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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4권, 명종 1년 8월 27일 신해 2/3 기사 /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각도에 견감한 공채에 대한 공채 문부의 소각을 명하다

국역

각도의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이 배사(拜辭)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교에 재결(災結)을 실결(實結)로 보고한 곳에는 전부(田夫) 스스로가 고소(告訴)할 것이라고 하셨으나, 시골 백성이 죄가 토주(土主)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고소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재결을 실결로 보고한 사례가 있는데도 고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조처해야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비록 고소하는 자가 없더라도 보이는 대로 법에 의해 복심(覆審)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각도의 오래된 공채(公債)에 대해 이미 한년(限年)을 두어 견감(蠲減)해 주도록 하라. 그러나 수령 중에 술수를 써서 그대로 징수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왕년의 공채 문부(公債文簿)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各道災傷敬差官等拜辭, 仍啓曰: "傳敎內, 以災爲實處, 則田夫自有告訴矣, 但窮村小民, 以其罪及土主, 不能告訴, 則含冤者必多。 若於所見處, 有以災爲實而無告訴者, 則何以爲之?" 答曰: "雖無告訴者, 以所見, 依法覆審。" 仍傳曰: "各道久遠公債, 已令限年蠲減。 但守令等不無用術仍徵之弊, 取其往年公債文簿, 盡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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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4권, 명종 1년 8월 27일 신해 2/3 기사 /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각도에 견감한 공채에 대한 공채 문부의 소각을 명하다

국역

각도의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이 배사(拜辭)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교에 재결(災結)을 실결(實結)로 보고한 곳에는 전부(田夫) 스스로가 고소(告訴)할 것이라고 하셨으나, 시골 백성이 죄가 토주(土主)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고소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재결을 실결로 보고한 사례가 있는데도 고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조처해야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비록 고소하는 자가 없더라도 보이는 대로 법에 의해 복심(覆審)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각도의 오래된 공채(公債)에 대해 이미 한년(限年)을 두어 견감(蠲減)해 주도록 하라. 그러나 수령 중에 술수를 써서 그대로 징수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왕년의 공채 문부(公債文簿)를 모두 소각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各道災傷敬差官等拜辭, 仍啓曰: "傳敎內, 以災爲實處, 則田夫自有告訴矣, 但窮村小民, 以其罪及土主, 不能告訴, 則含冤者必多。 若於所見處, 有以災爲實而無告訴者, 則何以爲之?" 答曰: "雖無告訴者, 以所見, 依法覆審。" 仍傳曰: "各道久遠公債, 已令限年蠲減。 但守令等不無用術仍徵之弊, 取其往年公債文簿, 盡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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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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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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