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영중추부사 윤원형이 의논드리기를, 【제천정(濟川亭)에서 수전(水戰)을 익힐 때 군율을 어긴 장사(將士)에 대하여, 헌부가 대신에게 의논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였다.】

"습진(習陣) 때에 군율을 어긴 장사를 유사(攸司)를 시켜 추고하는 것은 장수에게 명하여 습진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병전(兵典) 교열조(敎閱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께서 친열(親閱)하였다면 그 행군에 군율을 어긴 일은 일죄(一罪)⁰⁶⁶⁾ 로 결단해야지 여느 때 장수에게 명한 예에 견주어 유사에 붙여 추고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천정에서 전선(戰船)을 관열(觀閱)할 때의 착오는 물에서 행선(行船)하는 것이므로 뭍에서 행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죄의 대소·경중은 상께서 이미 환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군법은 매우 엄한 것이라서 이미 헌부에 명하여 추고하게 하였으면, 의금부로 옮겨서 조율(照律)하여 결단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형세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은 모두가 사정(私情)을 따름으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있느니, 이러한 때에 상께서 밝게 살펴서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저번에 헌부가 군율을 어긴 장사의 죄를 의논하였을 때에 전후의 적용한 율이 같지 않은 듯하고 허다한 조관(朝官)과 재상(宰相)이 옥(獄)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곤란하게 여겨서 대신을 시켜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이제 영부사의 의논을 보면 헌부에서는 마땅히 금부로 옮겨서 조율할 것을 아뢰어야 할 것이라 하였고, 전에 망원정(望遠亭)에서 전선을 시험할 때도 군율을 어긴 장사를 처음에는 헌부에 명하여 추고하게 하였다가 나중에는 금부로 옮겨서 조율하여 결단하였다. 이미 그 전례가 있으니,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염려하여 어렵게 여길 것이 없다. 금부로 옮겨서 조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2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7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 [註 066] 일죄(一罪) : 여기서는 가장 큰 죄의 뜻. 곧 사죄(死罪). ‘한 가지 죄’ ‘같은 죄’의 뜻으로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