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호조가 아뢰기를,

"백성을 병들게 하고 폐단을 일으키며 국가의 재물을 좀먹고 도둑질하는 것이 방납(防納)⁰⁰¹⁾ 하는 사람보다 심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심히 엄하여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감히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방납의 폐단이 날이 갈수록 심하여 각 고을에서 정공(正供)하는 물건도 모두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모리(牟利)하며 사욕을 채우려고 해[年]을 넘기면서도 바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은 날로 궁해지는데 부렴(賦斂)의 독촉은 더욱 급해가고, 국고(國庫)가 바닥이 나서 경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니 이는 모두가 수령들이 방납하는 자와 내통한 소치입니다. 근자에는 한 가지의 공물(貢物)로 진성(陳省)⁰⁰²⁾ 을 두 번 만든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민간에서 징수하고 있으니, 백성이 어떻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성을 거듭 만든 수령은 공죄(公罪)로써 조율하지 말고 모두 파출하여 방납하는 근원을 막으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34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註 001] 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고 납공자(納貢者)로부터 그 대가(代價)를 많이 받아내는 일. 공물이 토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백성이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현물(現物)을 사서 바쳐야 하고, 또 궁방(宮房)·관청의 수와 시기와 품질·규격 등이 맞지 않기도 하므로 경주인(京主人) 등을 시켜 대납하게 하였는데, 상인(商人)·하급 관리 등이 끼어들어 직납(直納)이 가능한 것까지도 불법으로 막아 대납하고서 뒤에 그 대가를 갑절로 받는 등 납공자들을 괴롭혔다.
• [註 002] 진성(陳省) : 여기서는 지방 관아에서 공물을 상부(上部)에 바칠 때 적어 보내는 물품의 명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