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원에 전교하였다.

"말세(末世)엔 바른 도가 문란해지고 사사로운 정이 크게 기승한다.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송사(訟事)를 판결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에 따른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 어찌 잘못 판결하는 일이 없겠는가. 금년 이래로 격쟁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도 격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백성의 원망이 반드시 많기 때문일 것이다. 격쟁하는 사람을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무겁게 논죄(論罪)하여 더욱 백성의 원망을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한성부에서 아뢴 성오(成悟)의 일을 보니, 송관(訟官)의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닌 듯하다. 단지 잘못 판결하는 데 대한 법을 엄하고 분명히 한 뒤에야 백성들의 원망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이다. 잘못 판결한 관리를 상세히 조사하여 치죄할 일을 법사(法司)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8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