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삼공(三公)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악포(惡布)에 관한 일은 이미 법을 세웠으니 마침내 금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흉년이 들다 올해는 더 심하니, 자뢰할 것 없는 곤궁한 민중들이 더욱 원통하고 답답하겠다 싶은데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시니 조금 풍년이 들 동안은 진실로 금단을 완화하여, 단지 이를 죄만 주고 몰수(沒收)는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악포의 금단은 법을 이미 세웠는데도 유사(有司)들이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단하지 못합니다. 당초에 법을 세우기는, 곤궁한 민중들이 베를 가지고 저자에 가는 것을 금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악포가 생기는 데를 찾아내 죄주려 한 것이니, 바라건대 거듭 금령(禁令)을 밝혀 많이 쌓아놓은 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을 일체 금단하여 근본을 다스린다면, 악포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올 연사가 흉년이므로 민중들이 몹시 곤궁할 것이다. 이미 악포라 하여 죄주고 또 몰수까지 함은 편리하지 못하니, 조금 풍년이 들 동안은 죄만 주고 몰수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지금 대신들에게 듣건대 대신들의 뜻도 그렇다. 이 법을 유사들이 거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 범했을 때 장 1백(杖一百)⁴²²⁾ 과 도년(徒年)⁴²³⁾ 에 처하면, 재차 범했을 때는 마땅히 죄를 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금단되지 않는 것이니, 조금 풍년들기를 기다렸다 거듭 금법을 밝혀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4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상업-상품(商品) / 농업-면작(綿作)

• [註 422] 장 1백(杖一百) : 오형(五刑)의 한 가지로, 죄인의 볼기를 형장으로 치는 것인데, 60·70·80·90·1백의 5등급이 있다.
• [註 423] 도년(徒年) : 오형의 한 가지로 죄인을 복역(服役)시키는 것. 1년에서 3년까지를 다시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한 등급마다 형장 10대와 반년씩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