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권균·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심정이 아뢰기를,

"이화종의 죄에 대하여는 적용할 율문(律文)이 없었기 때문에 신 등이 불응위 조로 조율하여 아뢴 것입니다. 율문 가운데는 요언(妖言)으로 백성을 미혹시킨 것과 군정(軍情)을 누설시킨 데 대한 조항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화종의 죄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화종의 죄는 다른 율(律)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응위 조의 ‘사리중(事理重)’으로 조율한 것이다. 비록 이에 그친다 하더라도 중외에서 모두 화종 등이 헛소문을 퍼뜨린 것 때문에 죄를 받았다는 것을 알 것이니, 가죄(加罪)할 필요가 없다. 앞서 소란이 일었던 일은 그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