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였다.

"조종조에서는 도성 안팎 10리 사이에서 어쩌다가 사람이 살해당하면 몹시 놀랐는데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런 사건을 예사로 보며 태연히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응(李膺)의 사건 【마시교(馬市橋)에서 살해되었음.】 과 같은 경우도 지극히 놀라운 일인데, 금부는 다만 산 사람에게 미칠 형벌만을 염려하고 사람이 상한 일의 중대한 점은 헤아리지 않아서 너그럽게 다스리고 있다. 또 승정원의 사령(使令) 범동(犯同)이라는 자가 뇌물을 요구하여 남의 아이를 차서 죽이고 도망하였다가 도로 나타났는데 해조가 엄중히 추궁하였는지는 현재 모르겠다. 살인이라는 중대 사건을 소홀히 하여 살피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옛날에 한 고조(漢高祖)가 약법삼장(約法三章)²³⁹⁾ 에서 살인한 자는 사형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사람의 생명이 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경성(京城)의 내외에 만약 살해된 사람이 있으면 그 부(部)의 관원이 정원에 와서 보고하고, 초·복 검시장(初覆檢屍帳) 안에 사실과 원인을 적어서 입계(入啓)한 뒤에 추문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5책 8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23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역사-고사(故事)

• [註 239] 약법삼장(約法三章)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처음 관중(關中)에 들어갔을 때에 부로(父老)들에게 약속한 세 조목만의 간략한 법. 그 세 조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한다. 사람을 상해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처벌한다. 진(秦)나라 때의 번다하고 까다로운 모든 법은 폐지한다."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