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전교하기를,

"요사이 대신들의 의논이, 악포(惡布) 사용하는 사람들을 죄로 다스리되 일정한 시한 뒤에도 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베를 속공(屬公)하자고 하기에 내가 금단하는 것은 합당하게 여겼으나 다만 속공하는 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간(臺諫)이 또한 공편하지 못하다고 한다.

대저 세우는 법이 민생들에게 사정에 순조로우면 시행할 수 있지만 민생들의 사정에 거슬리면 시행하기 어려운 것인데, 대신들이 속공하려 하는 것은 도로 쓰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말할 것 없거니와 빈궁한 사람들은 그것으로써 아침 저녁의 생계를 삼다가 도리어 속공당하고, 따라서 생업(生業)을 잃은 사람이 많으므로 민생들의 원망이 적지 않으니, 대신들에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매, 영상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속공하는 폐단을 신도 역시 생각해 보았으니, 다만 속공하지 않으면 끝내 금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법을 세운 것입니다."

하고, 좌상 남곤·우상 이유청 등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성상의 분부가 이에 미치시어 민생들을 근심하고 폐단을 염려하는 마음이 지극하시니, 속공하는 법은 제외하되 범한 자는 장형(杖刑)을 하여 속(贖)바치지 못하도록 하고, 임부(妊婦)일 경우엔 그 지아비를 장형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시한 세우는 법을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우상의 의논이 매우 내 뜻과 합치된다. 시한을 정하는 일은 이미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하도록 했으니, 이 의논을 해사(該司)에 말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5면
• 【분류】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