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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1권, 중종 23년 6월 9일 기유 4/4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헌부가 김인서의 집에 무뢰배들이 난동한 사건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건의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 김인서(金麟瑞)의 집에서 무뢰배(無賴輩)들이 떼를 지어 난동한 일은, 미처 추안(推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며 떠든 연유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을 들어보건대, 간사하고 불량한 무리들이 법령(法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문밖에서 놀이하며 떼 지어 술을 마시다가, 언짢아 성난 김에 돌연히 조관(朝官)의 집을 둘러싸고서 벽의 창을 부수고 들어가 부녀들을 능욕했다 합니다. 죄가 소소한 것이 아니니 마땅히 통엄(痛嚴)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형조와 금부가 엄중하게 추문하지 않으니 죄악이 징계될 수 없겠습니다. 형조와 금부를 마땅히 추고하기 청해야 할 일이나, 미처 추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의 죄를 철저히 따져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는 적당(賊黨)들이 이를 본보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은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인서의 집에서 무뢰배들이 떼 지어 난동을 부린 일은, 형조가 피혐(避嫌)하여 다시 추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부로 옮겨 추문하게 한 것이고, 금부의 조율(照律)도 비율(比律)321) 을 한 것이 아니라 율을 감안하여 괴수인 자는 장 일백(杖一百), 추종한 자는 장 칠십(杖七十)에 처한 것이다. 이는 곧 유사(有司)가 율을 감안하여 조율해서 아뢴 것이어서 비록 고치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가볍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장(決杖)하도록 판부(判付)한 것이다. 대저 이 일은 유생(儒生) 7∼8명과 상인(常人) 남녀들 모두 20여 명이 문 밖에서 놀이하며 잔치했다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무릇 그렇게 놀이하며 잔치하는 것을 나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양 경연(經筵)에서 말하려고 했지만, 요사이 경연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실현하지 못한 것인데 이번에 마침 말끝이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놀이하며 잔치하는 것을 어찌 법사(法司)가 금단하려 하지 않겠는가? 다만 하리(下吏)들이 고과(告課)322)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호사(豪奢)하는 사대부(士大夫)들이 어찌 손님 전송이나 영접을 핑계로 잔치하며 술 마시는 사람이 없겠는가마는, 하리들이 호사하는 사대부일 경우에는 의외(疑畏)하여 감히 고과하지 못하고, 호부(豪富)한 시정 사람일 경우에는 그들과 서로 사귀느라 고과하지 않고서, 고과하는 대상은 모두 미욱하고 용렬한 사람들 뿐이니 이는 매우 합당치 못하다.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 방자하게 놀이한 일 역시 그릇된 것이다. 법사가 금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놀이하며 잔치하는 일은 마땅히 엄중한게 금단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김인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다시 금부에 물어보겠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금부에 묻기를 ‘김인서의 집에서 발악(發惡)한 사람들을 모두 중한 율로 논죄(論罪)할 수는 없지만, 괴수인 자는 아무래도 사변(徙邊)의 율로 조율해야 할 것이다.’ 하라. 그러나 유사가 율을 감안하여 조율해서 아뢴 것이니 고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오히려 가볍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장(決杖)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또한 헌부가 엄중하게 추문하지 않은 것을 들어 공편하지 못하다고 아뢰었으니, 금부가 합당한 율로 조율하여 아뢰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합당한 율 및 이전에 수교(受敎)한 것, 승전(承傳)한 것들을 모두 고찰하여 아뢰라."

  • [註 321] 비율(比律) : 명백한 법 조문이 없을 경우, 근사한 규정의 법 조문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 [註 322] 고과(告課) : 보고.

원문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造紙署別提金麟瑞家, 無賴之徒成群作拏事, 未及見其推案, 故其鬪詰之由則未知也。 今聞大槪則奸細不逞之徒, 不畏法禁, 恣遊門外, 成黨群飮, 乘其憾怒, 突圍朝官家, 破其窓壁, 淩辱婦女, 其罪不細, 所當痛治。 刑曹、禁府, 不爲嚴推, 無以懲惡。 刑曹、禁府所當請推, 以不及見推案, 故不爲爾。 如此之人, 若不窮治則將爲賊黨效此, 而蜂起者必多矣, 其弊有甚於此也。" 傳曰: "金麟瑞家, 無賴之徒成群作拏事, 刑曹避嫌, 不可復令推之, 故令移禁府推之矣。 禁府之照律, 非比律也, 按律, 而以爲首者, 杖一百; 隨從者杖七十。 此乃有司按律照啓之事, 雖不得改之, 而予意以爲輕歇, 故令以決杖判付矣。 大抵此事, 儒生七八, 常人男女幷二十餘人, 門外遊宴云。 此, 未知何爲而如是也, 凡如此遊宴之事, 予亦嘗知之, 故每欲於經筵言之, 而近不御經筵, 故不果也, 今適出言端, 故言之耳。 遊宴之事, 法司豈不欲禁之乎? 但下吏等不以告課耳。 今豪奢士大夫, 豈無以餞客、迎慰爲言, 而宴飮者乎? 下吏等若豪奢士大夫則疑畏, 而不敢告; 豪富市里之人則與之相交, 而不之告, 其所告者, 皆是迷劣之人, 此甚不當。 此人等成群恣遊之事, 亦爲過矣, 非以法司爲不禁, 而言之也。 近來年歲凶荒, 遊宴之事, 所當嚴禁, 故言之耳。 麟瑞家事, 更問于禁府, 餘不允。" 傳于政院曰: "其問禁府曰: ‘金麟瑞家發惡人等, 皆不可以重律論之也。 若爲首者則猶或可以徙邊之律, 擬照也。’ 然有司按律, 而照啓, 不命改之也。 但予意猶以爲輕, 故命爲決杖, 而今且憲府以不嚴推爲未便, 而啓之, 禁府之以當律照啓與否, 未可知也, 然其當律及已前受敎、承傳, 竝考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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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61권, 중종 23년 6월 9일 기유 4/4 기사 /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헌부가 김인서의 집에 무뢰배들이 난동한 사건을 엄하게 다스릴 것을 건의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 김인서(金麟瑞)의 집에서 무뢰배(無賴輩)들이 떼를 지어 난동한 일은, 미처 추안(推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며 떠든 연유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을 들어보건대, 간사하고 불량한 무리들이 법령(法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문밖에서 놀이하며 떼 지어 술을 마시다가, 언짢아 성난 김에 돌연히 조관(朝官)의 집을 둘러싸고서 벽의 창을 부수고 들어가 부녀들을 능욕했다 합니다. 죄가 소소한 것이 아니니 마땅히 통엄(痛嚴)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형조와 금부가 엄중하게 추문하지 않으니 죄악이 징계될 수 없겠습니다. 형조와 금부를 마땅히 추고하기 청해야 할 일이나, 미처 추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의 죄를 철저히 따져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는 적당(賊黨)들이 이를 본보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은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인서의 집에서 무뢰배들이 떼 지어 난동을 부린 일은, 형조가 피혐(避嫌)하여 다시 추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부로 옮겨 추문하게 한 것이고, 금부의 조율(照律)도 비율(比律)321) 을 한 것이 아니라 율을 감안하여 괴수인 자는 장 일백(杖一百), 추종한 자는 장 칠십(杖七十)에 처한 것이다. 이는 곧 유사(有司)가 율을 감안하여 조율해서 아뢴 것이어서 비록 고치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가볍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장(決杖)하도록 판부(判付)한 것이다. 대저 이 일은 유생(儒生) 7∼8명과 상인(常人) 남녀들 모두 20여 명이 문 밖에서 놀이하며 잔치했다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무릇 그렇게 놀이하며 잔치하는 것을 나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양 경연(經筵)에서 말하려고 했지만, 요사이 경연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실현하지 못한 것인데 이번에 마침 말끝이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놀이하며 잔치하는 것을 어찌 법사(法司)가 금단하려 하지 않겠는가? 다만 하리(下吏)들이 고과(告課)322)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호사(豪奢)하는 사대부(士大夫)들이 어찌 손님 전송이나 영접을 핑계로 잔치하며 술 마시는 사람이 없겠는가마는, 하리들이 호사하는 사대부일 경우에는 의외(疑畏)하여 감히 고과하지 못하고, 호부(豪富)한 시정 사람일 경우에는 그들과 서로 사귀느라 고과하지 않고서, 고과하는 대상은 모두 미욱하고 용렬한 사람들 뿐이니 이는 매우 합당치 못하다.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 방자하게 놀이한 일 역시 그릇된 것이다. 법사가 금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놀이하며 잔치하는 일은 마땅히 엄중한게 금단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김인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다시 금부에 물어보겠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금부에 묻기를 ‘김인서의 집에서 발악(發惡)한 사람들을 모두 중한 율로 논죄(論罪)할 수는 없지만, 괴수인 자는 아무래도 사변(徙邊)의 율로 조율해야 할 것이다.’ 하라. 그러나 유사가 율을 감안하여 조율해서 아뢴 것이니 고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오히려 가볍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장(決杖)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또한 헌부가 엄중하게 추문하지 않은 것을 들어 공편하지 못하다고 아뢰었으니, 금부가 합당한 율로 조율하여 아뢰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합당한 율 및 이전에 수교(受敎)한 것, 승전(承傳)한 것들을 모두 고찰하여 아뢰라."

  • [註 321] 비율(比律) : 명백한 법 조문이 없을 경우, 근사한 규정의 법 조문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 [註 322] 고과(告課) : 보고.

원문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造紙署別提金麟瑞家, 無賴之徒成群作拏事, 未及見其推案, 故其鬪詰之由則未知也。 今聞大槪則奸細不逞之徒, 不畏法禁, 恣遊門外, 成黨群飮, 乘其憾怒, 突圍朝官家, 破其窓壁, 淩辱婦女, 其罪不細, 所當痛治。 刑曹、禁府, 不爲嚴推, 無以懲惡。 刑曹、禁府所當請推, 以不及見推案, 故不爲爾。 如此之人, 若不窮治則將爲賊黨效此, 而蜂起者必多矣, 其弊有甚於此也。" 傳曰: "金麟瑞家, 無賴之徒成群作拏事, 刑曹避嫌, 不可復令推之, 故令移禁府推之矣。 禁府之照律, 非比律也, 按律, 而以爲首者, 杖一百; 隨從者杖七十。 此乃有司按律照啓之事, 雖不得改之, 而予意以爲輕歇, 故令以決杖判付矣。 大抵此事, 儒生七八, 常人男女幷二十餘人, 門外遊宴云。 此, 未知何爲而如是也, 凡如此遊宴之事, 予亦嘗知之, 故每欲於經筵言之, 而近不御經筵, 故不果也, 今適出言端, 故言之耳。 遊宴之事, 法司豈不欲禁之乎? 但下吏等不以告課耳。 今豪奢士大夫, 豈無以餞客、迎慰爲言, 而宴飮者乎? 下吏等若豪奢士大夫則疑畏, 而不敢告; 豪富市里之人則與之相交, 而不之告, 其所告者, 皆是迷劣之人, 此甚不當。 此人等成群恣遊之事, 亦爲過矣, 非以法司爲不禁, 而言之也。 近來年歲凶荒, 遊宴之事, 所當嚴禁, 故言之耳。 麟瑞家事, 更問于禁府, 餘不允。" 傳于政院曰: "其問禁府曰: ‘金麟瑞家發惡人等, 皆不可以重律論之也。 若爲首者則猶或可以徙邊之律, 擬照也。’ 然有司按律, 而照啓, 不命改之也。 但予意猶以爲輕, 故命爲決杖, 而今且憲府以不嚴推爲未便, 而啓之, 禁府之以當律照啓與否, 未可知也, 然其當律及已前受敎、承傳, 竝考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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