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윤은보(尹殷輔)·유보(柳溥)·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김안국(金安國)·유관(柳灌)·양연(梁淵)·권벌(權橃)·성세창(成世昌)·이기(李芑)·유인숙(柳仁淑)·이언적(李彦迪)·정순붕(鄭順朋)·남효의(南孝義) 등이 의논드리기를,

"어제의 재변은 깊은 밤에 생긴 것이어서 단지 뇌성(雷聲)과 같은 소리만 들었기에 뇌성인지 지진인지를 가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소리가 날 적에 창문과 방바닥이 흔들린 것으로 보건대 지진으로 인하여 소리가 난 듯합니다. 재변이 특이한 것이었는데 어찌 불러온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상하(上下)가 마땅히 더욱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문(下問)하신 여러 가지 일은 역시 수성(修省)하는 중에도 마땅히 근신해야 할 것들로서, 사람을 임용할 적에 공정하게 하기를 힘쓰시는 성상의 생각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전조(銓曹)가 주의(注擬)한 것에 의하여 성상의 재량으로 가리어 천망 단자(薦望單子)에 낙점을 하는 것은 곧 조종조부터의 준례입니다. 그런데 어찌 따로 다른 규정을 세우겠습니까. 찌지를 뽑아 하는 것은 정사(政事)의 체모에 방해로울 듯합니다.

혼인 때의 사치와 신래의 침학을 금단하는 일 등은 모두가 당면한 지금의 큰 폐단들이니 마땅히 통렬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전(大典)》의 법이 있고 또한 여러 차례 수교(受敎)한 것이 있어 법령이 자세하고 극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로 규찰과 금단을 해이하지 않게 한다면 어찌 그만두거나 고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버릇이 오래되면 금단이 풀어지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라 외람한 폐단이 이토록 극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 만일 이번에 이전의 법을 거듭 밝히고 미진한 조목(條目)을 더 갖추어 법을 담당한 관사(官司)로 하여금 엄격하게 금단하고 고치게 하면 거의 고쳐질 것입니다. 다만 규찰하여 다스리는 일은 으레 법사(法司)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을 알아서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단지 해조(該曹)로만 하게 한다면,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법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고 윗사람들이 몸소 솔선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됨은 옛적부터 그러했으니, 바라건대 먼저 공경(公卿)들과 현달한 관원들을 금하고 신칙하여 법례(法禮)에 따라 검소하게 하는 것을 솔선하게 한다면 아래서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초상 장사에 관한 일은 송종(送終)⁴⁴⁴⁾ 의 예절이니 진실로 후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귀천(貴賤)의 차등이 있는 법인데 어찌 넘치거나 참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귀천을 막론하고 후하게 장사하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가난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서 시기가 넘도록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몹시 많으니 또한 마땅히 금단하여 폐풍(弊風)을 고쳐야 합니다. 아울러 법사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급양민(及良民)’이란 세 글자의 법은 전부터 법전에 있는 것이니 만일 이번에 거행한다면 종량(從良)⁴⁴⁵⁾ 의 길이 넓어질 듯합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오래지 않아 즉시 폐지하였는데 그 시기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한갓 시끄럽게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 다시 둔다 하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거행되기를 기약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법전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조문의 수정(修正)은 정치하는 도리에 관한 일인데 마침 흉년을 만나게 되어 중지했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육조의 당상과 낭관 각각 한 사람씩이 아랫사람들을 요량하여 거느리고서 공해(公廨)에 모여 수정하여 초계(抄啓)한 다음에 함께 의논하여 시행한다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소견은 각기 다른 법이어서 법의 시행 여부를 존삭(存削)⁴⁴⁶⁾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득이 법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확정해야 시행하여 쓸 수 있게 될 것이니, 우선 오는 임인년 가을에 곡식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근정청(斤正廳)을 설치하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옛적에는 학문이 넉넉해야만 벼슬을 했습니다. 만일 학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벼슬자리에 나아가 직에 임하게 한다면 진실로 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조(銓曹)가 인재(人才)를 시험할 적에 학문을 알고 모르는 것으로써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조종조 이래로 전조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규찰하는 관원을 참가시키지 않은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마땅히 다시 전조로 하여금 엄중하고 공명하게 고시(考試)하여 요행을 노리는 자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조를 믿지 않고 다른 관원을 참가시키는 새 준례를 만드는 것은 사체에 방해로울 듯합니다.

의주 목사에 무신을 차정(差定)하여 보내는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다만 지금 임명된 목사 이윤경(李潤慶)이 비록 문관이기는 하나 무재(武才)와 계략(計略)또한 넉넉하니 변경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삼공이 또 아뢰기를,

"무창(武昌)의 이쪽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 살고 있는 피인(彼人)들을 몰아내는 일은, 군사(軍事) 기밀에 관한 중요한 일이므로 다음에 변방 사정을 잘 아는 재상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안도 병사(平安道兵使) 우맹선(禹孟善)의 계본(啓本)으로 인하여 이 의논이 있었다. 그 계본에 "지령괴(池寧怪) 등지에 와서 사는 피인들이 날로 번성해져 우리 지경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방자하게 드나들고 있으니 비록 몰아낸다 하더라도 마음을 고쳐 도망갈 리가 만무합니다. 올해에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어 군사들의 양식이 곤란하지는 않을 것이니 내년 봄쯤에 창성(昌城) 이상의 다섯 고을에서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 2백여 명을 가려서 뽑아 불의에 습격하여 소굴을 분탕(焚蕩)하여 나라의 위엄을 보여야 합니다." 하였다.】

수령의 아권(衙眷)이 가마를 타는 일에 대해서는 ‘종친(宗親)의 딸에게는 유옥교(有屋轎) 타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법대로 한다면, 그 뒤에 만든 ‘타지 못한다.’는 법은 모두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길가에 사는 백성들은 평소에도 늘 역사가 오히려 딴 데보다 배나 되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흉년인 해에 만일 교군(轎軍)을 징발(徵發)한다면 모두 고꾸라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와 같이 민망하고 측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대전》과 어그러지기는 하지만 바라건대 이 법은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원루(廣遠樓)를 불태운 일은 지극히 통탄스럽고 밉습니다. 천사(天使)에게 잔치를 대접하는 곳이어서 사건이 지극히 중대하니 경관(京官)을 보내어 추고(推考)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황주(黃州)는 실농(失農)이 본도(本道) 가운데서도 더욱 심한데 경관을 내보낸다면 큰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도의 감사는 진실로 우연만한 사람이 아니니 감사로 하여금 추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과 의득(議得)한 뜻은 모두 알았다. 다만 혼인 때 사치하는 것과 신래를 침학하는 것을 금단하는 일은 법사(法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한 다음에야 누구나가 스스로 두려움을 알아서 범하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절목을 마련하는 일을 당초에는 과연 사헌부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앞서의 대관(臺官)들이, 절목은 해조(該曹)가 마련하도록 하고 금단(禁斷)은 법사가 마땅히 규찰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기에 예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여 방(榜)을 걸어 알려 중외(中外)에 효유하게 한 다음에 범한 자의 죄를 다스린다면 그 죄를 달게 받을 것이기에 이미 예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니 이를 다시 굳이 법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할 것은 없다.

또 교군(轎軍)의 일은, 비록 평교(平轎)⁴⁴⁷⁾ 라 하더라도 모두 금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말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초상 장사에 관한 일은 송종(送終)하는 예절이라 매번 의논하고 싶으면서도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마침 대신들이 들어왔기에 함께 의논하는 것이다. 귀천(貴賤)은 차등이 있는 것이어서 넘치거나 참람하게 할 수 없는 법인데, 요사이 후장(厚葬)하는 풍습이 이루어져서 시기가 지나도록 장사하지 못하니 지극히 그르다. 의논한 사연(辭緣)대로 예조가 승전을 받들어, 신래의 침학과 혼인 사치에 관한 것처럼 금단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또 광원루(廣遠樓)에 불지른 사람을 추고하는 일은, 대신들은 그 도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추고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였으면 했지만, 감사는 필시 친히 가서 추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차사원을 정하여 추고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추고하는 일을 심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평소에 경관을 내보내지 못하면 의례 그도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추고하도록 했다. 지금 황주(黃州)는 실농(失農)이 본도(本道)에서도 특히 심하기 때문에 경관을 보내야 하지만 보내지 않으니,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갖추 자세하게 추고하여 계문하게 하라는 것으로 서장(書狀)을 만들어야 한다."

하니,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가마 타는 것에 관한 일은 마땅히 일체 금단해야 합니다. 만일 평교(平轎)와 유옥교(有屋轎)를 구분한다면 반드시 법이 해이되어 확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고치지 마소서."

하였는데, 답하였다.

"알았다. 추운 날씨에 오래 앉아 있었으니 술을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49책 9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35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신분-상민(常民) / 과학-천기(天氣)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444] 송종(送終) : 죽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
• [註 445] 종량(從良) : 천민(賤民)을 양민(良民)이 되게 하는 것.
• [註 446] 존삭(存削) : 둘 것은 두고 깎을 것은 깎는 것.
• [註 447] 평교(平轎) : 종1품 이상 및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이 타는 남여(籃輿). 네 사람이 낮게 메는 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