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으니 관계된 것이 매우 중합니다. 쌀의 품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기 쓰이는 바는 달라도 모두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래에는 인심이 교묘하게 속이기를 잘해서 오직 더 남겨 이익 취할 것만 도모하여 모든 미곡(米穀)에 모래를 섞는데, 시전(市廛)이나 마을에서 거리낌없이 통용합니다. 비록 날마다 금하여 다스리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여 중지하지 않으므로 만약 엄하게 금지 조항을 세우지 않는다면, 징계하여 단절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선왕조(先王朝)의 수교(受敎)를 일일이 상고하였더니, 지난 임자년⁰⁵⁵⁾ 에는 악미(惡米)를 함부로 만들어낸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좌주(座主)와 절린들까지도 모두 전가 사변으로 치죄하였습니다. 그후 갑술년⁰⁵⁶⁾ 간에 이 법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전가 사변의 율을 삭제하였으나 이제는 임자년의 수교를 다시 의논하여 금조(禁條)를 세우소서. 다만 금지하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죄를 무겁게 더하면 망민(罔民)⁰⁵⁷⁾ 하는 것과 같으니 금지하는 한계를 정한 뒤 중외에 효유하여, 한계를 넘어 그대로 범하는 자는 일체 치죄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26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62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 [註 055] 임자년 : 1492 성종 23년.
• [註 056] 갑술년 : 1514 중종 9년.
• [註 057] 망민(罔民) : 백성을 법망에 걸리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