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화(兵火)가 휩쓴 나머지 여염집들 중 남아 있는 것이 몇 채가 안 되는 실정인데, 근자에는 성안 사람들이 모두 집재목으로 땔감을 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완전하고 견고한 집이라 하더라도 훼철당하지 않은 집이 없어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으니, 보이는 곳마다 극히 참혹한 현상입니다. 사방 유민들 중에 점차로 모여든 자도 깃들어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전에 포도 대장(捕盜大將)및 한성부(漢城府)의 오부(五部) 관원에게 누차 알려서 단속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여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포도 대장이 이따금 사사로운 청탁으로 인하여 집을 자진 철거하면 첩문(帖文)을 작성해 주어 금지시키지 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옥을 철거하는 폐단이 근일 더욱 심하여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합니다. 좌·우 포도 대장을 우선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지금부터는 한성부 오부를 아울러 신칙 엄금하여, 간수하는 사람이 없는 가옥일 경우는 열 집이나 혹은 다섯 집을 통(統)으로 조직하고 인보(隣保)에 책임지워 서로 금지시키도록 할 뜻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케 하소서. 또 근래에는 조관(朝官)과 사족(士族) 등이 민가를 점거하는데, 비록 주인이 들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히 빼앗아 차지하여, 무력한 백성으로 하여금 혹한 속에 울분으로 흐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폐습이 이 지경이니, 또한 경악할 일입니다. 아울러 승전을 받들어 엄히 금단을 가하고 범법자는 법사(法司)로 하여금 적발하여 통렬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5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2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