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3권, 명종 1년 2월 21일 무신 5/6 기사 /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이언적이 형옥을 신중하게 사용할 일과 장시를 없앨 것 등에 대해 아뢰다
국역
원상(院相) 이언적(李彦迪)이 아뢰기를,
"전년에 내신(內臣)을 보내어 형옥(刑獄)을 적간(摘奸)하여 법대로 형장(刑杖)을 쓰지 않았을 경우 그 낭관(郞官)을 추고케 하셨으니, 생명을 아끼시는 덕이 지극합니다. 조야(朝野)가 이를 듣고 감격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태장(笞杖)과 신장(訊杖)은 그 대소와 장단에 모두 법식이 있고 국전(國典)에 실린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대명률》은 일시에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삼대(三代)의 제왕(帝王)들이 유전(流傳)해온 법입니다. 이로 본다면 형장은 단지 죄인을 아프게만 할뿐, 운명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형벌을 쓸 때 혹 큰 곤장을 써서 많이 운명케 만드니, 이는 제왕이 형벌을 쓰는 본뜻이 아닙니다. 금부(禁府)에서의 형장을 보면 위관(委官)053) 이 추문(推問)할 때에는 따로 큰 곤장을 쓰면서 ‘위관의 형장’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는 실로 율(律) 밖의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전에도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이같이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를 본받아 아전과 백성들이 큰 곤장에 횡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각도(各道)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율 밖의 형(刑)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옛말에 ‘만일 죄상을 밝혀 냈으면 애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라.’ 하고 또 ‘조심조심하여 형벌을 삼가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비록 부득이해서 형벌을 쓴다 해도 애긍히 여기는 한 생각만은 잠시도 마음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래에 해마다 기근이 들어 도적이 더욱 성한데 호서·영남이 더욱 심하여 명화적(明火賊)이 방자하게 날뛰면서 살인·약탈을 꺼림없이 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 장시(場市)를 금하지 않는 데서 연유된 것입니다. 장시의 설립이 전라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경상도와 충청도는 설립된 지 오래지 않으니, 일체 금하여 도적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는 인자함을 베풀 뿐이고, 형장의 사용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금부에서 위관이 신문할 때에 별도로 큰 형장을 쓰는 것은 그 신문 대상이 모두 큰 죄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써서 자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도적이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염려스럽다. 장시를 금단할 일은 아울러 대신에게 의논하라. 아뢴 뜻을 팔도에 하유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93면
- 【분류】상업-시장(市場)
- [註 053] 위관(委官) : 중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뽑아 임시로 임명하는 재판장.
원문
○院相李彦迪啓曰: "前年遣內臣, 摘奸于刑獄, 用杖不如法者, 推其郞官, 好生之德至矣。 朝野聞之, 莫不感激, 《大明律》笞杖訊杖, 大小長短, 皆有法式, 國典所載亦如是。 《大明律》非但一時所爲, 乃三代帝王流傳之法也。 以此觀之, 刑杖只令人痛怛而已, 不欲至於殞命。 國家用刑, 或用大杖, 多至殞命, 此非帝王用刑之本意也。 禁府之刑, 至於委官推問時, 則別用大杖, 名曰委官之杖。 此實律外事也。 我國之典, 亦無所載, 京中如此, 故外方效之, 吏民多有橫斃於大杖者。 此可下諭于各道監司, 使守令皆無用律外之刑。 古語有之曰: ‘如得其情, 哀矜而勿喜。’ 又曰: ‘欽哉欽哉! 惟刑之恤哉!’ 人主雖不得已而用刑, 哀矜一念, 未嘗頃刻而忘于懷也。 近者饑饉連年, 盜賊滋熾, 湖嶺尤甚, 明火恣行, 殺掠無忌, 此皆由於場市之無禁也。 場市之設, 全羅道則自古有之, 慶尙、忠淸道, 則設立不久, 請一切禁止, 俾無盜賊之患。" 答曰: "人君爲政, 在仁而已, 刑杖之設, 出於不得已也。 禁府於委官訊(曰)〔問〕 時, 別用大杖者, 其所問皆是大罪, 故別用而取服者也。 盜賊之興, 誠爲可慮。 幷場市禁斷事, 議于大臣, 以啓意, 下諭于八道。"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93면
- 【분류】상업-시장(市場)
명종실록3권, 명종 1년 2월 21일 무신 5/6 기사 /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이언적이 형옥을 신중하게 사용할 일과 장시를 없앨 것 등에 대해 아뢰다
국역
원상(院相) 이언적(李彦迪)이 아뢰기를,
"전년에 내신(內臣)을 보내어 형옥(刑獄)을 적간(摘奸)하여 법대로 형장(刑杖)을 쓰지 않았을 경우 그 낭관(郞官)을 추고케 하셨으니, 생명을 아끼시는 덕이 지극합니다. 조야(朝野)가 이를 듣고 감격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태장(笞杖)과 신장(訊杖)은 그 대소와 장단에 모두 법식이 있고 국전(國典)에 실린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대명률》은 일시에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삼대(三代)의 제왕(帝王)들이 유전(流傳)해온 법입니다. 이로 본다면 형장은 단지 죄인을 아프게만 할뿐, 운명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형벌을 쓸 때 혹 큰 곤장을 써서 많이 운명케 만드니, 이는 제왕이 형벌을 쓰는 본뜻이 아닙니다. 금부(禁府)에서의 형장을 보면 위관(委官)053) 이 추문(推問)할 때에는 따로 큰 곤장을 쓰면서 ‘위관의 형장’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는 실로 율(律) 밖의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전에도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이같이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를 본받아 아전과 백성들이 큰 곤장에 횡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각도(各道)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율 밖의 형(刑)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옛말에 ‘만일 죄상을 밝혀 냈으면 애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라.’ 하고 또 ‘조심조심하여 형벌을 삼가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비록 부득이해서 형벌을 쓴다 해도 애긍히 여기는 한 생각만은 잠시도 마음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래에 해마다 기근이 들어 도적이 더욱 성한데 호서·영남이 더욱 심하여 명화적(明火賊)이 방자하게 날뛰면서 살인·약탈을 꺼림없이 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 장시(場市)를 금하지 않는 데서 연유된 것입니다. 장시의 설립이 전라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경상도와 충청도는 설립된 지 오래지 않으니, 일체 금하여 도적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는 인자함을 베풀 뿐이고, 형장의 사용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금부에서 위관이 신문할 때에 별도로 큰 형장을 쓰는 것은 그 신문 대상이 모두 큰 죄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써서 자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도적이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염려스럽다. 장시를 금단할 일은 아울러 대신에게 의논하라. 아뢴 뜻을 팔도에 하유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93면
- 【분류】상업-시장(市場)
- [註 053] 위관(委官) : 중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뽑아 임시로 임명하는 재판장.
원문
○院相李彦迪啓曰: "前年遣內臣, 摘奸于刑獄, 用杖不如法者, 推其郞官, 好生之德至矣。 朝野聞之, 莫不感激, 《大明律》笞杖訊杖, 大小長短, 皆有法式, 國典所載亦如是。 《大明律》非但一時所爲, 乃三代帝王流傳之法也。 以此觀之, 刑杖只令人痛怛而已, 不欲至於殞命。 國家用刑, 或用大杖, 多至殞命, 此非帝王用刑之本意也。 禁府之刑, 至於委官推問時, 則別用大杖, 名曰委官之杖。 此實律外事也。 我國之典, 亦無所載, 京中如此, 故外方效之, 吏民多有橫斃於大杖者。 此可下諭于各道監司, 使守令皆無用律外之刑。 古語有之曰: ‘如得其情, 哀矜而勿喜。’ 又曰: ‘欽哉欽哉! 惟刑之恤哉!’ 人主雖不得已而用刑, 哀矜一念, 未嘗頃刻而忘于懷也。 近者饑饉連年, 盜賊滋熾, 湖嶺尤甚, 明火恣行, 殺掠無忌, 此皆由於場市之無禁也。 場市之設, 全羅道則自古有之, 慶尙、忠淸道, 則設立不久, 請一切禁止, 俾無盜賊之患。" 答曰: "人君爲政, 在仁而已, 刑杖之設, 出於不得已也。 禁府於委官訊(曰)〔問〕 時, 別用大杖者, 其所問皆是大罪, 故別用而取服者也。 盜賊之興, 誠爲可慮。 幷場市禁斷事, 議于大臣, 以啓意, 下諭于八道。"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93면
- 【분류】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