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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3월 22일 임자 1/5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정소하려고 위내에 뛰어들어 어승마를 달아나게 한 이옥선의 안을 정하다

국역

금부(禁府)의 수인(囚人) 이옥선(李玉善) 등을 【19일 친열(親閱)할 때에 상언(上言)을 올리려고 위내(圍內)에 뛰어든 일이다.】 추고하여 조율한 것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보통 때 어가(御駕) 앞에 정소(呈訴)한 사람이나 위내(圍內)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원죄(元罪)가 비록 사죄(死罪)일지라도 내가 늘 정상을 생각하여 장 일백으로 결죄(決罪)하고 놓아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내에 뛰어든 것뿐만이 아니고 어승마(御乘馬)와 뒤따르는 말들이 모두 놀라 달아나게 했으니, 좌우에서 보는 자가 누군들 놀라지 않았겠는가? 그를 만약 감사(減死)한다면 그 죄가 유(流)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가 사변(全家徙邊)해야 한다. 그러나 죄없는 처자들까지 아울러 유죄(流罪)202) 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전가 사변을 시키지 말고 그 당사자만 장 일백에 유 삼천 리로 결죄할 일로 판부(判付)함이 옳다. 이 다음에는 어승마를 놀라게 해서 달아나게 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을 의논하여 단정할 일을 금부에 이르라."

  • [註 202] 유죄(流罪) : 유형(流刑). 즉 오형(五刑) 중의 하나로 귀양보내는 형벌. 고려 시대에는 당(唐)나라의 오형제를 채용하여 유형을 2천리·2천 5백리·3천리의 3등급으로 나누었고, 조선조에서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나 고려 시대와 대동소이하였음. 유형의 명칭에는 배(配)·적(謫)·찬(竄)·방(放)·천(遷)·도(徒) 등이 있고, 장소는 육지와 섬이 있고, 방법은 안치(安置)·위리 안치(圍籬安置)·충군(充軍)이 있음.

원문

○壬子/下禁府囚人李玉善等, 【十九日親閱時, 欲呈上言, 突入圍內。】 推考照律于政院曰: "常時駕前呈訴之人, 若突入圍內, 則元罪雖爲死罪, 予常計之, 決杖一百而放也。 此人則非但圍內突入, 御乘馬及後來之馬, 皆驚逸。 左右觀之者, 孰不駭愕乎? 若減死, 則其罪至於流, 流必爲全家徙邊也。 其無罪妻子, 竝受流罪, 甚不可。 勿令全家徙邊, 其當身, 只決杖一百、流三千里事, 判付可也。 自今以後, 御乘馬驚逸之人, 如是論斷事, 言于禁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중종실록67권, 중종 25년 3월 22일 임자 1/5 기사 / 1530년 명 가정(嘉靖) 9년

정소하려고 위내에 뛰어들어 어승마를 달아나게 한 이옥선의 안을 정하다

국역

금부(禁府)의 수인(囚人) 이옥선(李玉善) 등을 【19일 친열(親閱)할 때에 상언(上言)을 올리려고 위내(圍內)에 뛰어든 일이다.】 추고하여 조율한 것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보통 때 어가(御駕) 앞에 정소(呈訴)한 사람이나 위내(圍內)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원죄(元罪)가 비록 사죄(死罪)일지라도 내가 늘 정상을 생각하여 장 일백으로 결죄(決罪)하고 놓아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내에 뛰어든 것뿐만이 아니고 어승마(御乘馬)와 뒤따르는 말들이 모두 놀라 달아나게 했으니, 좌우에서 보는 자가 누군들 놀라지 않았겠는가? 그를 만약 감사(減死)한다면 그 죄가 유(流)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가 사변(全家徙邊)해야 한다. 그러나 죄없는 처자들까지 아울러 유죄(流罪)202) 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전가 사변을 시키지 말고 그 당사자만 장 일백에 유 삼천 리로 결죄할 일로 판부(判付)함이 옳다. 이 다음에는 어승마를 놀라게 해서 달아나게 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을 의논하여 단정할 일을 금부에 이르라."

  • [註 202] 유죄(流罪) : 유형(流刑). 즉 오형(五刑) 중의 하나로 귀양보내는 형벌. 고려 시대에는 당(唐)나라의 오형제를 채용하여 유형을 2천리·2천 5백리·3천리의 3등급으로 나누었고, 조선조에서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나 고려 시대와 대동소이하였음. 유형의 명칭에는 배(配)·적(謫)·찬(竄)·방(放)·천(遷)·도(徒) 등이 있고, 장소는 육지와 섬이 있고, 방법은 안치(安置)·위리 안치(圍籬安置)·충군(充軍)이 있음.

원문

○壬子/下禁府囚人李玉善等, 【十九日親閱時, 欲呈上言, 突入圍內。】 推考照律于政院曰: "常時駕前呈訴之人, 若突入圍內, 則元罪雖爲死罪, 予常計之, 決杖一百而放也。 此人則非但圍內突入, 御乘馬及後來之馬, 皆驚逸。 左右觀之者, 孰不駭愕乎? 若減死, 則其罪至於流, 流必爲全家徙邊也。 其無罪妻子, 竝受流罪, 甚不可。 勿令全家徙邊, 其當身, 只決杖一百、流三千里事, 判付可也。 自今以後, 御乘馬驚逸之人, 如是論斷事, 言于禁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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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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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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