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간 어득강(魚得江)이 아뢰기를,

"가뭄이 매우 극심한 것은, 감옥에 죄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고 형벌이 지나친 탓이라는 성상의 분부 【지난 25일의 전교(傳敎)를 가리킨 것이다.】 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감옥 죄수가 많이 적체되어 있고 형벌이 지나친 까닭은, 법을 봉행하는 사람들이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옥(讞獄)에 관한 일은 형조(刑曹)에 자세히 신보(申報)하면 형조에서는 의정부에 신보, 계복(啓覆)한 다음에야 처결하게 되므로 감옥의 죄수가 오래 적체되는 것입니다. 옥사(獄事)가 적체되는 것은 예부터 부당하게 여겨왔습니다. 지금은 법을 악용하는 관리도 많이 있습니다. 법을 악용한 관리는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법이 병행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늘 인정이 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 서용하고 있으니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신이 전에 경상도에 있을 때에 듣건대, 금산 군수(金山郡守) 이공장(李公檣)이 고을 아전에게 함부로 형장을 가하여 발가락이 모두 떨어져 나갔고 이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감사(監司)에게 정장(呈狀)하자 감사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검시(檢屍)할 적에 관리(官吏)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검시관(檢屍官)은 시체를 못찾았다는 것으로 감사에게 보고하고 나서는 또 이어 감사에게 ‘병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매장한 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아내가 관리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저어하여 방구들 밑에 감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내 관리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그의 시체가 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떨어진 발가락을 주워들고 울부짖으면서 호소했는데도, 감사가 이공장 및 차사원 【이름을 잊었다.】 을 끝까지 추문(推問)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고, 단지 성적(成績)만 하등으로 매겼습니다. 이같이 작지 않은 일을 이렇게 조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반사(頒赦)¹⁸⁷⁾ 이전의 일이라서 감사가 반사 이전의 일이라 여겨 끝까지 추문하지 않은 것인지,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원통함도 충분히 재변을 부를 수 있는 법이니, 이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해는 가뭄이 매우 극심하여 민간들이 모두들 파종하지 못했고, 더러 파종한 데가 있다 해도 모두 싹이 돋지 못했다. 이제 2∼3일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가을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재변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일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감옥에 죄수가 많이 적체되고 형벌을 지나치게 한 일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다.이공장의 일이 과연 그러한데도 끝까지 추문하지 않았다면, 이는 감사의 과오다."

하였다. 집의(執義) 심언광(沈彦光)이 아뢰기를,

"군령(軍令)이 엄숙하지 못하여 모든 군장(軍裝)과 제구(諸具)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처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兩界)의 방비가 지극히 허술하니 의당 조처해야 한다. 요사이 남쪽 지방의 일로 보건대, 방비하는 모든 일을 버려두고 수거(修擧)하지 않았음은 물론 전혀 예비하는 마음이 없었다. 때문에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왜구들에게 해를 당한 것이다. 【김근손(金根孫)은 사서도(斜鼠島)에서 왜구를 만나 패배당했고 안악(安樂)은 장사포(長沙浦)에서 왜구를 만나 패배당했고 독을석이(禿乙石伊)는 대모도(大茅島)에서 왜구를 만나 패배당했다.】 이는 모두 군령이 엄숙하지 못하고 기강(紀綱)이 해이된 탓이다."

하매, 심언광이 아뢰기를,

"양계의 군사도 경중(京中)의 군사처럼 전혀 군장이 없어 활과 화살마저 없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만일 한꺼번에 독촉하여 갖추도록 한다면, 빈궁한 사람들이 마련하지 못하여 이산(離散)하게 될 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령(守令)들이 차차로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장이 지극히 허술한 것은 진실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옛말에 ‘시작은 누구나 잘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는 드물다.’ 하였습니다. 옛 임금들도 처음에는 부지런하게 다스리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종내에는 점점 태만해져 결국 멸망한 이가 많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중흥(中興)하신 처음에는 열심으로 다스려지기를 도모하여 부지런히 서정(庶政)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목을 길게 빼고 발돋움하면서 태평한 세상이 올 것을 바랐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구차스럽게 조금 안정된 상황을 편안히 여겨, 정사를 시행하는 것이 처음만 못하므로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옛 임금치고 누군들 태평하게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멸망을 싫어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다스려진 때는 적고 어지러운 때가 항상 많았던 것은, 임금들이 시작은 잘하였지만 이를 끝까지 잘 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제왕(帝王)들의 일로 살펴보건대, 순(舜)은 태만하거나 황음하지 않아 마침내 사방의 오랑캐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탕(湯)은 11차례나 정벌을 하였어도 천하에 적이 없었던 것은, 성스럽고 넓고 깊은 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과 탕의 정치가 천고(千古)에 우뚝하였던 것은 어찌 다른 까닭이 있었겠습니까? 시작도 잘했고 또 마무리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진 무제(晉武帝)는 치두구(雉頭裘)를 불태울 때에는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종내에는 황음하였고, 수 문제(隋文帝)는 즉위한 처음에는 위사(衛士)에게 전찬(傳餐)¹⁸⁸⁾ 하게 하면서까지 정사에 부지런하였지만, 오(吳)를 평정한 지기(志氣)가 오만해져서 원대한 방략(方略)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옛 임금들로서 시작만 있고 마무리가 없었던 임금들은 모두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하고, 영사 이행은 아뢰기를,

"사헌부의 상소는 모두 내정(內庭)의 일을 말했는데 이는 모두 뜻있는 말입니다. 폐조(廢朝) 때에는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하여 외부 사람이 내정을 멋대로 통하다가 끝내는 패망하는 화를 자초하였었으니, 궁금의 일은 의당 엄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정의 말이 외부로 나오기도 하고 외부의 말이 내정으로 들어가기도 하여, 궁중의 일을 은휘(隱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사대부의 가정이라도 엄하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궁금의 일이 이러하니 되겠습니까? 사알(私謁)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상께서 하문(下問)하시어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하였다. 어득강이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이와 같으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의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악포(惡布)¹⁸⁹⁾ 를 금한 지가 이미 10여 년인데도 아직도 금지되지 않아 시중(市中)에서 전과 같이 사용되며 잣수도 차지 않으니,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서총대 무명[瑞葱臺木綿]¹⁹⁰⁾ 은 【폐조(廢朝)가 서총대를 지을 적에 징수(徵收)가 매우 번다해지므로 악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를 서총대 무명이라 했다.】 너무 거칠어서 전혀 쓸 데가 없고 잣수도 아주 짧으니,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악포 사용을 금할 수 없다면, 35척(尺)이 되는 것만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악포는 곡식과는 달라서 하루아침에 모두 없앨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일체를 금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악포를 어디에 쓰겠는가? 준척(准尺)을 사용하는 것은 백성에게도 편리하고 법으로 만들기도 쉬우니, 준척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라."

하매, 어득강이 아뢰기를,

"지금의 인심은 지난날과 달라 완악(頑惡)함이 날로 심해져, 금령(禁令)을 범한 자를 장 일백(杖一百)에 처해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그만 두지 않고 전처럼 행동하니, 부득이 전가 사변(全家徙邊)한 다음에야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적에는 포편(蒲鞭)¹⁹¹⁾ 으로만 욕을 보여도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백성들이 전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이익이 있는 것이면 죽음을 무릅쓰고 하므로, 장죄(杖罪)로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전가 사변하는 법을 만든 다음에야 악포(惡布)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가 사변은 과중한 일이어서 할 수가 없다.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자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사변(徙邊)할 수는 없다. 한때만을 잘하려 해서 법을 엄하게 하여 금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의 원망이 클 것이다. 또 법령은 자주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자주 고치면 그 법은 반드시 백성이 믿지 않게 된다. 지금 다시 법을 엄하게 하여 금하더라도 법망에 걸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이고,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은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하였다. 이행이 아뢰기를,

"악포를 금단할 것은 없고 잣수가 짧은 것만 금해야 합니다. 요사이 물건 값으로 받는 자들이 베가 거친 것은 헤아리지 않고 긴지 짧은지만 헤아리기 때문에 베가 아무리 거칠더라도 길이가 준척(准尺)만 되면 반드시 받기를 싫어 하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 법을 다시 세울 것은 없고 잣수가 짧은 것만 금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 법이 비록 한때는 적당하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폐단이 생기는 것이다. 옛말에 ‘하나의 법을 세우면 하나의 폐단이 생긴다.’ 하였으니, 법을 세우는 것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매, 심언광이 아뢰기를,

"정치(政治)는 먼저 백성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니, 이런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악포를 금하지 않더라도 무슨 피해가 있으며, 정치를 잘못하면 비록 악포를 금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어득강이 아뢰기를,

"요사이 풍습이 사치해져 사대부(士大夫)들 중에 착하다는 사람들도 세속을 따라서 복식(服飾)과 가옥(家屋)을 극도로 호화롭게 하기를 힘쓰므로 드디어 폐습(弊習)이 되어서 쉽게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께서 몸소 근검 절약하여 솔선한 다음에야 이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옛말에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하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그림자나 메아리 보다도 빠른 법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자녀(王子女)들의 저택은 본디 정해진 제도가 있는 법인데, 요사이 서로 크게 짓고 사치스럽게 하기를 숭상하여 분수에 넘침이 한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대부들이 이를 본받아 극도로 사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재목 등의 물건을 모두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치한다 하더라도 칸 수가 극도로 많게 되지는 않는데, 외방(外方)에서는 재력(財力)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1백∼2백 칸이나 되도록 짓습니다. 어찌 이처럼 분수에 넘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왕자녀의 저택은 지금 《대전(大典)》에 있는 칸 수 【왕자는 50칸이고 옹주는 40칸이다.】 대로 하고 있는데 어찌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있겠는가? 요사이 사치하는 풍습이 크게 퍼져 가사(家舍)만 크게 짓고 사치스럽게 하기를 숭상하는 것뿐이 아니라, 음식과 잔치도 극도로 잘 장만하기를 힘써 재물과 곡식을 허비하므로 폐단이 매우 적지 않다. 이런 일들은 법사(法司)가 의당 엄하게 금해야 한다."

하매, 어득강이 아뢰기를,

"백관(百官)의 태만함이 이 때보다 심한 적이 없어서 각사(各司) 관원들의 사진(仕進)이 차례대로 들어오지 않고서, 상관이 먼저 오고 하급 관원이 뒤에 오기도 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태만한 자들을 법사가 금단한다면 절로 감히 직무에 태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요사이 인심과 풍속이 점차로 예스럽지 않다. 모름지기 인심을 바로잡은 다음에야 이런 일들이 자연히 행해질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65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11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기(軍器) / 인사-임면(任免) / 의약-의학(醫學)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금융-화폐(貨幣) / 풍속-풍속(風俗)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

• [註 187] 반사(頒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재앙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죄인을 놓아주는 일. 이 반사가 내리기 이전의 모든 범죄는 불문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적 등 중죄인은 면죄되지 않는다.
• [註 188] 전찬(傳餐) : 시위하는 군사가 밥상을 나른다는 뜻. 즉 임금이 정무를 처리하느라 조용히 식사할 겨를이 없으므로, 시위하는 군사가 적당한 시간에 가져다 바치는 것.
• [註 189] 악포(惡布) : 품질이 나쁜 베.
• [註 190] 서총대 무명[瑞葱臺木綿] : 서총대는 성종(成宗) 때에 무관(武官)들의 활쏘기를 점검하느라 창덕궁 안에 쌓은 대. 무명은, 연산군 때 이 대를 높이가 10여 자나 되고, 1천여 명이 연회할 수 있게 넓히고, 앞에 못을 파고 돌로 난간을 만들어 용 모양까지 조각하는 공사를 할 적에, 감독관들이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벌로 베를 바치게 하므로, 백성들이 벌을 면하려고 품질이 나쁘고 잣수가 모자라는 것을 짜서 바쳐 유행하게 된 베.
• [註 191] 포편(蒲鞭) : 부들풀로 만든 채찍으로 관후(寬厚)한 형정(刑政)을 의미한다. 곧 부들풀 채찍으로 쳐서 욕을 보일 뿐 고통을 주지 않는 형벌에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