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정부가 호조의 구황 사목(救荒事目)을 입계(入啓)하기를,

"각 고을 수령들이 기민(飢民)들을 다른 고을로 몰아내어 숨기기도 하고 궁벽한 곳에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단조(禁斷條)에는 ‘간사함이 우심한 자는 치죄한다.’고 하였는데, 몰아내거나 숨기는 일 등은 실정이 매우 가증스러우니 ‘간사함이 우심한 자’의 율로 치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심(尤甚)이라는 두 글자를 현저(現著)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공신(功臣)과 의친(議親)⁰⁰⁵⁾ 을 막론한다.’는 법률은 단지 한 조항(條項)에만 해당시켜서 죄를 주었으나, 구황하는 일은 큰일이니 모든 조항에 다 해당시켜 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각 고을의 민간의 개인 저축을 꺼내어 기민을 진구(賑救)한 자는 관(官)에서 책정한 이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니, 동철염세(銅鐵鹽稅)로 상쇄시켜 원하는 대로 제급(題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전일에 순찰사(巡察使)를 뽑아 보냈을 때에는 사목(事目) 안에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는 예(例)가 있었으나, 지금은 경차관을 뽑아 보내므로, 호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품하였습니다. 군자창의 곡식이 긴요하긴 하지만 구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 경차관이 짐작하여 내주되 아껴서 진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7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388면

• [註 005] 의친(議親)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친(以上親), 왕대비(王大妃). 대왕 대비의 시마(緦麻) 이상친, 왕비의 소공(小功) 이상친, 세자빈(世子嬪)의 대공(大功) 이상친인 사람.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형(刑)을 감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