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삼공(三公)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노범근(盧凡根)은 천하의 대악(大惡)으로 나라의 경우에는 난신(亂臣)이고 가정의 경우에는 적자(賊字)입니다. 따라서 난신과 적자는 처벌하는 율문(律文)이 같습니다. 율문에는 처자를 정속(定屬)²¹⁸⁾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强盜)의 처자를 정속시키는 법도 율문에는 없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으레 모두 정속시키고 있으니 이 사람의 처자도 강도 처자의 예에 따라 관(官)에 정속시켜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멀리 변방으로 옮겨 그들과는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못을 만드는 것은 옛 서적에 환히 드러나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일은 옛 서적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난 해 낙안(樂安)·밀양(密陽) 등 지방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도 모두 읍호를 강등시켰었으니, 지금도 강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수원은 경기 지방의 큰 고을입니다. 중국 사신이 나오거나 나라에 큰 일이 있게 되면 이 부(府)에서 일을 담당해야 하니 경솔하게 강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악한 대죄(大罪)를 널리 보이는 뜻에 있어서는 강등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5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2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18] 정속(定屬) : 적몰(籍沒)된 집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