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88권, 선조 30년 5월 22일 임자 2/4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서소문 파루시의 당병의 방해, 형률 적용의 문제 등을 처리하다
국역
헌납 최천건이 【좌목은 위와 같다. 】 와서 아뢰기를,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명기(名器)153) 때문이니, 명기가 한 번 남발되면 요행을 바라는 풍조가 싹터 공훈을 세우려는 마음이 태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불가불 신중히 해야 합니다. 행 부사맹(行副司猛) 변양걸(邊良傑)은 궁시(弓矢)의 조그만 기예로 가의 대부(嘉義大夫)를 제수하여 후히 가자하는데 이르렀으므로 상전(賞典)이 너무 참람해 여러 사람들이 놀라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정을 하도록 명하소서.
도성문을 여닫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이달 20일 서소문(西小門)을 닫을 때를 당하여 당병(唐兵)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파수하는 자는 당연히 성화같이 달려와 고했어야 할 터인데, 인정(人定)이 지나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해조에 말했습니다. 기찰(譏察)하는 역관(譯官)은 애당초 오지도 않았으니,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군율(軍律)과 관계되는 일이니, 심상하게 추고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수문장과 별장 및 역관을 함께 나국(拿鞫)하도록 명하소서.
모든 추고 공사(推考公事)에서 ‘사체가 매몰스럽다[事體埋沒].’라는 말이 있으면 사죄(私罪)로 장 팔십(杖八十)으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고난 뒤로는 증거할 문적이 없고 법률 적용이 점점 해이해져서 마음대로 형률을 올리고 내려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 선공감의 감역관(監役官)인 유몽사(柳夢獅)를 전시(殿試)를 보일 어막(御幕)154) 의 강죽(杠竹)을 설치하지 않은 죄로 추고할 때에 매몰스럽다는 전지를 받들었는데도 위령죄(違令罪)155) 로 조율하였습니다. 법부(法府)의 형률 적용이 이러하니, 어떻게 해당 부서를 규정(糾正)하겠습니까. 너무도 무리(無理)합니다. 그 공사의 조율을 고치도록 하소서.
곤양 군수(昆陽郡守) 김준계(金遵階)는 지난번 수령으로 있을 때에 술에 취하여 형벌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셋이나 매를 쳐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좌죄(坐罪)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수서(收敍)하였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장흥 부사(長興府使) 이영남(李英男)은 지금 상중(喪中)인데 공공연히 육식(肉食)을 하고 있고, 주사(舟師)를 오갈 때에는 본부의 기생을 싣고 가서 장병들에게 아첨하였으며,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을 침탈하고 마음대로 사냥을 다녔으니, 그의 패려함이 심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변양걸의 가자는 무방하다. 나머지는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註 153] 명기(名器) : 관직을 가리킴.
- [註 154] 어막(御幕) : 임금이 행행해 계실 장막.
- [註 155] 위령죄(違令罪)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36, 제율잡기(諸律類記), 태 오십(笞五十)에 위령죄는 태 50대를 때리는 형벌임을 밝혔고, 주(注)에 "영(令)을 내려 금지는 시켰으나 법률로 규정되지는 아니한 죄이다." 하였다.
원문
○獻納崔天健 【座目同上。】 來啓曰: "國家所以維持者, 名器也, 名器一濫, 則倖門開而有功怠矣。 所係非輕, 不可不愼。 行副司猛邊良傑, 以弓矢小技, 至授嘉義重加, 賞典過僭, 物情駭異。 請亟命改正。 都城門開閉, 至嚴且重, 而本月二十日, 西小門臨閉時, 有唐兵揀阻之事。 爲把守者, 所當星火奔告, 而人定後良久, 始言於該曹, 譏察譯官則初不來到, 尤爲駭愕。 事係軍律, 不可尋常推考。 請其日守門將、別將及譯官, 竝命拿鞫。 凡推考公事, 有事體埋沒之語, 則照以私罪, 杖八十者, 自是流來舊規, 而亂離以後, 文籍無憑, 法律漸弛, 任意低昻, 人不知畏, 極爲寒心。 頃日繕工監監役官柳夢獅, 殿試御幕杠竹不進排, 推考以埋沒, 捧傳旨, 而乃以違令照律。 法府用律如此, 何以糾正該掌? 無謂甚矣。 請其公事, 改照律。 昆陽郡守金遵階, 前爲守令, 酗酒濫刑, 杖殺無辜, 至於三人, 而坐罪未久, 旋卽收敍, 極爲未便。 請命罷職。 長興府使李英男, 方在喪中, 公然食肉, 往來舟師時, 載去本府妓女, 媚悅將士, 侵責所率軍人, 恣行畋獵, 其悖戾無狀極矣。 請命罷職不敍。" 答曰: "邊良傑加資不妨。 餘竝依啓。"
선조실록88권, 선조 30년 5월 22일 임자 2/4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서소문 파루시의 당병의 방해, 형률 적용의 문제 등을 처리하다
국역
헌납 최천건이 【좌목은 위와 같다. 】 와서 아뢰기를,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명기(名器)153) 때문이니, 명기가 한 번 남발되면 요행을 바라는 풍조가 싹터 공훈을 세우려는 마음이 태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불가불 신중히 해야 합니다. 행 부사맹(行副司猛) 변양걸(邊良傑)은 궁시(弓矢)의 조그만 기예로 가의 대부(嘉義大夫)를 제수하여 후히 가자하는데 이르렀으므로 상전(賞典)이 너무 참람해 여러 사람들이 놀라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정을 하도록 명하소서.
도성문을 여닫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이달 20일 서소문(西小門)을 닫을 때를 당하여 당병(唐兵)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파수하는 자는 당연히 성화같이 달려와 고했어야 할 터인데, 인정(人定)이 지나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해조에 말했습니다. 기찰(譏察)하는 역관(譯官)은 애당초 오지도 않았으니,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군율(軍律)과 관계되는 일이니, 심상하게 추고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수문장과 별장 및 역관을 함께 나국(拿鞫)하도록 명하소서.
모든 추고 공사(推考公事)에서 ‘사체가 매몰스럽다[事體埋沒].’라는 말이 있으면 사죄(私罪)로 장 팔십(杖八十)으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고난 뒤로는 증거할 문적이 없고 법률 적용이 점점 해이해져서 마음대로 형률을 올리고 내려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 선공감의 감역관(監役官)인 유몽사(柳夢獅)를 전시(殿試)를 보일 어막(御幕)154) 의 강죽(杠竹)을 설치하지 않은 죄로 추고할 때에 매몰스럽다는 전지를 받들었는데도 위령죄(違令罪)155) 로 조율하였습니다. 법부(法府)의 형률 적용이 이러하니, 어떻게 해당 부서를 규정(糾正)하겠습니까. 너무도 무리(無理)합니다. 그 공사의 조율을 고치도록 하소서.
곤양 군수(昆陽郡守) 김준계(金遵階)는 지난번 수령으로 있을 때에 술에 취하여 형벌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셋이나 매를 쳐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좌죄(坐罪)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수서(收敍)하였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장흥 부사(長興府使) 이영남(李英男)은 지금 상중(喪中)인데 공공연히 육식(肉食)을 하고 있고, 주사(舟師)를 오갈 때에는 본부의 기생을 싣고 가서 장병들에게 아첨하였으며,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을 침탈하고 마음대로 사냥을 다녔으니, 그의 패려함이 심합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변양걸의 가자는 무방하다. 나머지는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註 153] 명기(名器) : 관직을 가리킴.
- [註 154] 어막(御幕) : 임금이 행행해 계실 장막.
- [註 155] 위령죄(違令罪)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36, 제율잡기(諸律類記), 태 오십(笞五十)에 위령죄는 태 50대를 때리는 형벌임을 밝혔고, 주(注)에 "영(令)을 내려 금지는 시켰으나 법률로 규정되지는 아니한 죄이다." 하였다.
원문
○獻納崔天健 【座目同上。】 來啓曰: "國家所以維持者, 名器也, 名器一濫, 則倖門開而有功怠矣。 所係非輕, 不可不愼。 行副司猛邊良傑, 以弓矢小技, 至授嘉義重加, 賞典過僭, 物情駭異。 請亟命改正。 都城門開閉, 至嚴且重, 而本月二十日, 西小門臨閉時, 有唐兵揀阻之事。 爲把守者, 所當星火奔告, 而人定後良久, 始言於該曹, 譏察譯官則初不來到, 尤爲駭愕。 事係軍律, 不可尋常推考。 請其日守門將、別將及譯官, 竝命拿鞫。 凡推考公事, 有事體埋沒之語, 則照以私罪, 杖八十者, 自是流來舊規, 而亂離以後, 文籍無憑, 法律漸弛, 任意低昻, 人不知畏, 極爲寒心。 頃日繕工監監役官柳夢獅, 殿試御幕杠竹不進排, 推考以埋沒, 捧傳旨, 而乃以違令照律。 法府用律如此, 何以糾正該掌? 無謂甚矣。 請其公事, 改照律。 昆陽郡守金遵階, 前爲守令, 酗酒濫刑, 杖殺無辜, 至於三人, 而坐罪未久, 旋卽收敍, 極爲未便。 請命罷職。 長興府使李英男, 方在喪中, 公然食肉, 往來舟師時, 載去本府妓女, 媚悅將士, 侵責所率軍人, 恣行畋獵, 其悖戾無狀極矣。 請命罷職不敍。" 答曰: "邊良傑加資不妨。 餘竝依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