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인륜이 밝혀지지 않아 풍속이 퇴패함에 따라 강상(綱常)의 변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통진에서 어미를 살해한 딸이 있었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기전(畿甸)은 왕화(王化)가 제일 먼저 미치는 곳인데도 이러한 변고가 발생하였으니 인륜이 멸절(滅絶)되어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는 교화가 행해지지 않은 소치이지만, 극악한 자를 베어 형법(刑法)을 바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경자년³⁰³⁾ 원주(原州) 사람 유석(劉石)이 자기 아비를 살해하기 위해 매우 추운 겨울에 강가 바위 위로 아비를 꾀어 와서 물속으로 밀어넣고서, 혹 살아날까 우려하여 대나무 막대로 머리와 뺨 등을 마구 난타하여 막대도 부러졌고 출혈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침몰하여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진 뒤에 버리고 갔습니다만,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아 다시 소생했습니다. 유석은 이미 아비 살해의 죄악을 저지른 것이요, 그 아비가 살아난 것은 천재일우의 요행인 것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시역자(弑逆者)를 베는 법을 바루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형관(刑官)이 이미 죽인 율(律)에 의해 조율(照律)하지 않고 단지 모살(謀殺)을 시행한 것으로 하여 가볍게 정죄(定罪)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극악한 죄인으로 하여금 지체(肢體)를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석의 태생(胎生)은 충주(忠州)지만 그가 살던 곳은 원주(原州)였습니다. 그런데 잘못 충주의 읍호(邑號)를 강등시키고 그가 살던 곳의 읍호는 강등시키지 않았으며, 또 그의 집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못을 파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큰 실형(失刑)이 없습니다. 그때의 형관을 추문하고 그가 살던 원주의 읍호를 소급해서 강등시키고 그의 집도 파괴하여 못을 팜으로써 극악한 난적(亂賊)은 시일에 관계없이 기필코 그 형벌을 바룬다는 것을 보이소서. 이 일이 수년 전에 있었으나 법의 적용이 그 실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들 울분을 품고 있으며 관계되는 바 또한 크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였다.

"유석의 아비가 살아난 것은 천재우일의 요행이었다. 인륜의 큰 변고에 대해서 형관이 잘못 조율하였으니 이미 지난 일이라도 추문해야 된다. 그의 집을 파괴하고 못을 파는 일도 아뢴 대로 하라. 읍호를 강등시킨 일은, 그때 충주가 태생지라 하여 그 읍호를 강등시켜 예성(蘂城)이라 하였고 충청도를 공청도(公淸道)로 고쳤었으나 그뒤 무익한 일이라 하여 다시 고호(古號)를 회복시켰었다. 지금 원주의 읍호를 강등시키는 일은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조처해야겠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9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1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 [註 303] 경자년 : 1540 중종 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