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5권, 중종 36년 6월 21일 병자 3/10 기사 /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박한석의 처자를 정속하도록 하고 그 읍호를 강등하지는 못하게 하다
국역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무릇 제 아비를 시해한 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은 그 흉악한 흔적을 모두 없애려는 것이며, 그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것도 악한 것을 매우 미워하는 뜻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박한석의 죄악은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처자를 정속하는 이하의 일은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
"강상(綱常)을 절멸시킨 대악인은 비록 극형의 율법으로 처치하더라도 오히려 그 죄는 남아있습니다.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은 심하게 그 악을 징계하는 일이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의정 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박한석은 아비를 시해한 죄인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를 정속하는 일은 비록 율문에는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이 대악인의 죄율을 정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서 그 악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좌상의 의논에 낙점(落點)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영의정과 좌의정이 의논하기를 ‘그 처자를 정속하는 이하의 일은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으니, 읍호를 강등하는 일도 아울러 시행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전에 혹 본읍의 호를 강등했다가 금방 폐지하고 쓰지 않았으며 혹은 본도(本道)의 명칭을 고쳤다가도 즉시 옛 이름으로 환원하였다.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읍호를 강등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낙점하였다."
하였다. 정원이 회계하기를,
"정부 낭관이 좌상에게 수의할 때에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일만을 거론하기 때문에 자제(子弟)를 시켜 물어보니 【병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제를 시켜 물어본 것이다.】 ‘이것은 다만 중요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다른 일은 그 가운데 들어 있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중요한 것을 들어서 가벼운 것을 보인 것이지 읍호를 강등시키지 않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알았다. 다만 이와 같은 자를 결죄(決罪)한 뒤에 혹 대간의 아룀이 있거나 혹 해사(該司)의 취품(取稟)으로 인하여 번번이 이와 같이 수의(收議)한다면 자못 시끄럽게 되니 옳지 않은 일이다. 전에도 혹 도명(道名)을 고치거나 읍호(邑號)를 강등하였지만, 금방 옛 이름으로 환원하여 한갓 시끄럽게만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읍호를 강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의정(議定)한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형조에서도 아울러 여쭙는 것은 부당하다. 극악한 죄에 있어서는 다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는 미리 기필할 수 없다.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일과 처자를 정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록 율문에는 없으나 항법(恒法)으로 결정해야 한다. 읍호를 강등시키는 일은 시끄럽기만 하니 하지 않는다는 일로 아울러 승전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좌상은 비록 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나 영상과 우상은 지금 들어올 것이니 이 일을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領議政尹殷輔議: "凡弑父之罪, 天地所不容。 破家瀦宅, 所以竝與兇惡之迹而滅之, 降其邑號, 亦以示疾惡之甚。 朴漢石罪惡, 說不容口。 其妻子定屬以下等事, 依舊例施行何如?" 左議政洪彦弼議: "絶滅綱常大惡之人, 雖處以極法, 尙有餘辜。 破家瀦宅, 以深徵其惡, 未爲不可。" 右議政尹仁鏡議: "朴漢石弑父之罪, 天地所不容。 妻子定屬等事, 雖不在律文, 如此大惡人定罪, 已有前例。 今亦破家瀦宅, 以徵其惡爲當。" 落點于左相議。 仍傳于政院曰: "領、左相議以爲, 妻子定屬以下等事, 依舊例施行云, 則降號之事, 似可竝爲也。 前者或降本邑之號, 而權廢不用, 或改本道之名, 而卽復其舊。 破家等事, 不可不爲, 降號, 不須爲之, 故其落點如此也。" 政院回啓曰: "政府郞官收議於左相時, 以其獨擧破家瀦宅, 故使子弟問之, 則 【以病不出, 故使子弟問之,】 以謂此但擧重而言, 他事在其中云, 則特擧重以見輕也。 亦非不欲降號之意, 故敢稟。" 傳曰: "啓意知道。 但如此之人, 決罪之後, 或有臺諫之啓, 或因該司之稟。 每如此收議, 則頗爲紛紜不可也。 前者或改道名, 或降邑號, 而旋復其舊, 徒爲紛紜而已, 故不爲降號事, 似已議定。 若然則, 刑曹亦不當幷稟也。 極惡之罪, 未可預期其復有如此之人。 破家瀦宅, 妻子定屬, 雖無律文, 而定爲恒法, 降號則紛紜, 不須爲之事, 竝奉承傳何如? 左相雖以病未得入來, 領、右相今當入來, 以此議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중종 36년 (1541) 6월 21일
중종실록95권, 중종 36년 6월 21일 병자 3/10 기사 /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박한석의 처자를 정속하도록 하고 그 읍호를 강등하지는 못하게 하다
국역
영의정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무릇 제 아비를 시해한 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은 그 흉악한 흔적을 모두 없애려는 것이며, 그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것도 악한 것을 매우 미워하는 뜻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박한석의 죄악은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처자를 정속하는 이하의 일은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
"강상(綱常)을 절멸시킨 대악인은 비록 극형의 율법으로 처치하더라도 오히려 그 죄는 남아있습니다.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은 심하게 그 악을 징계하는 일이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우의정 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박한석은 아비를 시해한 죄인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를 정속하는 일은 비록 율문에는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이 대악인의 죄율을 정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서 그 악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좌상의 의논에 낙점(落點)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영의정과 좌의정이 의논하기를 ‘그 처자를 정속하는 이하의 일은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으니, 읍호를 강등하는 일도 아울러 시행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전에 혹 본읍의 호를 강등했다가 금방 폐지하고 쓰지 않았으며 혹은 본도(本道)의 명칭을 고쳤다가도 즉시 옛 이름으로 환원하였다.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읍호를 강등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낙점하였다."
하였다. 정원이 회계하기를,
"정부 낭관이 좌상에게 수의할 때에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일만을 거론하기 때문에 자제(子弟)를 시켜 물어보니 【병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제를 시켜 물어본 것이다.】 ‘이것은 다만 중요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다른 일은 그 가운데 들어 있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중요한 것을 들어서 가벼운 것을 보인 것이지 읍호를 강등시키지 않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알았다. 다만 이와 같은 자를 결죄(決罪)한 뒤에 혹 대간의 아룀이 있거나 혹 해사(該司)의 취품(取稟)으로 인하여 번번이 이와 같이 수의(收議)한다면 자못 시끄럽게 되니 옳지 않은 일이다. 전에도 혹 도명(道名)을 고치거나 읍호(邑號)를 강등하였지만, 금방 옛 이름으로 환원하여 한갓 시끄럽게만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읍호를 강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의정(議定)한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형조에서도 아울러 여쭙는 것은 부당하다. 극악한 죄에 있어서는 다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는 미리 기필할 수 없다. 그 집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일과 처자를 정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록 율문에는 없으나 항법(恒法)으로 결정해야 한다. 읍호를 강등시키는 일은 시끄럽기만 하니 하지 않는다는 일로 아울러 승전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좌상은 비록 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나 영상과 우상은 지금 들어올 것이니 이 일을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領議政尹殷輔議: "凡弑父之罪, 天地所不容。 破家瀦宅, 所以竝與兇惡之迹而滅之, 降其邑號, 亦以示疾惡之甚。 朴漢石罪惡, 說不容口。 其妻子定屬以下等事, 依舊例施行何如?" 左議政洪彦弼議: "絶滅綱常大惡之人, 雖處以極法, 尙有餘辜。 破家瀦宅, 以深徵其惡, 未爲不可。" 右議政尹仁鏡議: "朴漢石弑父之罪, 天地所不容。 妻子定屬等事, 雖不在律文, 如此大惡人定罪, 已有前例。 今亦破家瀦宅, 以徵其惡爲當。" 落點于左相議。 仍傳于政院曰: "領、左相議以爲, 妻子定屬以下等事, 依舊例施行云, 則降號之事, 似可竝爲也。 前者或降本邑之號, 而權廢不用, 或改本道之名, 而卽復其舊。 破家等事, 不可不爲, 降號, 不須爲之, 故其落點如此也。" 政院回啓曰: "政府郞官收議於左相時, 以其獨擧破家瀦宅, 故使子弟問之, 則 【以病不出, 故使子弟問之,】 以謂此但擧重而言, 他事在其中云, 則特擧重以見輕也。 亦非不欲降號之意, 故敢稟。" 傳曰: "啓意知道。 但如此之人, 決罪之後, 或有臺諫之啓, 或因該司之稟。 每如此收議, 則頗爲紛紜不可也。 前者或改道名, 或降邑號, 而旋復其舊, 徒爲紛紜而已, 故不爲降號事, 似已議定。 若然則, 刑曹亦不當幷稟也。 極惡之罪, 未可預期其復有如此之人。 破家瀦宅, 妻子定屬, 雖無律文, 而定爲恒法, 降號則紛紜, 不須爲之事, 竝奉承傳何如? 左相雖以病未得入來, 領、右相今當入來, 以此議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친족(親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본
중종 36년 (1541)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