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삼공(三公)을 명소(命召)하여 윤좌의 죄상을 갖추어 전교하기를,

"당초의 뜻은 비록 잡히기를 거역한 것이 아니지만, 잡도록 하였을 때 거역했는데 어찌 잡히기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요사이 무릇 금부가 잡아오게 될 때도 비록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으레 도망하여, 감히 임금의 명을 거역하며 버티고 잡으러 간 사람을 공갈 위협하니, 죄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율(律)대로 정죄(定罪)하지 않는다면 국법이 어떻게 시행되겠는가? 이는 내가 사사 노여움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행히 죄를 면하게 된다면 다만 국가의 기강이 해이될 뿐만이 아니다. 더구나 조계(朝啓) 때에 가부를 논한다면 모르거니와, 조정과 함께 결단한 다음에 사람들의 말에 따라 실정의 경중을 추가로 논하여 죄를 가감한다면, 그 결과의 폐단을 나는 모르겠으니, 비록 이 사람을 버리게 되더라도 뒷폐단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간원이 아뢰었기 때문에 의논하는 것이다."

하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계 때는 과연 조정이 모두 들어와 논계(論啓)하는 것인데, 대간이 입참(入參)했으면서도 잘못을 말하지 않고서 이미 나갔다가 다시 죄를 가감하려 하였으니, 폐단이 있을 것이라는 분부가 지당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윤좌의 일은 반드시 의논이 갖가지라고 여기는데 그의 실정을 보건대 잡히기를 거역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전일 신무문(神武門) 밖에서 나무에 올라가 쟁을 치자, 병조가 잡아다 죄주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까 두려워서, 극력 통곡하여 기필코 상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서 원통한 일임을 아시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로 말한다면, 그의 죄가 사형에 이르지는 않을 듯하나 그렇게 죄를 준 것은 흠휼(欽恤)⁴⁰²⁾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만 그 사람들이 두세 차례 전교를 하셔도 잡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인심이 흉악하고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성상께서 진실로 바로 잡으려 하신 것인데, 더구나 조계 때에 이미 죄를 결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죄주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정을 따지자면 본디 잡히기를 거역한 것은 아니니, 대간이 아뢴 것이 그르지 않습니다. 그때 대간이 마침 진계(進啓)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가서 그런 의논을 한 것이니, 바라건대 이 두 가지 의논을 가지고 성상께서 그 실정을 따져보아 죄주시되,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아주 변방에 우선 입거(入居)시킴이 또한 합당하겠습니다.

양전(量田)에 관한 일을 대간이 매양 아뢰는데, 양전을 해야 경계(經界)를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경계 바로 잡는 것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경지(耕地)가 균등하지 못한 법이다.’⁴⁰³⁾ 한 것이니, 반드시 경작하는 전답의 수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에 반드시 전답 수효와 인구 수효를 앞세웠으니 이는 큰 일인데, 어찌 민폐 때문에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진실로 대간이 아뢰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계축년의 양전도 착오가 있어 갑인년을 지나며 무릇 세 번이나 순찰사(巡察使)를 바꾸어 3년이 되어서야 끝났는데, 민폐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세가 부득이했던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전라좌도(全羅左道)가 흉년들지는 않았다는데 어찌 양전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올해에 정지 한다면 내년 농사를 또한 알 수 없는 일인데, 어찌 꼭 큰 풍년을 기다린 다음에야만 다시 측량하겠습니까? 더구나 신구(新舊) 전안(田案)은 여러해를 써 온 것인데, 국가 일을 어찌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좌 등이 즉시 잡히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국가를 우롱한 것이고, 내가 감히 사사 노여움으로 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조계 때 이미 결단한 뒤에 경솔하게 율(律)을 가감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폐단이 있을 것이니, 대간의 말은 따를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대신들이 두 가닥을 가지고 아뢰니, 또한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본디 전가 사변(全家徙邊)⁴⁰⁴⁾ 하게 되기 때문에 와서 호소한 것인데, 이번에 도로 입거(入居)시키기만 한다면, 그들이 어찌 사형이 감해진 것을 알겠는가? 오늘의 의논은 뒤에 반드시 논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두 가닥을 들지 말고 하나만 택하여 아뢰라. 양전 일은, 당초에도 대신들의 말을 듣건대, 진실로 정지할 수 없다고 했었으니, 비록 대간이 논계(論啓)하더라도 마땅히 올해에 다시 측량하도록 해야 한다."

하매, 삼공이 회계(回啓)하기를,

"임금이 사람에게 죄줄 적에 진실로 한때의 기쁨과 노여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죄준 것이라면, 비록 죄주어도 방해롭지 않은 법입니다. 다만 듣건대, 그날의 조계 때 의논이 역시 한결같지 않았다 하고, 대간이 또한 이 일을 가지고 아뢰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본래부터 입거해야 할 죄가 있었지만, 요사이 여러 달을 구금되어 있었으니, 만일 죄를 더 결정하여 먼저 아주 변방의 위험한 곳으로 들여보낸다면, 또한 그들이 죄악을 징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데, 만일 특별히 사형을 감해준다면, 성상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에 더욱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옛적의 제왕들도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가볍게 하였으니, 이들도 성상께서 재량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한 가지를 택하여 아뢰도록 하셨기에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좌 등은 아뢴 대로 사형을 감하라."

하고, 간원(諫院)에 전교하기를,

"윤좌 등은 이미 사형을 감했다. 양전 일은 삼공에게 물어보니, 부득이 다시 측량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정지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4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농업-양전(量田)

• [註 402] 흠휼(欽恤) : 형벌을 조심하여 하는 것.
• [註 403]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경지(耕地)가 균등하지 못한 법이다.’ : 《맹자(孟子)》 등문공 상에 나오는 말.
• [註 404] 전가 사변(全家徙邊) : 전가족을 변방에 이주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