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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7권, 명종 3년 3월 25일 경자 5/6 기사 /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이기 등과 의논하여 구황을 제대로 못한 수령을 장벌로 다스리도록 하다

국역

이기(李芑)가 의논드리기를,

"감사나 수령이 된 자도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굶어 죽는 백성을 보면서 백성을 걱정하는 성상의 정사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저축이 이처럼 없으니, 비록 장벌하는 일이 계속되어도 굶주림을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전(大典)》에는, 조관(朝官)이 아닐지라도 한 자급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계청(啓請)하여 죄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게 내린 교서(敎書)의 ‘통훈 이하는 직단한다.’는 것은, 곧 바로 장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통정(通政) 이상은 계문(啓聞)하여 치죄(治罪)하고, 통훈 이하는 계문하지 않고 바로 수감하여 바로 처벌하며, 유(流)078) 이하를 직단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각 고을에 저축된 곡식이 있어서 진구할 만한데도 구하지 않는 자는 계문하여 장벌을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순붕(鄭順朋)이 의논드리기를,

"이를테면 창고에 곡식이 넉넉한데도 기민을 구하려는 뜻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는 자는 비록 장벌을 받더라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좌상과 우상의 의논을 보니 영상의 뜻과 다른 것이 없다. 영상의 뜻을 각도에 하서하라."

하였다.

  • [註 078] 유(流) : 품급(品級) 밖의 소관(小官)으로서 아직 위계(位階)가 없는 자. 유외관(流外官).

원문

○李芑議: "爲監司、守令者, 亦有人心。 安能忍見飢死之民, 而不遵聖上恤民之政? 國之無蓄如是, 雖杖罰相續, 恐不能救飢也。 《大典》雖非朝官, 如有一資者, 則啓請治罪。 監司敎書通訓以下直斷云者, 非直謂杖罰也。 通政以上, 則啓聞治罪, 通訓以下, 則不啓聞直囚直罰, 流以下直斷云爾。 臣意各官有儲穀, 可以賑救而不救者, 啓聞杖罰, 允合事理。" 鄭順朋議: "若倉穀有裕, 而無意於救飢, 坐視其死者, 雖蒙杖罰, 未爲不可。" 傳曰: "今見左右相所議, 與領相意無異。 以領相意, 下書于各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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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7권, 명종 3년 3월 25일 경자 5/6 기사 /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이기 등과 의논하여 구황을 제대로 못한 수령을 장벌로 다스리도록 하다

국역

이기(李芑)가 의논드리기를,

"감사나 수령이 된 자도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굶어 죽는 백성을 보면서 백성을 걱정하는 성상의 정사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저축이 이처럼 없으니, 비록 장벌하는 일이 계속되어도 굶주림을 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전(大典)》에는, 조관(朝官)이 아닐지라도 한 자급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계청(啓請)하여 죄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게 내린 교서(敎書)의 ‘통훈 이하는 직단한다.’는 것은, 곧 바로 장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통정(通政) 이상은 계문(啓聞)하여 치죄(治罪)하고, 통훈 이하는 계문하지 않고 바로 수감하여 바로 처벌하며, 유(流)078) 이하를 직단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각 고을에 저축된 곡식이 있어서 진구할 만한데도 구하지 않는 자는 계문하여 장벌을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순붕(鄭順朋)이 의논드리기를,

"이를테면 창고에 곡식이 넉넉한데도 기민을 구하려는 뜻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는 자는 비록 장벌을 받더라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좌상과 우상의 의논을 보니 영상의 뜻과 다른 것이 없다. 영상의 뜻을 각도에 하서하라."

하였다.

  • [註 078] 유(流) : 품급(品級) 밖의 소관(小官)으로서 아직 위계(位階)가 없는 자. 유외관(流外官).

원문

○李芑議: "爲監司、守令者, 亦有人心。 安能忍見飢死之民, 而不遵聖上恤民之政? 國之無蓄如是, 雖杖罰相續, 恐不能救飢也。 《大典》雖非朝官, 如有一資者, 則啓請治罪。 監司敎書通訓以下直斷云者, 非直謂杖罰也。 通政以上, 則啓聞治罪, 通訓以下, 則不啓聞直囚直罰, 流以下直斷云爾。 臣意各官有儲穀, 可以賑救而不救者, 啓聞杖罰, 允合事理。" 鄭順朋議: "若倉穀有裕, 而無意於救飢, 坐視其死者, 雖蒙杖罰, 未爲不可。" 傳曰: "今見左右相所議, 與領相意無異。 以領相意, 下書于各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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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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