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 겨울 부경 통사 등이 제독 주사의 체문(帖文) 때문에 금물(禁物)을 가지고 가 물자를 함부로 많이 무역한 죄로 금부에 수감되어 추국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다만, 같이 간 사람이라고 모두 함부로 무역했겠는가? 인명은 가볍지 않은 것인데 지나치게 가형(加刑)하여 장하(杖下)에 죽는 자가 생긴다면 흠휼(欽恤)하는 뜻에 어긋나니, 어찌해야겠는가? 삼공(三公)과 영부사(領府事)에게 사신(史臣)을 보내어 수의(收議)하라. 갑진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결한 공사(公事)를 상고해 보고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 심연원(沈連源)이 의논드리기를,

"부경 통사 등이 금물을 가져 가서 암거래를 한 것은 엄히 다스려야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도 아닌데 누차 형신을 가하면, 혹 장하에서 죽는 자도 생길 터이니 억울한 일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상의 하문이 여기까지 미치니 참으로 흠휼하는 인자함입니다. 차율(次律)로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상진(尙震)은 의논드리기를,

"가장 나쁜 죄는 살인과 도둑질입니다. 그런데도 흉기나 장물(贓物)을 찾아내지 못하면 함부로 사형을 논할 수 없는 것으로 옥사(獄事)는 이와 같이 경솔하게 결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지사의 통사 같은 자는 금물을 가져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마는, 다만 해당 검사관이나 중국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으니, 이는 도둑은 도둑인데 장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문만을 증거로 삼아 끝까지 추궁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일반 옥사를 신중히 하는 것이 못됩니다. 상의 하문이 이와 같으니 매우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너무 무겁게 처리하는 것과 같으니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행 가운데도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이니 그중 가장 심한 자를 차율(次律)로 처벌함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개(尹漑)는 의논드리기를,

"신이 전일 내려주신 제독 주사의 체문을 보니 매우 놀라왔습니다. 지난 해의 동지사 일행 중 하인들의 지나친 행위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밝혀졌으니 엄하게 다스려 법을 무시한 죄를 징계해야 됩니다. 다만 주사가 소문에 의하여 서반(序班)에게 체문을 내린 것이라 현장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실정을 알아 내려고 하면 장하에서 죽는 자가 많을 것이니, 그러는 가운데 옥석(玉石)을 구분하지 못하는 과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거우니 감히 가벼이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74면
• 【분류】외교-명(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