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영의정 권철, 영중추부사 홍섬이 의논드리기를,

"각사의 관원들의 점심(點心)을 공판(公辦)하도록 하지 않고 각기 자기 집에서 공급하도록 함은 일이 간편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폐단이 제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주하고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신하들이 사세에 얽매여 혹은 밥을 싸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온종일 일을 보려면 참으로 배고픔을 참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늦게야 직에 나왔다가 곧바로 파하고 돌아가므로 백공(百工)¹⁴⁶⁾ 이 두서가 없어지고 태만해지며 온갖 관사(官事)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일찍이 이것에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하물며 해조가 아뢴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헤아려 보건대, 어찌 횡간(橫看)을 어기는 짓을 하여 국고(國庫)가 계속되지 못하는 염려가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각사의 외공 작지(外貢作紙)¹⁴⁷⁾ 도 또한 옮겨다가 결식(缺食)을 보완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백관(百官)에게 늠료(廩料)도 두루 주기가 어려운 사세인 데다 달리 적당하게 시행해 갈 계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계책에도 도움됨은 없이 손해만 있게 되고 민생도 또한 1푼의 혜택도 입지 못할지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가공으로 인해 허다한 관원들이 혹은 굶주리는 고통을 면하지 못하고 뭇 사람의 마음에 편치 못하게 여기는 바가 많이 있어서 싫어하고 괴로와하며 근심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없지 못합니다.

당초에 법을 세운 뜻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시행한 지 한 해가 못되어 방해스러운 일이 많은데 어찌 꼭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며 하기 어려운 일을 시행하여 국사의 사체를 손상해야 합니까. 신들의 어리석고 고루한 소견으로는 조종(祖宗)의 옛 법대로 따르는 것이 편리하다고 여깁니다. 단 공판할 적에 비오(鄙汚)한 버릇 때문에 생기는 번거롭고 외람한 폐단에 있어서는 법사와 해조로 하여금 엄격하게 금령(禁令)을 세워 발견되는 대로 통렬하게 다스려 기어코 폐단을 고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좌상 박순, 우상 노수신은 아뢰기를,

"공판해 주던 것을 고쳐 가공하도록 한 것은 실로 사세가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한 일입니다. 지금 각사의 작지(作紙)를 모두 헤아려 보면 많아야 2천 5백여 석(石)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마땅히 6∼7백 석을 빼내어 공장(工匠)들의 삭료(朔料)¹⁴⁸⁾ 로 주고 전에 준 공름(公廩)¹⁴⁹⁾ 을 제한다면 경비(經費)가 생감(省減)될 것인데 무슨 생감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에 다시 공판하기로 한다면 단지 방납(防納)¹⁵⁰⁾ 하는 사람들의 기세만 돋우어 주게 되어 중외(中外)의 백성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어찌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14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물가-수수료(手數料) / 물가-임금(賃金)

• [註 146] 백공(百工) : 백관.
• [註 147] 외공 작지(外貢作紙) : 외방(外方)이 공물(貢物)을 바칠 때에, 문서를 꾸미는 종이의 값으로 돈이나 곡식을 덧붙이어 받은 것.
• [註 148] 삭료(朔料) : 다달이 주는 월급.
• [註 149] 공름(公廩) : 관에서 먹여 주는 것.
• [註 150] 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상인 또는 관리들이 대납(代納)하고 공상(貢上) 의무자에게 대가를 받는 것. 처음에는 산물이 없거나 제때에 바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여 하던 것인데, 나중에는 일부러 자기들이 바치고 중간에서 이익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