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헌부가 아뢰기를,

"집을 헐고 그 터에 못을 판다는 것이 율문에는 없는 조항인데, 조만령(趙萬齡)의 죄악이 몹시 크다 하여 집을 헐고 못을 파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문에 없는 것을 단서를 열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단서가 열리고 나면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니, 집을 헐고 못을 파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율문에 없는 것은 단서를 열어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매우 마땅하다. 다만, 조만령의 사건은 인륜의 큰 변괴로서 아비를 죽인 것과는 다르지만, 그 죄악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아비를 죽인 자에 대하여서는 외방인 경우 그가 사는 곳의 읍호(邑號)를 강등하게 되어 있는데, 그가 사는 곳이 바로 통진(通津)이어서 더 이상 강등할 이름이 없기에 집을 헐고 못을 파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저번에 금부 당상(禁府堂上)이 빈청에 모여 의논하여 아뢴 후 승전을 받들어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만약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단서를 열어 놓는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전례가 있는 일이어서 단서를 열어 놓는 예는 아니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반드시 집을 헐고 못을 팠던 전례가 있을 것이니, 담당 아문에서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90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9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