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승지 윤인경이 금부에서 와서 진세호의 조율과 한세창을 정속(定屬)시킨 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진세호는 아뢴 대로 하라. 한세창의 죄를 시사(時事)를 비방했다는 것으로 결단했다. 그러나 이는 폐조(廢朝)³²⁵⁾ 때 쓰던 말이니 이 말로 조율할 필요는 없다. 가서 다시 의논하라. 그리하여 고칠 수 있으면 찌[標]를 붙여 아뢰도록 하라. 세창의 죄는 율문(律文)에 장 1백(杖一百)으로 되어 있으니 장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삼수(三水)에 정속(定屬)시키는 것은 좀 가까운 것 같으니, 북도(北道) 먼 곳에 전가 입거(全家入居)³²⁶⁾ 시켜 정속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매, 윤인경이 회계(回啓)하기를,

"시사를 비방한 것으로 조율했기 때문에 그 죄가 이러합니다. 이 말을 고치면 조율이 좀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관(委官)들도 이미 흩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사를 비방했다는 것을 중히 여겨 조율했다면 고칠 필요가 없겠다. 원래의 율문에는 장 1백이라 되었는데, 수교(受敎)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만 시키고 장형을 집행하라는 말은 없으니, 장형은 집행하지 말라. 진세호의 죄는 늘 원망을 품고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 한세창이 상(上)을 원망하여 부도(不道)한 말을 했다고 거짓 꾸며 고변했으니, 참부대시(斬不待時)³²⁷⁾ 에 가산(家産)을 적몰하는 율에 해당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3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

• [註 325] 폐조(廢朝) : 연산군(燕山君).
• [註 326] 전가 입거(全家入居) : 《대명률(大明律)》의 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의 하나로, 범법자의 전가족을 함경도나 평안도 등 변방 고을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 전가 사변(全家徙邊).
• [註 327] 참부대시(斬不待時) : 즉시 사형(死刑)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집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을 대시참(待時斬)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