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형조가 아뢴 전가 입거 죄조(全家入居罪條)를 내렸다.

"변방으로 옮기는 조건은 지금 시행할 것이 많거니와, 전일에 삭제한 조건 중에서 행할 만한 것은 위에서 부표(付標)하여 내렸지마는, 여기에는 문기(文記)를 위조한 자도 입거시키는 것이 있으니, 비리(非理)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사변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낭관(郞官)을 불러 합좌(合坐) 때에 의논하게 하도록 하라. 또 외공(外貢)을 방납(防納)⁵¹⁹⁾ 하는 일은 매우 심한 것이다. 무릇 외방에서 바치는 물건이 품질이 좋은 것일지라도 서원(書員)·고자(庫子)가 반드시 좋지 않다 하고, 제 물건으로 대납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좋다고 방납하므로, 외공하는 물건이 거의 다 품질이 나쁘다. 요즈음 종이를 보면 아주 예전만 못하니, 다른 물건도 이러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변방으로 옮겨야 마땅하다. 또 그 감찰(監察)과 본사(本司)의 관원이 한결같이 아랫사람의 말만 듣고 품질이 좋은 물건일지라도 점퇴(點退)하고 받지 않아서 외방의 공리(貢吏)가 경중(京中)에 머물러 지체하게 하니, 이러한 관원과 감찰은 다 사죄(私罪)로 추론(推論)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도 아울러 정부가 합좌할 때에 수의(收議)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거 죄조(入居罪條)는 이러하였다. 1. 외방 사람이 실어오는 물건을 중도에서 기다렸다가 억지로 매매한 자. 1. 법사(法司)의 아전(衙前)으로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벗하여 연음(宴飮)한 자. 1.금령(禁令)을 범한 사람을 잡았다가 청촉(請囑)을 받고 도로 놓아 준 자. 1. 위조한 문기(文記)를 가지고 송사한 자는 조상이 한 것 일지라도 온 가족을 입거시킨다. 1. 유죄(流罪)를 범한 자. 1. 외리(外吏)로서 공물(貢物)을 받아 남용한 자. 1. 전세(田稅)를 여러 해 바치지 않은 자. 1. 수령(守令)이 갈릴 때에 틈을 타서 마음대로 관물(官物)을 쓴 자. 1. 문기를 위조하여 간사(奸詐)한 것이 드러난 자. 1. 비리(非理)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 공물을 대납한 자. 1. 품관(品官)⁵²⁰⁾ ·이민(吏民)으로서 그 감사(監司)·수령을 고발한 자.

• 【태백산사고본】 26책 5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2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519] 방납(防納) : 공물을 바칠 사람이 직첩 바치는 것을 막고 대신 바치는 것.
• [註 520] 품관(品官) : 품계(品階)가 있는 관원. 여기서는 특히 정관(正官)이 아니라, 각 고을에 둔 향청(鄕廳)의 좌수(座首)·별감(別監) 등 유향 품관(留鄕品官) 등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