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 손중돈(孫仲暾)이 아뢰기를,

"올 가뭄은 경기가 더욱 심하여 추수할 가망이 없으니, 진휼사(賑恤使)를 내보내 흉년을 구제하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호조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했지만, 따로 진휼사를 내어 구제해야 한다. 또 평안도의 여역(癘疫)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으니, 입거(入居)할 사람들을 만일 지금 들여보낸다면, 변방을 채우려는 본의가 없게 될까 싶다."

하매, 손중돈이 아뢰기를,

"여역이 없어지기를 기다렸다 들여보내야 합니다."

하였고,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땅이 좁아 중국(中國)과 같지 않지만, 형편이 전조(田租)를 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별도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매,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조세 감하는 일을 두 차례나 하문하시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정책이기는 하지만, 연도가 지난 환상(還上) 같은 것은, 비록 감하도록 하시더라도 백성들이 본디 상환할 뜻이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실다운 혜택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조세를 감해 준다면 실다운 혜택을 받음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저축이 없으므로 사세가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한 문제(漢文帝)³³⁶⁾ 때에 열국(列國)이 각기 지세(地稅)를 받아먹어 세수입이 많지 않았고, 해마다 흉노(匈奴)³³⁷⁾ 들에게 금백(金帛)³³⁸⁾ 을 주느라 비용이 참으로 많았지만, 오히려 전조를 감면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건대 진(奏)나라 때 취렴(聚斂)했다 남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찌 창고가 빈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얻기도 전에 오히려 황금(黃金) 4만 근을 내다 사람들에게 준 것을 보면, 저축된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 달라, 한갓 3년 쓸 저축이 없을 뿐만 아니라 1∼2년 쓸 저축도 없는데, 객인(客人)들 대접이나 백관들의 봉록(俸祿) 등 모든 경비를 모두 조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종(祖宗)들께서 여러 대를 저축했으나 1백만 석(石)이 되지 못했는데, 폐조(廢朝) 때에 이르러 용도(用度)를 절제없이 하였기에 겨우 50만 석이 있었습니다. 경창(京倉)은 지금 상께서 항시 비용을 절약하시느라 연향(宴享)도 거행하지 않는데, 다만 세입(稅入)이 적어 한 해의 세입이 겨우 한 해의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더 군자(軍資)를 저축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또 근년에는 백관들의 녹봉도 부족하므로, 고형산(高荊山)이 호조 판서 때 공물(貢物)을 쌀과 바꾸어 사용했었으니, 만일 조세를 감한다면 반드시 경비가 부족하여 나라 모양이 되지 못할 듯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편이 시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녹봉은 더욱 감할 수 없다."

하였고, 손중돈이 아뢰기를,

"공물을, 남아도는 것을 뽑아 감해야 합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근년에 비록 중국 사신을 접대해야 하는 일은 없었지만, 올해는 비와 가뭄이 고르지 못합니다. 경기 및 황해도·충청도 등 땅으로 경기와 연결된 고을들은 가뭄이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진휼사를 내보내, 사람들이 성상께서 백성 구제하려 하시는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휼사를 내보내려면 마땅히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외방(外方)에 드나들며 풍년인지 흉년인지 알게 해야 하는데, 또한 폐단이 있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휼사를 내보내려면 낭관(郞官)을 또한 두지 않을 수 없으니, 경차관(敬差官)³³⁹⁾ 을 보내 구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하였고, 남곤이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 가선(嘉善)인 재상(宰相)들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 흉년을 구제하도록 했었으니, 이번에 당하관(堂下官)을 보내 구휼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한형윤(韓亨允)은 아뢰기를,

"재상(災傷)을 추생(抽栍)³⁴⁰⁾ 하여 적간(摘奸)하면 폐단이 있으니, 경차관을 보냄이 가합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호조가 장차 전지(田地)의 등급 매기기를 청하게 될 것이니, 만일 자상하고 분명한 사람을 보내 흉년인지 풍년인지를 가리도록 한다면, 조세 거두기가 적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허굉(許硡)은 아뢰기를,

"듣건대, 도성 안 사람들이 서로들 살곶이[箭串]로 가서 날마다 들나물을 캔다니, 이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하고, 사간 한윤창(韓允昌)은 아뢰기를,

"조세를 감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허굉이 아뢰기를,

"신이 양계(兩界)에 가서 보니, 한 해의 조세 수입이 진실로 장졸(將卒)들을 먹이기에도 부족하고, 오직 둔전(屯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평안도는 한 해의 조세가 3천 8백여 석이고, 함경도는 저축이 더욱 적어, 만일 흉년이 든다면 국가에서 몇 개월도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니, 구차하게 그럴듯한 명성을 바라느라 갑자기 전조(田租)를 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한윤창은 아뢰기를,

"선공감(繕工監)에 저축한 숯[炭]이 없어 앞당겨 받아 쓰고 있는데, 이는 폐단이 매우 커서 백성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홍문관 상소는 숨김없이 모두를 잘 말한 것이니, 만일 시행할 만한 것이 있다면 꼭 모두 시행한 다음에야 또 즐겁게 모두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홍문관이 자주 양사(兩司)를 논박하여 체직되게 하였는데, 무릇 대간(臺諫)의 잘못을 재상들은 논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홍문관이 논함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논한 일들은 모두가 논해야 하는 일은 아니어서, 듣거나 보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또한 뒷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주 대간을 체직함은 과연 뒷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54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3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재정-전세(田稅)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호구-이동(移動) / 광업-광산(鑛山) / 재정-공물(貢物) / 인사-임면(任免)

• [註 336] 한 문제(漢文帝) : 전한(前漢) 제5대 임금 유항(劉恒).
• [註 337] 흉노(匈奴) : 만리 장성 지대와 몽고 지방에서 활약하던 북적(北狄)중의 일파인 유목 민족. 동쪽은 열하(熱河), 서쪽은 지금의 신강성까지의 광대한 지역에 군림하여 한(漢)나라를 여러 번 침공하였다.
• [註 338] 금백(金帛) : 금과 비단.
• [註 339] 경차관(敬差官) : 농작물의 재해나 민정을 살피기 위해 임시로 지방에 보내는 관원.
• [註 340] 추생(抽栍) : 추첨하는 것. 재해 지역 전부를 적간(摘奸)하지 않고 추첨된 곳만 적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