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석강에 나아갔다.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인심이 각박하여 눈흘긴 정도의 조그마한 분한에도 번번이 보복을 일삼으므로 여염(閭閻) 사이에 불을 놓는 짓은 대부분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마땅히 끝까지 다스려 완악한 풍속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화(放火)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포획하여야 연좌시기는 것은 율문에 실려 있는 바이니,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신서운(申瑞雲)과 신적(申勣)의 집에 있었던 방화 사건으로 정거(停擧)된 거자(擧子)가 의심스럽다 하여 조옥(詔獄)으로 하여금 추국하라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적이 없는 애매한 일을 분명히 지적하여 끝까지 추국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명하여 잡아다 사실을 캐기 위하여 매를 친다면 무고한 사람이 재난을 당할 뿐 아니라, 화를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죄를 얽어내는 단서가 필시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추문해서 죄인을 잡더라도 정리(政理)에 방해로움이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반드시 잡아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태평 성대에 너그럽게 진정시키는 도리가 아니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지극히 당연하다. 처음 이 공사(公事) 때문에 와서 아뢸 때 나는 무고한 자가 잘못 죄에 걸려 옥석(玉石)이 함께 타버릴까 하여 법사(法司)로 하여금 먼저 살펴 죄인을 색출한 다음 수금(囚禁)하여 추고하게 하려고 정원에게 의논토록 하였었다. 아뢴 내용에 ‘방화한 곳에서 기다렸다 포획하여야 연좌시킨다.’ 한 이 말 또한 지당하다. 그러나 율문 또한 의심스러우니 잡은 다음에 죄를 주라. 병조 판서 유관(柳灌)이 어찌 율문을 모르고 아뢰었겠는가. 입문관(入門官)의 집에 한 집은 두 번 또 한 집은 네 번이나 불이 났다 한다. 그런데 그뒤에 살펴보니 한 집은 한 번, 한 집은 네 번이었다. 이와 같이 불이 난 것은 정거된 거자들의 소행이기 때문에 아뢴 것이다. 대옥(大獄)을 바야흐로 추국하고 있는데 일사(一司)의 아룀으로 인하여 정지하거나 일사의 아룀으로 인하여 추국한다면, 사람의 의논은 각각 다른 법이니, 뒷날 어찌 다시 이론(異論)이 없겠는가. 더구나 이런 사람은 외방(外方)에서 잡아오도록 해야 하니, 중지할 수 없다.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해야겠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2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인사-선발(選拔)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