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산림(山林)이나 천택(川澤)을 백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익을 함께 누리고 혜택이 널리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의 어전(漁箭)과 시장(柴場)은 각각 금법(禁法)을 마련하여 사사로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요사이 인심은 이득만 숭상하고 세도가는 법을 무시하여 어전에 관한 금법이 이미 이전에 무너지더니 다음에는 시장을 점유하는 짓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서울 둘레의 30리 안의 시초(柴草)가 나는 곳들은 모두 세도가의 입안(立案) 속에 들어가버려 베어 가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근방의 나무를 해다 파는 사람들이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물 건너고 고개 넘어가 나무를 해 와야 하니 지극히 고생스럽습니다. 이러므로 저자에서 파는 나무값이 매우 비싼데 입안이 많아질수록 나무값이 비싸집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쌀이 매우 귀한데도 나무 1바리의 값이 쌀 1말이나 되어 서울의 백성들이 이미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또 나무 마련이 어려우므로 원통해 하는 고통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사대부들이 법을 무시하고 이득을 독차지하는 짓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맹가(孟軻)의 말에 ‘상하(上下)가 이득만 도모하면 나라가 위태해진다.’고 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대전》 안에 ‘시장(柴場)이나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자는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는 율을 거듭 밝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되 만일 그만 두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7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4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수산업-어업(漁業) / 농업-임업(林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