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조계(朝啓)를 청리(聽理)하였다. 우부승지 이명규(李名珪)가 전옥서(典玉署)의 죄수 별시위(別侍衛) 장효례(張孝禮)의 추안(推案)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홍언필(洪彦弼)이 아뢰기를,

"이 사람을 죄주는 일에 대하여 신들도 오랫동안 생각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은(銀)을 가지고 국외로 나감을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법을 범했습니다. 몰래 가지고 나간 의도는 반드시 몰래 팔기 위함이니 사형(死刑)을 내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전(大典)》 금제조(禁制條)에,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대하면 교수형(絞首刑)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폐조(廢朝)²⁵⁵⁾ 때 김함동(金咸同)이 은을 가지고 북경에 갔다가 잡혀 죄를 받았습니다. 그 추안을 보면 요동(遼東)에서 몰래 팔다 잡혔기 때문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장효례는 강을 건너기 전에 잡혔으니 몰래 팔다 잡힌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도둑에 대해서도 이미 도둑질한 것과 아직 하지 않은 것, 현장을 떠난 것과 떠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도 아마 금제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조정에 의논하게 해서 처리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우찬성(右贊成) 유관(柳灌)은 아뢰기를,

"《대전》에,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효례는 우리 나라 국경에서 잡혔으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을 헤아려 보면, 가지고 간 이유는 반드시 몰래 팔기 위함이었을 것이니 사형을 내려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논한다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듯합니다. 대저 대역죄(大逆罪)라면 역모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실행한 것과 안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역죄가 아닌 경우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것과 이미 실행한 것 사이에는 응당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법률에 해당되는 조목이 없는 경우에는 비율(比律)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수교(受敎)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 양연(梁淵)은 아뢰기를,

"장효례의 사건은, 신이 의금부 당상으로서 처음 신문할 때 국문(鞫問)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율(照律)할 때 《대전》과 수교(受敎)에는 일정한 법이 없었고, 다만 《대전》 금제조에,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일죄(一罪)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진실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팔기 위함이 틀림없으므로 어쩔 수 없어서 이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초복(初覆) 때도 신들이 역시 참여하였습니다. 법전에는,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몰래 팔다가 잡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요행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은철(銀鐵)을 나라 안에서 매매하는 것은 금하지 않습니다. 몰래 중국에 팔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 은철이 많이 생산된다고 여겨 공납(貢納)을 요구할 것이므로 뒷날의 폐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다가 강을 건넌 뒤 잡혔다면 중국에 팔지 않았더라도 판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잡힌 곳은 나라 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임금이 사형(死刑)을 결단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라야 한다.’는 말에 의해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지난번 중국에서 은냥(銀兩)을 몰래 판 자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은냥을 기탁(寄託)받은 의주(義州) 사람에게는 강와율(强窩律)을 적용해야 되는데 참형(斬刑)까지 한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여겼고 이러한 뜻을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또 조정에서 함께 의논할 때 신도 참석하였는데 강을 건너지 않은 경우에는 사형을 감하더라도 합당하다고 여겼었습니다. 다만 이 법조문은 양사(兩司)가 이미 서경(署經)을 넘겼고 이 사람의 죄는 법을 만들기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사형을 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조 판서 정옥형(丁玉亨)은 아뢰기를,

"은을 금지하는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래 법전(法典)의 시행이 쇠퇴하였으므로 각별히 다시 밝혀 무거운 조목들을 세웠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죄를 범하였으니, 그 마음이 매우 나쁩니다. 지난번 이 사람의 죄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의논해서 새로운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사가 이미 서경을 넘겼으니 먼저 이 사람을 죄준 뒤에야 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 이귀령(李龜齡)은 아뢰기를,

"지난번 조정에서 함께 의논하고 참작하여 새 법조문을 정해서 양사에 보냈는데 대간이 이미 서경을 넘겼으니, 상께서 결단을 내리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유인숙(柳仁淑)은 아뢰기를,

"장효례의 사건에 대하여, 지난번 수의(收議)할 때 신은, 금제조(禁制條)에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니 몰래 판 자는 사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니기만 한 자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강을 이미 건넜느냐 건너지 않았느냐는 분변할 수 없을 듯합니다. 사형을 내리기에는 의심스러운 듯하니 상께서 짐작해서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전을 한 사람 때문에 고칠 수는 없으니, 대간이 서경을 넘긴 것이 진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사형으로 단죄할 경우는 뭇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된 뒤에 결단해야 된다. 효례의 경우 사정을 살펴보면 법을 속이고 몰래 팔고자 하였으니 죄를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매매하지는 않았으므로 몰래 판 사람을 벌주는 법조문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일죄(一罪)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하였다. 언필이 아뢰기를,

"법금(法禁)이 이와 같은데도 먼저 법을 어긴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금지된 물건을 몰래 판 경우 중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조목에 의하여 조율(照律)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숨은 지극히 중한 것이니 적합하지 않은 죄목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대사헌 이언적(李彦迪)이 아뢰기를,

"근래 간사한 무리를 제거한 이후 조정이 청명(淸明)하게 되어 불안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거없이 떠도는 말이 사림(士林)들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재상과 어떤 재상이 혐의가 있다느니 어떤 재상은 어떤 재상과 사이가 나쁘다느니 구누는 누구와 친하다느니 누구는 누구와 같은 편이라느니 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어지럽게 떠돌고 있지만 그 단서를 깊이 살펴보면 모두 내용 없는 빈 말들입니다. 조정에 참언하는 자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부터 군신을 이간시켜 흑백(黑白)이 뒤섞이고 시비가 전도되게 하는 것은, 모두 참소하는 자들의 내용 없는 말 때문인 것입니다. 자취가 드러나지 않아 지금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언하는 자는 귀신이나 물여우와 같이 자취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므로 분명하게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처음에는 미비한 것 같지만 끝내는 아무개와 아무개가 서로 친한 무리라고 한다면, 이는 조정이 점차 불안정하게 될 조짐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참소하는 자가 끊임없이 온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참소하는 말이 마구 행하여지면 상서롭지 못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면서 한 사람을 지적한다면 장차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께서는 매우 공평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현자를 등용함에 있어 의심치 마시고 사특한 자는 의심없이 제거하소서. 만일 참소하는 사람의 말이 있으면 통렬히 끊어버리어 진정시킴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조정의 대신들은 내용 없는 말을 믿어서느 안 된다. 단지 진정(鎭定)시킨 뒤에야 참언이 저절로 없어지고 민심도 안정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2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 [註 255] 폐조(廢朝) : 연산군(燕山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