橫生, 據占之習, 甚至如公家依幕之爲。 其中或以人情, 自相借貸者, 則已不必論矣, 如依勢抑勒, 使本主失所者, 請令漢城府及五部, 隨現繩糾, 俾不得如前橫恣, 亦令法官, 隨所聞擧劾事, 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79책 1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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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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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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