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정전(思政殿) 처마 아래 거둥하여 계복(啓覆)을 들었다. 【이때 한재(旱災) 때문에 정전(正殿)을 피하였다.】 승지 정대년(鄭大年)이 양동(梁同)의 추안(推案)을 진독(進讀)하였다.【위에서 말한 사람은 성절사(聖節使) 행차에 압마관(押馬官)의 종으로 따라 갔는데 은냥(銀兩)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갔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교대시(絞待時)²⁰⁴⁾ 로 초복(初覆)이었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양동의 사건은, 그가 지만 취초(遲晩取招)²⁰⁵⁾ 한 것은 몰래 은을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조율(照律)은 금지된 물건을 몰래 판 것으로 하여 교수형(絞首刑)으로 논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명과 율법이 각각 다른데 일죄로 결단하기는 미안한 일입니다. 몰래 은을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를 사형에서 감해 주는 법을 근자에 의논하였으나 그 법조(法條)를 양사(兩司)가 모두 서경(署經)을 넘겼으니 당연히 옛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와 은을 몰래 판 자를 분간(分揀)하지 않고 일죄로 논하였었습니다.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를 특별히 은을 몰래 판 자의 율로 적용하려 해도 그에 해당하는 법조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 법조문은 이미 서경을 넘겼으니 옛법을 사용하여 조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양동이 범한 것은 그러하지만 이 율은 범한 것과 서로 견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을 싸가지고 갔다가 돌아올 때 잡혔는데, 《대전》의 법조문에는 은을 몰래 판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으로 조율한다면 모르겠지만 《대전》의 법대로 조율한다면 서로 걸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지중한 것이므로, 조종조에서는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를 죽이는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늘 일죄의 율로 다스리고 있으니 천지의 화기를 손상시키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인정(仁政)에도 합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삼공과 육경이 모두 입시하였으니 또한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한 번 그 단서가 시작되면 폐단이 만세토록 흘러 갈 것인데, 또한 어찌 하늘의 뜻에 부합되겠습니까?"

하고, 좌찬성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부경(赴京)하는 사람들이 은냥(銀兩)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만약 그 금법을 완화시킨다면 은냥을 몰래 싸가지고 가는 자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을 몰래 판 자와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는 그 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는 사죄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조종조 때에 만약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를 일죄로 논한 전례가 있다면 지금 일죄로 논해도 되지만, 전례도 없는데 은을 사고 판 자와 동일하게 논죄하는 것은 부당한 듯합니다. 그리고 일죄에 관한 일은, 율(律)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한갓 정상이 무겁다 하여 일죄로 정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할 듯합니다. 또 은을 싸가지고 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금법이 가벼워서 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정언 권물(權勿)이 아뢰기를,

"인심이 완악하고 거짓되어 법을 범하는 자들이 서로 잇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만약 율문(律文)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그 법을 늦춘다면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끝내 금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문 중에는 모든 도둑을 도둑질한 곳에서 이미 떠난 것과 도둑질한 곳에서 떠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놓았고, 강간(强奸)도 이미 강간을 한 것과 아직 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을 몰래 판 자와 은을 몰래 싸가지고 간 자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찌 몰라서 법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율문에 유독 ‘은을 몰래 판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한 것은, 그 법이 무겁지 않으면 그것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현장에서 붙잡히는 자는 만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든 법 조항에 대해 양사(兩司)가 모두 서경(署經)을 넘긴 것입니다."

하고, 김안국이 아뢰기를,

"은을 몰래 싸가지고 중국에 들어간 자를 놓아주고 치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만약 사죄를 감하여 전가 입거(全家入居)시키면, 사죄에서 한 등급을 내린 것이나 사람들이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전가 사변도 중죄인데 굳이 사율(死律)로 단정하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아주 미안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형조 판서 유인숙(柳仁淑)이 아뢰기를,

"법을 무겁게 하면 감히 범하지 못할 듯한데도 계속 범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무거운 법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금지시키고자 하여 억지로 합당하지 않은 율로 처단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서경의 기한을 넘겼으니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율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 [註 204] 교대시(絞待時) : 시기를 기다려 교수형(絞首刑)에 처하는 일. 사형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집행하는 것이 통례임. 죄질이 흉악한 자의 사형은 이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형이 확정된 후 곧 집행하는데 이것을 부대시(不待時)라 함. 또 참대시(斬待時)가 있음.
• [註 205] 지만 취초(遲晩取招) : 죄인의 자복을 받아냄. 지만(遲晩)은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취초(取招)는 죄인을 심문하여 공술(供述)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