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승지(承旨) 김말문(金末文)이 아뢰기를,

"호조(戶曹)·한성부(漢城府)가 함께 의논한 계목(啓目)의 공사(工事)에 ‘악포(惡布)는 법을 세워 매우 금한 지 이미 오랬으나 그 효험이 없는 까닭은, 다름아니라 공천(公賤)·사천(私賤)과 여인은 모두 속(贖)하기만 하고 그 사이에 또 소방(疎放)이 있으면 죄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죄를 면할 길이 많고 그 속을 거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망이 엄밀하더라도 죄를 피할 길이 이와 같다면 어찌 금지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모두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법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7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