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4권, 중종 35년 12월 8일 을축 1/3 기사 /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의정부 당상 등에게 장효례를 유 삼천리에 처하라고 전교하다
국역
의정부 당상 및 정승(政丞)을 지낸 사람과 육조(六曹)와 한성부의 당상이 모두 빈청(賓廳)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장효례 사건은 삼복(三覆)을 아뢸 때 좌·우 신하가 모두, 몰래 판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사형을 감하였다. 효례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유죄(流罪)도 속(贖)해야 한다. 법조문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는 없는데 유죄를 속하게 한 것은 필시 이 사람의 원죄(元罪)가 유죄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을 감해서 유죄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속하였으니 사죄를 감한 의의와는 다른 듯하다. 대간도 이 때문에 굳이 쟁논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람의 죄는 몰래 판 것을 다스리는 율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만일 이 법을 적용한다면 죄와 법이 반드시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사람을 시장에서 처형함은 대중과 함께 그를 버린다는 뜻이다.’고 하였으니, 임금도 독단하지 못하고 반드시 조정의 의논을 모아서 해야 한다. 계복(啓覆)257) 때 참여하지 않은 공경(公卿)이 많으므로 다시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다. 윤은보(尹殷輔)가 의논드리기를,
"《대전》 금제조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으나, 몰래 가지고 간 죄를 다스리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간 자가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몰래 판 것과 같이 여겨 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고, 홍언필(洪彦弼)은 의논드리기를,
"장효례 사건에 대하여는 신이 계복(啓覆)할 때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다만 사형을 감한 사람에게는 으레 다음 죄를 주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면죄되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으니, 물론이 모두 좋지 않게 여깁니다. 1∼2년 전의 장적(帳籍)은 거짓이 많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모든 장적을 들추어 보면 간사하고 거짓된 자취를 끝내 숨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허위 사실을 찾아내어 사형을 감한 죄로 처벌한다면, 죄 있는 자는 죄를 면할 수가 없게 되고 법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신광한(申光漢)·신영(申瑛)·윤사익(尹思翼)·박세옹(朴世蓊)·이임(李林)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을 정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의(異議)가 없었습니다. 근래 은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자들이 두려워함이 없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뒷날의 끝없는 걱정거리가 될까 두려우니 법을 다시 밝혀 특별히 관리를 파견하여 강가에서 수색하여 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효례가 금법을 가장 먼저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강을 건넌 경우와 강을 건너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대간이 아직 서경하지 않았으니, 이 법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례의 사죄를 낮춘다면 강을 건너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몰래 중국에 판 경우는 형세상 조사하여 잡기가 어렵습니다. 도중에 잡은 것은 몰래 판 것과 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몰래 판 경우와 가지고 가는 경우의 경중을 분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들의 뜻은 옛법을 경솔히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은보 등이 이어서 아뢰기를,
"장효례의 죄는 유죄가 아닙니다. 사죄를 감해준 것이니 원죄가 유죄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미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은 아직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장효례가 사죄에서 감등되어 목숨을 보전하게 된 것은 진실로 범연한 일이 아닌데 유죄도 속(贖)하여 완전히 형을 감하였기 때문에 물론이 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원죄가 사죄라면 70이상의 노인에게는 속죄(贖罪)를 허락해야 됩니다. 원죄가 사죄인데 감해서 유죄로 하였다면 이미 사죄를 속한 것이므로 유죄는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조문을 조사하여 보니 사형을 감하여 유죄로 하되 유죄도 속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금제조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만 하였지, 몰래 가지고 간 경우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고 있다. 매매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이 죄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어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서 두 가지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판 것과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른데 모두 일죄를 적용한다면, 어찌 사형을 결단함에 있어 경중을 논한다는 의의에 맞을 수 있겠는가.
대간은, 이 법엔 본래 두 조목이 없고, 은을 금함이 중대하므로 판 것과 팔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대간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조정에서 법을 적용함은 오로지 법조문대로 해야만 한다. 법조문을 벗어나서 달리 해석해서야 되겠는가? 몰래 판 사람을 벌주는 법을 몰래 가져 간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면 되겠는가?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아도 몰래 판 것과는 다른 듯하다. 또 사형을 감해서 유형으로 한 것은 법에도 합당하다. 어찌 70세 이상의 죄는 속(贖)한다는 것에 구애되어 원죄가 유죄인 자와 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효례는 유 삼천리(流三千里)에 처하라."
- [註 257] 계복(啓覆)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는 일. 승정원에서 추분(秋分)뒤에 계품하여 9월∼10월 중 날짜를 정하여 하고, 사형의 집행은 12월에 하는 것이 보통임.
원문
○乙丑/議政府堂上、曾經政丞、六曹ㆍ漢城府堂上, 全數詣賓廳。 傳曰: "張孝禮事, 啓三覆時, 左右皆曰未合於潛賣二字, 故減死, 而孝禮年踰七十, 其流罪亦贖也。 律文雖不可低昻, 此贖流者, 必是元犯流罪也。 豈謂減死爲流乎? 而又贖似異於減死罪之意也。 臺諫亦以此固爭之, 但此罪未合於潛賣之律, 而若用此律, 其罪與法, 必相異也。 古人云: ‘刑人於市, 與衆棄之。’ 人君不能獨斷, 必收議於廷也。 啓覆時, 未入公卿多矣, 故更議之。" 尹殷輔議: "《大典》禁制條, 潛賣重者絞, 無潛齎治罪之文。 挾持去物者, 事未施行, 擬同潛賣, 當以死罪, 似爲過重。" 洪彦弼議: "張孝禮事, 臣於啓(覈)〔覆〕 , 已盡啓之。 但減死之人, 例受次罪, 此人以年老獨免, 還如無罪之人, 物情咸以爲未快。 一二年帳籍, 類多欺詐, 未可盡信, 若遠考各年帳付, 奸僞之迹, 難可終掩。 如得詐而加減死之罪, 則有罪不得全免, 而法亦有所行矣。" 申光漢、申瑛、尹思翼、朴世蓊、李霖議: "《大典》內, 潛賣禁物重者絞, 立法旣久, 無有異議。 近因齎銀交貿者, 無所畏忌, 弊至難救, 恐有後日無窮之患。 申明其法, 各別遣官搜捉于江上, 孝禮首犯其禁。 因此新立已越江、未越江之法, 而臺諫旣不署經, 則此法, 在所不行。 今者若降孝禮之死, 是未越江之法, 猶在也。 潛賣中朝者, 勢難搜捉。 見捉於中路, 實與潛賣無異, 故自祖宗朝, 無分潛賣挾持輕重之法。 臣等之意, 不可輕撓舊章。" 殷輔等仍啓曰: "張孝禮元犯, 非流罪, 以死罪減等, 異於元犯流罪事, 已有傳敎矣。 然他法則未得考之也。 張孝禮減等死罪, 得保軀命, 固非偶然, 流罪亦贖而全減, 故物情未快也。 若元犯死罪, 則七十以上者, 當許其贖也。 以元犯死罪, 減而爲流, 則旣贖死罪矣, 流罪則當勿贖也。 考其法條, 無減死爲流, 而流罪勿贖之語也。" 傳曰: "禁制條, 只謂潛賣禁物重者絞, 不論潛齎之條。 若現捉於買賣之時, 則當以此罪治之, 不然則不可用此律也。 豈可預料如此, 而立兩法於其間乎? 買與賣不同, 而皆用一罪, 則豈合於斷死刑論輕重之意乎? 臺諫之意以爲, 此法本無兩條也。 以禁銀爲重, 故賣與不賣, 皆用此法云。 雖有臺諫之論, 朝廷用法, 專在於立條之言也。 立條之外, 豈有他意乎? 擧潛賣之法, 加潛齎之人, 豈可乎? 反覆計之, 似不合於潛賣也。 且減死爲流, 於法亦當。 豈拘於七十以上之贖, 而與元犯流罪同論哉? 孝禮流三千里可也。"
중종 35년 (1540) 12월 8일
중종실록94권, 중종 35년 12월 8일 을축 1/3 기사 /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의정부 당상 등에게 장효례를 유 삼천리에 처하라고 전교하다
국역
의정부 당상 및 정승(政丞)을 지낸 사람과 육조(六曹)와 한성부의 당상이 모두 빈청(賓廳)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장효례 사건은 삼복(三覆)을 아뢸 때 좌·우 신하가 모두, 몰래 판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사형을 감하였다. 효례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유죄(流罪)도 속(贖)해야 한다. 법조문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는 없는데 유죄를 속하게 한 것은 필시 이 사람의 원죄(元罪)가 유죄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을 감해서 유죄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속하였으니 사죄를 감한 의의와는 다른 듯하다. 대간도 이 때문에 굳이 쟁논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람의 죄는 몰래 판 것을 다스리는 율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만일 이 법을 적용한다면 죄와 법이 반드시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사람을 시장에서 처형함은 대중과 함께 그를 버린다는 뜻이다.’고 하였으니, 임금도 독단하지 못하고 반드시 조정의 의논을 모아서 해야 한다. 계복(啓覆)257) 때 참여하지 않은 공경(公卿)이 많으므로 다시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다. 윤은보(尹殷輔)가 의논드리기를,
"《대전》 금제조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으나, 몰래 가지고 간 죄를 다스리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간 자가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몰래 판 것과 같이 여겨 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고, 홍언필(洪彦弼)은 의논드리기를,
"장효례 사건에 대하여는 신이 계복(啓覆)할 때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다만 사형을 감한 사람에게는 으레 다음 죄를 주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면죄되어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으니, 물론이 모두 좋지 않게 여깁니다. 1∼2년 전의 장적(帳籍)은 거짓이 많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모든 장적을 들추어 보면 간사하고 거짓된 자취를 끝내 숨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허위 사실을 찾아내어 사형을 감한 죄로 처벌한다면, 죄 있는 자는 죄를 면할 수가 없게 되고 법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신광한(申光漢)·신영(申瑛)·윤사익(尹思翼)·박세옹(朴世蓊)·이임(李林)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을 정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의(異議)가 없었습니다. 근래 은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자들이 두려워함이 없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뒷날의 끝없는 걱정거리가 될까 두려우니 법을 다시 밝혀 특별히 관리를 파견하여 강가에서 수색하여 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효례가 금법을 가장 먼저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강을 건넌 경우와 강을 건너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대간이 아직 서경하지 않았으니, 이 법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례의 사죄를 낮춘다면 강을 건너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몰래 중국에 판 경우는 형세상 조사하여 잡기가 어렵습니다. 도중에 잡은 것은 몰래 판 것과 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몰래 판 경우와 가지고 가는 경우의 경중을 분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들의 뜻은 옛법을 경솔히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은보 등이 이어서 아뢰기를,
"장효례의 죄는 유죄가 아닙니다. 사죄를 감해준 것이니 원죄가 유죄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미 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은 아직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장효례가 사죄에서 감등되어 목숨을 보전하게 된 것은 진실로 범연한 일이 아닌데 유죄도 속(贖)하여 완전히 형을 감하였기 때문에 물론이 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원죄가 사죄라면 70이상의 노인에게는 속죄(贖罪)를 허락해야 됩니다. 원죄가 사죄인데 감해서 유죄로 하였다면 이미 사죄를 속한 것이므로 유죄는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조문을 조사하여 보니 사형을 감하여 유죄로 하되 유죄도 속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금제조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만 하였지, 몰래 가지고 간 경우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고 있다. 매매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이 죄로 다스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어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서 두 가지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판 것과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른데 모두 일죄를 적용한다면, 어찌 사형을 결단함에 있어 경중을 논한다는 의의에 맞을 수 있겠는가.
대간은, 이 법엔 본래 두 조목이 없고, 은을 금함이 중대하므로 판 것과 팔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대간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조정에서 법을 적용함은 오로지 법조문대로 해야만 한다. 법조문을 벗어나서 달리 해석해서야 되겠는가? 몰래 판 사람을 벌주는 법을 몰래 가져 간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면 되겠는가?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아도 몰래 판 것과는 다른 듯하다. 또 사형을 감해서 유형으로 한 것은 법에도 합당하다. 어찌 70세 이상의 죄는 속(贖)한다는 것에 구애되어 원죄가 유죄인 자와 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효례는 유 삼천리(流三千里)에 처하라."
- [註 257] 계복(啓覆)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는 일. 승정원에서 추분(秋分)뒤에 계품하여 9월∼10월 중 날짜를 정하여 하고, 사형의 집행은 12월에 하는 것이 보통임.
원문
○乙丑/議政府堂上、曾經政丞、六曹ㆍ漢城府堂上, 全數詣賓廳。 傳曰: "張孝禮事, 啓三覆時, 左右皆曰未合於潛賣二字, 故減死, 而孝禮年踰七十, 其流罪亦贖也。 律文雖不可低昻, 此贖流者, 必是元犯流罪也。 豈謂減死爲流乎? 而又贖似異於減死罪之意也。 臺諫亦以此固爭之, 但此罪未合於潛賣之律, 而若用此律, 其罪與法, 必相異也。 古人云: ‘刑人於市, 與衆棄之。’ 人君不能獨斷, 必收議於廷也。 啓覆時, 未入公卿多矣, 故更議之。" 尹殷輔議: "《大典》禁制條, 潛賣重者絞, 無潛齎治罪之文。 挾持去物者, 事未施行, 擬同潛賣, 當以死罪, 似爲過重。" 洪彦弼議: "張孝禮事, 臣於啓(覈)〔覆〕 , 已盡啓之。 但減死之人, 例受次罪, 此人以年老獨免, 還如無罪之人, 物情咸以爲未快。 一二年帳籍, 類多欺詐, 未可盡信, 若遠考各年帳付, 奸僞之迹, 難可終掩。 如得詐而加減死之罪, 則有罪不得全免, 而法亦有所行矣。" 申光漢、申瑛、尹思翼、朴世蓊、李霖議: "《大典》內, 潛賣禁物重者絞, 立法旣久, 無有異議。 近因齎銀交貿者, 無所畏忌, 弊至難救, 恐有後日無窮之患。 申明其法, 各別遣官搜捉于江上, 孝禮首犯其禁。 因此新立已越江、未越江之法, 而臺諫旣不署經, 則此法, 在所不行。 今者若降孝禮之死, 是未越江之法, 猶在也。 潛賣中朝者, 勢難搜捉。 見捉於中路, 實與潛賣無異, 故自祖宗朝, 無分潛賣挾持輕重之法。 臣等之意, 不可輕撓舊章。" 殷輔等仍啓曰: "張孝禮元犯, 非流罪, 以死罪減等, 異於元犯流罪事, 已有傳敎矣。 然他法則未得考之也。 張孝禮減等死罪, 得保軀命, 固非偶然, 流罪亦贖而全減, 故物情未快也。 若元犯死罪, 則七十以上者, 當許其贖也。 以元犯死罪, 減而爲流, 則旣贖死罪矣, 流罪則當勿贖也。 考其法條, 無減死爲流, 而流罪勿贖之語也。" 傳曰: "禁制條, 只謂潛賣禁物重者絞, 不論潛齎之條。 若現捉於買賣之時, 則當以此罪治之, 不然則不可用此律也。 豈可預料如此, 而立兩法於其間乎? 買與賣不同, 而皆用一罪, 則豈合於斷死刑論輕重之意乎? 臺諫之意以爲, 此法本無兩條也。 以禁銀爲重, 故賣與不賣, 皆用此法云。 雖有臺諫之論, 朝廷用法, 專在於立條之言也。 立條之外, 豈有他意乎? 擧潛賣之法, 加潛齎之人, 豈可乎? 反覆計之, 似不合於潛賣也。 且減死爲流, 於法亦當。 豈拘於七十以上之贖, 而與元犯流罪同論哉? 孝禮流三千里可也。"
원본
중종 35년 (1540)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