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판윤(判尹) 한형윤(韓亨允)·좌윤(左尹) 김석철(金錫哲)·우윤(右尹) 이세응(李世應)이 아뢰기를,

"사산(四山)의 산기슭 흙을 파가고 돌을 뜨고 나무를 베는 따위의 죄를 전에는 무겁게 마련하게 하시고 또 그 가장(家長)을 죄주게 하시되, 이 공사(公事)를 본부(本府)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만들어 아뢰게 하셨습니다. 이제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상고하니 ‘현범(見犯)한 자는 장 90(杖九十)에 처하되, 천인(賤人)이면 장형(杖刑)을 받고, 벼슬이 있는 사람이면 고신(告身) 4등을 빼앗는다.’ 하였고 ‘금령(禁令)을 범한 사람을 잡았다가 도로 놓아준 산지기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⁵²⁷⁾ 로 논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곧 장 1백입니다. 또 달마다 여섯 번의 아일(衙日)에 감역(監役)이 번번이 금령을 범한 자를 살펴서 본부에 수본(手本)을 내어 죄를 다스리고, 혹 불시로 적간(摘奸)⁵²⁸⁾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금령을 범하는 자가 없어지지 않으니, 신들은 몹시 황공합니다. 또 그 가장을 죄주는 일은, 잡직(雜職)은 본부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겠고 조관(朝官) 같으면 법사(法司)가, 종친(宗親)이면 종부시(宗簿寺)가 추문(推問)해야 하니, 그렇게 하여 그 가장을 죄주면 되겠으나, 법은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더한다면 장 1백(杖一百) 이하는 차차로 더해야 할 것이니, 장 1백을 받을 자는 반드시 유배(流配)로 논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칠 듯합니다. 또 노복(奴僕)이 범하는 것을 가장이 모를 듯하나, 그 가장을 죄주면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 / 건설-건축(建築)

• [註 527]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분부를 봉행(奉行)하는 데 그 뜻을 어기거나 실착(失錯)한 죄를 처벌하는 율문(律文). 처벌 규정은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 유위조에 보인다.
• [註 528] 적간(摘奸) : 부정을 적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