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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5월 12일 계묘 8/10 기사 /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헌부가 돌을 채취해 간 재상들을 추고 할 것을 아뢰니 용서하라고 이르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재상들이 금산(禁山)의 원래 금지된 경계를 모른 것이 아니었는데도 즉시 대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표외(標外)라고 칭탁하면서 애매 모호하게 계달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더구나 윤내(尹鼐) 등이 돌을 채취한 곳과 재상들이 채취해 간 곳은 모두 경계의 안이었는데, 윤내는 이미 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상들에게만 법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은 달리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똑같은 예로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윤내 등이 돌을 채취해 간 곳은 한성부의 표내(標內)이고 이 재상들이 돌을 채취해 간 곳은 한성부의 표외였다. 다만 금산의 원래 경계의 안에서였다는 말은, 차이가 있다. 윤내와 같은 곳에서 돌을 채취해 갔다면 어떻게 법을 달리 적용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공경(公卿) 등이 당초 원래의 경계를 몰랐다면 용서하라."

원문

○憲府啓曰: "宰相等禁山元限, 非不知也, 非徒不卽待罪, 今又托以標外, 曚然啓達, 至爲非矣。 況尹鼐等伐石處, 與宰相等所伐, 均在限內。 尹鼐旣已被罪, 此宰相等, 不可獨異。 法無異用, 罪可同歸, 請一例推考。" 答曰: "尹鼐等伐石, 在漢城府標內, 此宰相等伐石處, 在漢城府標外, 而但禁山元限內云, 此有異也。 尹鼐等同處伐石, 則何可異乎? 公卿等, 若初不知元限, 則可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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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5월 12일 계묘 8/10 기사 /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헌부가 돌을 채취해 간 재상들을 추고 할 것을 아뢰니 용서하라고 이르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재상들이 금산(禁山)의 원래 금지된 경계를 모른 것이 아니었는데도 즉시 대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표외(標外)라고 칭탁하면서 애매 모호하게 계달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더구나 윤내(尹鼐) 등이 돌을 채취한 곳과 재상들이 채취해 간 곳은 모두 경계의 안이었는데, 윤내는 이미 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상들에게만 법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은 달리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똑같은 예로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윤내 등이 돌을 채취해 간 곳은 한성부의 표내(標內)이고 이 재상들이 돌을 채취해 간 곳은 한성부의 표외였다. 다만 금산의 원래 경계의 안에서였다는 말은, 차이가 있다. 윤내와 같은 곳에서 돌을 채취해 갔다면 어떻게 법을 달리 적용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공경(公卿) 등이 당초 원래의 경계를 몰랐다면 용서하라."

원문

○憲府啓曰: "宰相等禁山元限, 非不知也, 非徒不卽待罪, 今又托以標外, 曚然啓達, 至爲非矣。 況尹鼐等伐石處, 與宰相等所伐, 均在限內。 尹鼐旣已被罪, 此宰相等, 不可獨異。 法無異用, 罪可同歸, 請一例推考。" 答曰: "尹鼐等伐石, 在漢城府標內, 此宰相等伐石處, 在漢城府標外, 而但禁山元限內云, 此有異也。 尹鼐等同處伐石, 則何可異乎? 公卿等, 若初不知元限, 則可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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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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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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