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호조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전라도 조운선(漕運船)이 파선(破船)했는데, 호조가 영선(領船) 등을 추문하기 청한 일이다.】

"조운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근래에 파선하는 일이 늘 생긴다. 이는 반드시 영선과 격군(格軍)들이 싣고 오는 쌀을 빼내고서 거짓으로 파선한 체하며, 그 손실한 쌀이나 콩을 근방의 각 고을로 하여금 대신 바치도록 하여 폐해가 민간에 미치게 하는 것이니 지극히 그른 일이다. 이 공사를 보건대, 감사(監司)로 하여금 강단 있고 명속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자세히 추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자고 했으니 그 뜻은 매우 합당한데, 다만 한 번도 엄중하게 다스려 죄를 과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장죄(杖罪)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슨 징계됨이 있겠는가? 전가 사변(全家徙邊)³²⁴⁾ 의 율로 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이와 같은 일은 모두 경차관(敬差官)을 보내 추문할 것이 없으니, 경중을 분간하여 중한 일에는 경관(京官)을 내보내고 가벼운 일에는 그 도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추문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할 것을 호조에 물어보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6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7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교통-수운(水運)

• [註 324] 전가 사변(全家徙邊) : 《대명률(大明律)》의 유형(流刑)에 처하는 죄.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중죄를 범한 자는 전가족을 북쪽 변방에 들어가 살게 하는 형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