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 10월 22일 임신 2/5 기사 /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영의정 남곤 등이 변방에서 사첩을 데리고 온 자들의 처벌을 완화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
국역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찬성 홍숙(洪淑)·좌참찬 이항(李沆)이 아뢰기를,
"근래 변방의 장리(將吏)로 있으면서 사첩(私妾)을 데리고 온 자들을 법사(法司)가 추핵(推覈)해서 의죄(擬罪)했습니다. 대저 법(法)을 세웠는데도 이를 범한 자는 치죄(治罪)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랬으니 이는 모두 조정의 법령이 퇴폐되었는데도 조기에 규검하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지금 적발(摘發)한 결과 범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난번 함경도 수령·첨사·만호 가운데 이 법에 좌죄(坐罪)되어 파면당한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보았고, 또 평안도 의주(義州) 이상의 연변에 있는 수령·첨사·만호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남방(南方)의 장리(將吏)들은 이 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조정에서 가려 임명한 자들인데 지금 일시에 모두 체직시킨다면, 후임을 임명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임명한다 해도 진실로 전에 가려서 임명한 사람 같을 수는 없으며, 혹 뜻밖의 변경(邊警)이 발생한다면 그 누가 변란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모두 곤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에 재변이 발생했을 때는 인심을 기쁘게 해주는 일도 했었는데, 이는 화기(和氣)가 이르기를 바란 조처였습니다. 지난 번에는 큰 재변이 잇달아 발생했고 또 그 뒤로 실직(失職)한 사람이 매우 많아 마음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위에서 심사 숙고하시어 조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첩은 법에 의당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근래 태만히 하여 봉행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시종(侍從)이 논했고 법사(法司)가 규핵한 것이다. 애초에 평안도에서 법을 범한 장리를 아뢸 적에 나는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난 번에 보건대 함경도 변장 가운데 법을 범한 자가 매우 많았지만, 법사에서 추문한 것을 말감(末減)304) 시킨다면 물론이 있을 것이기에 율문(律文)에 의거 치죄했다. 지금 듣건대, 평안도와 하삼도(下三道)305) 의 장리들도 이 법을 범한 자가 많아 추문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일시에 다 파직시킨다면 변경(邊警)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매우 소요스러울 것이고, 치죄하지 않는다면 전후의 조처가 각기 다름은 물론 정령(政令)이 한결같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미 죄를 받은 자는 모두 직첩(職牒)을 도로 지급하여 송서(送西)306) 했다가 다시 서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임용(任用)함에 있어 사람이 모자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어 구법(舊法)을 거듭 밝힌 다음 그래도 개전(改悛)의 기미가 없으면 용서없이 치죄하게 하는 것이 대신들의 뜻에는 어떤가?"
하매, 남곤 등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모든 《대전(大典)》의 법과 수교(受敎)307) 가 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거듭 밝혀 시행하게 하는 전계가 있습니다. 이 법도 폐기되어 온 지 오래니 이제 거듭 밝히려 하시는 상의 뜻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함경도는 금년에 매우 심한 흉년이 들었으므로 백성들의 일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경도까지는 한 길뿐 다른 길이 없는데, 지금은 야인들이 서울로 조알(朝謁)하러 올 때인데다 신구(新舊) 수령들까지 왕래하게 되니 도로 연변 각 고을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은 복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보아 몰래 내지의 야인들에게 내통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리(將吏)를 일시에 다 체직시킨다면 야인들이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고, 또 구관(舊官)은 이미 떠났으나 신관(新官)이 아직 부임하지 않으면 방어(防禦)도 허소(虛疏)해질 것입니다. 신 등이 익히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사세가 매우 곤란합니다. 또 송서시킬 바에는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편리합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이미 죄를 받은 자와 현재 추문받고 있는 각도의 장리들을 초서(抄書)하게 해서 열람하신 뒤 짐작하여 조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양계(兩界)의 사세가 중대하다 해서 잉임시킬 것을 계청(啓請)하니, 아뢴 대로 잉임시키도록 하유(下諭)하라. 그리고 신명(申明)하는 뜻도 아울러 보이라."
하였다.
- [註 304]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는 것.
- [註 305]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경상도·전라도.
- [註 306] 송서(送西) : 서반(西班)으로 보낸다는 뜻으로, 중추부(中樞府)나 오위(五衛)의 직을 제수하는 것을 말한다.
- [註 307] 수교(受敎) : 관사(官司)가 받은 임금의 교명(敎名). 수교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전(法典)에 실려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 관사가 입계(入啓)한 문서를 임금이 재가한 것과 그 밖에 전교(傳敎)한 것이다.
원문
○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淸、右贊成洪淑、左參贊李沆啓曰: "近者, 邊方將吏率私妾者, 法司推劾而擬罪。 夫法已立, 而犯之者, 治其罪甚當。 但此法, 不行已久, 皆由於朝廷法令陵夷, 不早糾擧故也。 今乃摘發, 犯之者甚衆。 頃觀咸鏡道守令、僉使、萬戶, 坐此罷免者甚多, 而且聞, 平安道自義州以上沿江守令、僉使、萬戶及南方未絜家將吏, 鮮有不犯者, 而此輩, 皆朝廷所曾擇差。 今若一時盡遞, 則塡差爲難, 雖或塡差, 固不能如前擇任。 且或邊警出於不意, 則其誰應變哉? 以此, 朝廷皆以爲難。 況前者遇災, 或有慰悅人心之事, 蓋欲致和氣也。 頃有大災疊見, 其後失職者頗多, 心甚未安。 須自上深思廣慮, 斟酌爲之。" 傳曰: "私妾, 法不可率去, 而近來, 慢不奉行, 故侍從論之, 法司擧劾。 初, 平安道以犯法將吏啓之, 予不慮如此其多也。 頃觀, 咸鏡道邊將犯法者多, 而法司所推, 若末減, 則有物論, 故亦依律治罪。 今聞, 平安道與下三道將吏, 多犯法見推。 一時盡罷, 則非徒邊警可慮, 甚爲騷擾, 若不治罪則前後各異, 政令不一。 已受罪者, 皆還給職牒, 送西復敍, 於用人, 亦不乏矣。 仍申明舊法, 猶不悛則治罪不饒, 於大臣之意何如?" 袞等議啓曰: "凡《大典》之法及受敎, 廢閣而不行, 則有申明擧行之例。 此亦廢之已久, 今欲申明, 上意甚當。 且咸鏡道今年失農尤甚, 民事艱難。 自京抵彼, 唯循一路, 而無他岐。 今方野人朝京之時, 加以新舊守令往來, 路邊各官, 弊將不貲。 況城底野人, 雖若服從, 窺覘虛實, 潛通彼虜, 不保其必無, 一時盡遞, 彼必爲怪。 舊官旣來, 新官未赴, 防禦亦踈。 臣等熟計之, 事勢甚難。 若可送西, 則仍任似便。 令有司, 抄書已受罪及時推各道將吏, 下覽而斟酌何如?" 傳曰: "大臣以兩界事勢爲重, 而啓請仍任, 宜依啓, 下諭仍任, 且示申明之意。"
중종실록57권, 중종 21년 10월 22일 임신 2/5 기사 / 1526년 명 가정(嘉靖) 5년
영의정 남곤 등이 변방에서 사첩을 데리고 온 자들의 처벌을 완화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
국역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찬성 홍숙(洪淑)·좌참찬 이항(李沆)이 아뢰기를,
"근래 변방의 장리(將吏)로 있으면서 사첩(私妾)을 데리고 온 자들을 법사(法司)가 추핵(推覈)해서 의죄(擬罪)했습니다. 대저 법(法)을 세웠는데도 이를 범한 자는 치죄(治罪)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랬으니 이는 모두 조정의 법령이 퇴폐되었는데도 조기에 규검하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지금 적발(摘發)한 결과 범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난번 함경도 수령·첨사·만호 가운데 이 법에 좌죄(坐罪)되어 파면당한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보았고, 또 평안도 의주(義州) 이상의 연변에 있는 수령·첨사·만호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남방(南方)의 장리(將吏)들은 이 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조정에서 가려 임명한 자들인데 지금 일시에 모두 체직시킨다면, 후임을 임명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임명한다 해도 진실로 전에 가려서 임명한 사람 같을 수는 없으며, 혹 뜻밖의 변경(邊警)이 발생한다면 그 누가 변란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모두 곤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에 재변이 발생했을 때는 인심을 기쁘게 해주는 일도 했었는데, 이는 화기(和氣)가 이르기를 바란 조처였습니다. 지난 번에는 큰 재변이 잇달아 발생했고 또 그 뒤로 실직(失職)한 사람이 매우 많아 마음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위에서 심사 숙고하시어 조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첩은 법에 의당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근래 태만히 하여 봉행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시종(侍從)이 논했고 법사(法司)가 규핵한 것이다. 애초에 평안도에서 법을 범한 장리를 아뢸 적에 나는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난 번에 보건대 함경도 변장 가운데 법을 범한 자가 매우 많았지만, 법사에서 추문한 것을 말감(末減)304) 시킨다면 물론이 있을 것이기에 율문(律文)에 의거 치죄했다. 지금 듣건대, 평안도와 하삼도(下三道)305) 의 장리들도 이 법을 범한 자가 많아 추문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일시에 다 파직시킨다면 변경(邊警)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매우 소요스러울 것이고, 치죄하지 않는다면 전후의 조처가 각기 다름은 물론 정령(政令)이 한결같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미 죄를 받은 자는 모두 직첩(職牒)을 도로 지급하여 송서(送西)306) 했다가 다시 서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임용(任用)함에 있어 사람이 모자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어 구법(舊法)을 거듭 밝힌 다음 그래도 개전(改悛)의 기미가 없으면 용서없이 치죄하게 하는 것이 대신들의 뜻에는 어떤가?"
하매, 남곤 등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모든 《대전(大典)》의 법과 수교(受敎)307) 가 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거듭 밝혀 시행하게 하는 전계가 있습니다. 이 법도 폐기되어 온 지 오래니 이제 거듭 밝히려 하시는 상의 뜻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함경도는 금년에 매우 심한 흉년이 들었으므로 백성들의 일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경도까지는 한 길뿐 다른 길이 없는데, 지금은 야인들이 서울로 조알(朝謁)하러 올 때인데다 신구(新舊) 수령들까지 왕래하게 되니 도로 연변 각 고을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은 복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보아 몰래 내지의 야인들에게 내통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리(將吏)를 일시에 다 체직시킨다면 야인들이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고, 또 구관(舊官)은 이미 떠났으나 신관(新官)이 아직 부임하지 않으면 방어(防禦)도 허소(虛疏)해질 것입니다. 신 등이 익히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사세가 매우 곤란합니다. 또 송서시킬 바에는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편리합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이미 죄를 받은 자와 현재 추문받고 있는 각도의 장리들을 초서(抄書)하게 해서 열람하신 뒤 짐작하여 조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양계(兩界)의 사세가 중대하다 해서 잉임시킬 것을 계청(啓請)하니, 아뢴 대로 잉임시키도록 하유(下諭)하라. 그리고 신명(申明)하는 뜻도 아울러 보이라."
하였다.
- [註 304]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는 것.
- [註 305]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경상도·전라도.
- [註 306] 송서(送西) : 서반(西班)으로 보낸다는 뜻으로, 중추부(中樞府)나 오위(五衛)의 직을 제수하는 것을 말한다.
- [註 307] 수교(受敎) : 관사(官司)가 받은 임금의 교명(敎名). 수교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전(法典)에 실려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 관사가 입계(入啓)한 문서를 임금이 재가한 것과 그 밖에 전교(傳敎)한 것이다.
원문
○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淸、右贊成洪淑、左參贊李沆啓曰: "近者, 邊方將吏率私妾者, 法司推劾而擬罪。 夫法已立, 而犯之者, 治其罪甚當。 但此法, 不行已久, 皆由於朝廷法令陵夷, 不早糾擧故也。 今乃摘發, 犯之者甚衆。 頃觀咸鏡道守令、僉使、萬戶, 坐此罷免者甚多, 而且聞, 平安道自義州以上沿江守令、僉使、萬戶及南方未絜家將吏, 鮮有不犯者, 而此輩, 皆朝廷所曾擇差。 今若一時盡遞, 則塡差爲難, 雖或塡差, 固不能如前擇任。 且或邊警出於不意, 則其誰應變哉? 以此, 朝廷皆以爲難。 況前者遇災, 或有慰悅人心之事, 蓋欲致和氣也。 頃有大災疊見, 其後失職者頗多, 心甚未安。 須自上深思廣慮, 斟酌爲之。" 傳曰: "私妾, 法不可率去, 而近來, 慢不奉行, 故侍從論之, 法司擧劾。 初, 平安道以犯法將吏啓之, 予不慮如此其多也。 頃觀, 咸鏡道邊將犯法者多, 而法司所推, 若末減, 則有物論, 故亦依律治罪。 今聞, 平安道與下三道將吏, 多犯法見推。 一時盡罷, 則非徒邊警可慮, 甚爲騷擾, 若不治罪則前後各異, 政令不一。 已受罪者, 皆還給職牒, 送西復敍, 於用人, 亦不乏矣。 仍申明舊法, 猶不悛則治罪不饒, 於大臣之意何如?" 袞等議啓曰: "凡《大典》之法及受敎, 廢閣而不行, 則有申明擧行之例。 此亦廢之已久, 今欲申明, 上意甚當。 且咸鏡道今年失農尤甚, 民事艱難。 自京抵彼, 唯循一路, 而無他岐。 今方野人朝京之時, 加以新舊守令往來, 路邊各官, 弊將不貲。 況城底野人, 雖若服從, 窺覘虛實, 潛通彼虜, 不保其必無, 一時盡遞, 彼必爲怪。 舊官旣來, 新官未赴, 防禦亦踈。 臣等熟計之, 事勢甚難。 若可送西, 則仍任似便。 令有司, 抄書已受罪及時推各道將吏, 下覽而斟酌何如?" 傳曰: "大臣以兩界事勢爲重, 而啓請仍任, 宜依啓, 下諭仍任, 且示申明之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