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원에 전교하였다.【유신(維新)의 보인(保人)⁰²⁵⁾ 김유(金紐)가 근정전의 뜰에서 격쟁(擊錚)⁰²⁶⁾ 을 하였다. 승지 오상(吳祥)을 시켜 하소연하는 까닭을 물었더니, 그의 노비 40명이 내수사에 투속(投屬) 하였다 한다. 오상이 이렇게 회계하였기에 이러한 전교가 내렸다.】

"백성이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적에 격쟁하여 하소연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억지로 격쟁한다면, 어찌 뒷폐단이 없겠는가. 요사이 백성의 원망이 많이 쌓이어 격쟁하는 일이 습관화되었으니, 나는 몹시 한탄스럽다. 지금 김유의 노비에 관한 일을 보건대, 담당 관사(官司)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監司)와 법관(法官)이 그의 소송을 받지 않은 것은, 【유가 일찍이 본도의 감사 및 사헌부에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나, 모두 심리하지 않았다.】 반드시 어떤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감히 대궐의 뜰에 함부로 들어와 격쟁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추고하여 치죄하라."

사신은 논한다. 임금의 직책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는 원통함을 풀어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살 곳을 얻지 못함이 없게 하는 것뿐이다. 박한종(朴漢宗)이 내수사 제조(提調)가 된 뒤부터 사대부(士大夫)의 전민(田民)을 겁탈, 조금도 꺼리는 점이 없어서 내수사는 주인을 배반하고 세금을 포탈한 자의 소굴이 되었다. 이런 백성의 원통함은 상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또 어떻게 심리하겠는가. 감사·법관은 아첨하고 순종하여 잠자코 있으면서 변리(辨理)하지 못하니 잘못이 아닌가.

• 【태백산사고본】 16책 2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1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역사-사학(史學)

• [註 025] 보인(保人) : 군보(軍保)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註 026] 격쟁(擊錚) :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대궐 안이나 거둥하는 길목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알리는 일. 신문고(申聞鼓)를 폐지한 후에 재판에 불복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하소연하게 하였다. 격쟁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정하였는데,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동생이 형을 위하여, 노비가 주인을 위하여 격쟁하는 4가지 이외에는 함부로 하는 것을 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