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6월 28일 계묘 1/2 기사 /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아군의 배를 왜선이라고 오보한 것에 대해 문책하라 하고 유씨의 일은 율문을 상고해 아뢰라 하다
국역
전라 감사 신상(申鏛)이 장계(狀啓)하기를,
"올 6월 23일 조약도(助藥島) 등지에 나간 작은 배 29척은 좌도 수사(左道水使)가 여러 섬을 수토(搜討)하기 위하여 포진해 있었던 것인데 잘못 비보(飛報)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 장계를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전일의 비보에 왜선(倭船) 29척이라고 한 것은 좌도 수사가 수색 토벌하기 위한 배요, 실은 왜선이 아니었다. 변방에서 큰 일을 보고하므로 조종에서는 모두 놀랐다. 이것은 진장(鎭將)의 실수라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뜻을 병조(兵曹)에 말하라. 또 허지(許遲)의 아내 유씨(柳氏)의 죄는 심상한 것이 아니므로 사죄(死罪)에 해당될 듯하니, 검률(檢律)253) 로 하여금 율문(律文)을 상고해 아뢰게 하라."
하매, 정원이 회계(回啓)하기를,
"검률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하게 했더니, 한 조목에는 ‘염매(魘魅)·부서(符書)·저주(咀呪) 등을 지어 살인하려고 하는 자는 모살(謀殺)로 논한다.’ 하였고, 또 모살부조(謀殺夫條)에는 ‘죽이기를 꾀해서 그 일을 이미 행한 자는 참형한다.’ 하였습니다. 유씨는 그 지아비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투기(妬忌)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 뿐이니, 정률(正律)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씨는 사족(士族)의 부녀라 의금부(義禁府)에 이송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대신들이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해 오고 나의 생각에도 그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법사(法司)로 하여금 추고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율문을 상고하니 곧 사죄에 해당한다 하여, 만일 유씨의 자복하는 공초(供招)를 받아 내지도 않고 사죄에 해당시켜서 계복(啓覆)254) 까지 하게 된다면 또한 온당치 못하고, 더구나 이 사람은 사죄를 범하고 도망중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할 수 있는 유가 아니니 의금부에 이송해서 취초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원문
○癸卯/全羅道觀察使申鏛狀啓曰: "今六月二十三日, 助藥島等處始出小船二十九隻, 乃左道水使以搜討諸島事, 作綜橫之, 而誤錯飛報。" 云。 下于政院曰: "前報倭船二十九隻云者, 乃左道水使搜討船也, 實非倭船也。 邊報大事, 朝廷擧皆驚懼。 此其鎭將之失也, 不可不問。 此意, 其言于兵曹。 且許遲妻柳氏之罪, 固非尋常, 似抵死罪。 其令檢律, 考律文以啓。" 政院回啓曰: "令檢律考律文, 則一條云: ‘若造魘魅、符書、咀呪, 欲以殺人者, 以謀殺, 論。’ 又謀殺夫條云: ‘謀而已行者, 斬。’ 但柳氏非欲殺其夫也。 只因妬忌, 而如是, 非正律也。" 傳曰: "柳氏乃士族婦女, 移義禁府未便, 故前日大臣之議, 欲據證定罪, 而予意亦以爲然, 故令法司推之。 今者考律文, 則乃死罪。 若不取柳氏服辭, 置之死罪, 而至於啓覆, 則是亦未穩。 況此非犯死罪在逃, 而據證定罪者之類, 可移禁府取招也。"
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6월 28일 계묘 1/2 기사 /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아군의 배를 왜선이라고 오보한 것에 대해 문책하라 하고 유씨의 일은 율문을 상고해 아뢰라 하다
국역
전라 감사 신상(申鏛)이 장계(狀啓)하기를,
"올 6월 23일 조약도(助藥島) 등지에 나간 작은 배 29척은 좌도 수사(左道水使)가 여러 섬을 수토(搜討)하기 위하여 포진해 있었던 것인데 잘못 비보(飛報)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 장계를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전일의 비보에 왜선(倭船) 29척이라고 한 것은 좌도 수사가 수색 토벌하기 위한 배요, 실은 왜선이 아니었다. 변방에서 큰 일을 보고하므로 조종에서는 모두 놀랐다. 이것은 진장(鎭將)의 실수라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뜻을 병조(兵曹)에 말하라. 또 허지(許遲)의 아내 유씨(柳氏)의 죄는 심상한 것이 아니므로 사죄(死罪)에 해당될 듯하니, 검률(檢律)253) 로 하여금 율문(律文)을 상고해 아뢰게 하라."
하매, 정원이 회계(回啓)하기를,
"검률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하게 했더니, 한 조목에는 ‘염매(魘魅)·부서(符書)·저주(咀呪) 등을 지어 살인하려고 하는 자는 모살(謀殺)로 논한다.’ 하였고, 또 모살부조(謀殺夫條)에는 ‘죽이기를 꾀해서 그 일을 이미 행한 자는 참형한다.’ 하였습니다. 유씨는 그 지아비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투기(妬忌)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 뿐이니, 정률(正律)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씨는 사족(士族)의 부녀라 의금부(義禁府)에 이송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대신들이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해 오고 나의 생각에도 그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법사(法司)로 하여금 추고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율문을 상고하니 곧 사죄에 해당한다 하여, 만일 유씨의 자복하는 공초(供招)를 받아 내지도 않고 사죄에 해당시켜서 계복(啓覆)254) 까지 하게 된다면 또한 온당치 못하고, 더구나 이 사람은 사죄를 범하고 도망중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할 수 있는 유가 아니니 의금부에 이송해서 취초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원문
○癸卯/全羅道觀察使申鏛狀啓曰: "今六月二十三日, 助藥島等處始出小船二十九隻, 乃左道水使以搜討諸島事, 作綜橫之, 而誤錯飛報。" 云。 下于政院曰: "前報倭船二十九隻云者, 乃左道水使搜討船也, 實非倭船也。 邊報大事, 朝廷擧皆驚懼。 此其鎭將之失也, 不可不問。 此意, 其言于兵曹。 且許遲妻柳氏之罪, 固非尋常, 似抵死罪。 其令檢律, 考律文以啓。" 政院回啓曰: "令檢律考律文, 則一條云: ‘若造魘魅、符書、咀呪, 欲以殺人者, 以謀殺, 論。’ 又謀殺夫條云: ‘謀而已行者, 斬。’ 但柳氏非欲殺其夫也。 只因妬忌, 而如是, 非正律也。" 傳曰: "柳氏乃士族婦女, 移義禁府未便, 故前日大臣之議, 欲據證定罪, 而予意亦以爲然, 故令法司推之。 今者考律文, 則乃死罪。 若不取柳氏服辭, 置之死罪, 而至於啓覆, 則是亦未穩。 況此非犯死罪在逃, 而據證定罪者之類, 可移禁府取招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