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0권, 중종 15년 윤8월 18일 계묘 1/4 기사 /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악포를 금하는 일로 묻자 이유청·홍숙 등이 의견을 아뢰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속강목(續綱目)》을 강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신민(臣民)이 금(金)나라와 서로 버틸 때에 어떤 사람은 강화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워야 한다 하여 조정의 의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국가의 큰일은 대신이 된 자가 우뚝 서서 담당하면 일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니, 당시의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치욕을 씻고자 하여 화의(和議)에 동요되지 않았다면 송나라의 회복이 어찌 쉽지 않았겠는가?"
하매,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장준(張浚)·이강(李綱)·악비(岳飛)557) 등 여러 어진이가 어찌 회복의 공을 성취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종(高宗)이 강단(剛斷)하지 못하므로 소인에게 그르쳐졌으니 회복의 공을 어찌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효종(孝宗) 같은 임금은 워낙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간 조방언(趙邦彦)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에는 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번번이 소인에게 저지되어 마침내 진용(進用)되지 못하였으니, 이러고서 누가 군자와 소인을 변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어찌 현우(賢愚)가 서로 섞여 있는 폐단이 없겠습니까? 상께서 살피셔야 합니다."
하고, 지사(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송나라의 임금을 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인후(仁厚)는 넉넉하나 강과(剛果)가 모자라므로 끝내 회복의 공을 이루지 못하고 만세에 비평을 받는다.’ 합니다. 강화와 싸움에 있어서 그 시비가 어지러워 귀일하지 않은 것은 다 강명(剛明)이 모자라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의논을 결단하는 것은 위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사마온공(司馬溫公)558) 은 ‘임금의 덕(德)은 반드시 인후(仁厚)하고 명철(明哲)하고 무강(武强)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뜻은 인후하기만 하고 명철하지 않으면 시비를 모르고, 명철하기만 하고 무강하지 않으면 강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방언과 집의(執義) 남세준(南世準)이 정전(正殿)에서 여악(女樂)을 쓰지 말기를 청하여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악포(惡布)를 금하는 일로 묻기를,
"대저 악포는 워낙 엄금해야 하나 그 죄목이 너무 무겁다. 대저 바디를 짧게 만들고 자르는 자는 진실로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전가 입거(全家入居)로 죄주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더구나 연척(連尺)559) 하는 자도 따라 죄준다면 옳지 못할 듯하다. 대저 악포는 문득 없앨 수 없는 형세이다. 매우 금한다면 시중의 백성이 무엇을 쓰겠는가? 그렇게 하면 거듭 민생의 폐단이 될 것이다. 연척을 쓰면 자연히 완포(完布)가 있게 될 것이며, 또 한일(限日)이 매우 가까운데 한일 전에도 금한다면 옳지 않을 듯하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지금은 임시로 연척한 것을 쓰되 2월부터는 신포(新布)를 쓰며, 척수(尺數)가 맞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되 거친 것에 대해서는 엄히 금하여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 근원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政府)의 공사(公事)를 보면 한일 이전을 불구하고 다 죄주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한일은 정월 그믐날인데, 이렇게 한 까닭은 그 한일을 넉넉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일 이후에는 쓰는 자와 만드는 자와 긴 것을 잘라 짧게 만드는 자를 다 죄주어야 하겠으나, 한일 이전에도 모두 쓰지 못하게 한다면 민간에서 의지해 살아 갈 수 없을 듯하니 다 죄주어서는 안 된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전에 금령(禁令)을 범한 사람을 전혀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다 전가 입거시킨 것이 7∼8인이나 되었으므로 시중에 절로 단포(短布)가 없어졌는데, 그뒤에 법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너그럽게 풀어 주게 되니 단포가 여전히 쓰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법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엄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령을 범한 죄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으나, 그 베[布]를 속공(屬公)하지 말아야 한다."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법은 엄중하게 세워야 하나, 척수가 맞는 것 【연척(連尺)한 것을 말한다.】 도 모두 죄준다면 시중에서 쓴 물건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중외(中外)에서 다 거친 베를 쓰는데, 급박하게 금단하면 이 베는 끝내 쓸 데가 없어질 것입니다. 신포를 내더라도 반드시 쌓아 두지 않을 것이니, 우선 한일을 물려서 세월이 점점 오래되면 자연히 신포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은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니와 엄하기만 하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할 것이니 행해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알맞게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연척한 것도 쓰지 못한다면 민간에서는 매매할 길이 없어서 의지해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니, 이제 잠시 늦추어서 척수에 맞는 것은 금하지 말게 하면 자연히 단포가 없어지고 점점 긴 것을 쓰게 될 것이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쓰는 자는 그래도 말할 수 있겠으나, 악포를 짜는 자는 그 죄가 더욱 심합니다."
하고, 조방언이 아뢰기를,
"베가 나쁘더라도 이미 짠 것이라면 연척하여 써야 합니다. 엄금한다면 과연 쓸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남세준이 아뢰기를,
"지금 민간에서 서로 팔아서 의지하여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이 베뿐인데, 하루아침에 엄금하면 소민(小民)에게는 조석거리를 장만할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포가 나오면 연척한 것까지 모두 금하게 하라. 지금은 갑자기 금할 수 없다. 초범(初犯), 재범(再犯)을 가려서 죄주는 것이 어떠한가? 초범인데도 전가 입거의 죄를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듯하다."
하매, 조방언이 아뢰기를,
"전에 악미(惡米)가 없어진 것도 한때 굳게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쉽사리 세우므로 행해지지 못한다. 대저 새로 법조(法條)를 세우면 법사(法司)가 서경(署經)해야 한다."
하였다. 조방언이 이어서 박한필(朴漢弼)의 일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예술-음악(音樂) / 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 [註 557] 장준(張浚)·이강(李綱)·악비(岳飛) : 모두 남송(南宋)의 충신으로 금(金)나라 군사의 침공에 항전하고 실시(失地)의 회복을 꾀하였다.
- [註 558] 사마온공(司馬溫公) : 송(宋)나라 사람. 이름은 광(光). 태사 온국공(太師溫國公)에 증직(贈職)되었으므로 온공이라 한다. 신종(神宗) 때에 어사 중승(御史中丞)이 되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를 논박하다가 배척당하였다. 철종(哲宗) 때에 문하 시랑 상서 좌복야(門下侍郞尙書左僕射)가 되어 신법 중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죄다 제거하였다. 저서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있다.
- [註 559] 연척(連尺) : 척수(尺數)가 부족하므로 잇대어서 척수를 맞춘 것. 이를 테면 1필(匹)은 35척이라야 하는데, 35척이 못되므로 잇대어서 35척을 만든 것.
원문
○癸卯/御朝講, 講《續綱目》。 上曰: "宋之臣民, 與金相持, 或曰可和, 或曰可戰, 朝議不定, 所可痛也。 國家大事, 爲大臣者, 特立當之, 事可成矣。 若使當時之臣, 一心雪恥, 不爲和議所搖, 則宋室恢復, 豈不易哉?" 領事李惟淸曰: "張浚、李綱、岳飛諸賢, 豈不欲成恢復之功哉? 高宗不能剛斷, 故爲小人所誤, 恢復之功, 其可冀乎? 人主若孝宗者, 固不易得。" 大司諫趙邦彦曰: "宋時雖有賢者, 每爲小人所沮, 卒不能進用。 於是孰知君子、小人之辨哉? 今之時, 亦豈無相混之弊也? 自上宜省之。" 知事洪淑曰: "論宋之君者曰: ‘仁厚有餘, 而剛果不足, 故終不能成恢復之功, 而取譏於萬世。’ 和與戰, 其是非紛紜, 不定于一, 皆由剛明不足, 不能以取斷也。 將一時議論, 而決斷者, 存乎上也。" 惟淸曰: "司馬溫公曰: ‘人主之德, 必仁明武而後可也。’ 其意以謂徒仁而不明, 則不知是非, 徒明而不武, 則不能剛斷。" 邦彦及執義南世準, 請勿用女樂于正殿, 反覆論啓, 不允。 上擧惡布之禁而問之曰: 夫惡布, 固可嚴禁, 但其罪目深重。 夫造筬裁割者, 固不能無罪, 然罪以全家入居, 豈不重乎? 況用連尺者, 從而罪之, 則似未可也。 夫惡布, 勢不可遽絶, 若痛禁, 則市中之民, 以何物爲用乎? 是則重爲民生之弊也。 連尺用之, 則自然有完布矣。 且限日太迫, 而限前亦禁, 則似乎不可。" 惟淸曰: "今時則姑用其連尺者, 而自二月用新布, 雖許用尺准者, 而若至於麤惡, 則痛禁不得用, 欲絶其原故也。" 上曰: "觀政府公事, 則勿拘限前皆罪之。 此未可也。" 惟淸曰: "其限在正月晦日。 所以如此者, 寬其限也。" 上曰: "若限後, 則行用者、造成者割長爲短者, 皆可罪之, 限前幷不令行用, 則民間恐不聊生, 不可皆罪之也。" 惟淸曰: "前者人之犯禁者, 專不小貸, 皆全家入居, 至於七八人, 故市中自無短布矣, 其後持法不久, 至於寬解, 則短布如前行用, 以至於今矣。 以此觀之, 用法當主於嚴重。" 上曰: "犯禁之罪, 不可寬恕, 然其布不當屬公。" 淑曰: "立法嚴重可也, 而尺准 【謂連尺者。】 者, 幷皆罪之, 則市中無物可用。 今者中外, 皆用麤惡之布。 若急迫禁斷, 則此布終無可用之地。 雖出新布, 必不積置。 姑退限, 至於日月漸久, 則自然新布多矣。" 上曰: "法貴於能行, 徒嚴則終不能行。 與其不能行, 莫如適其中也。 今者連尺者, 猶不能用, 則民間無以買賣, 不得聊生。 今姑寬之, 其准尺者, 勿令禁之, 自然無短布, 而漸用其長者矣。" 惟淸曰: "行用者, 猶可說也, 造織惡布者, 其罪尤甚。" 邦彦曰: "布雖惡, 旣已織造, 則當可連尺用之。 若痛禁斷, 則果無可用者矣。" 世準曰: "今者民間, 相賣資食者, 唯此布也。 若一朝痛禁, 小民無以備朝夕之資也。" 上曰: "新布若出, 則幷令禁其連尺者, 今則不可卒禁也。 初犯、再犯, 分辨而罪之何如? 初犯而被全家入居之罪, 似乎甚重。" 邦彦曰: "前者惡米之絶, 亦其一時堅禁故也。" 上曰: "立法易, 故不能行用。 大抵新立法條, 當於法司署經可也。" 邦彦仍啓朴漢弼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예술-음악(音樂) / 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중종 15년 (1520) 윤8월 18일
중종실록40권, 중종 15년 윤8월 18일 계묘 1/4 기사 /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악포를 금하는 일로 묻자 이유청·홍숙 등이 의견을 아뢰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속강목(續綱目)》을 강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宋)나라의 신민(臣民)이 금(金)나라와 서로 버틸 때에 어떤 사람은 강화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워야 한다 하여 조정의 의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국가의 큰일은 대신이 된 자가 우뚝 서서 담당하면 일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니, 당시의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치욕을 씻고자 하여 화의(和議)에 동요되지 않았다면 송나라의 회복이 어찌 쉽지 않았겠는가?"
하매,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장준(張浚)·이강(李綱)·악비(岳飛)557) 등 여러 어진이가 어찌 회복의 공을 성취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종(高宗)이 강단(剛斷)하지 못하므로 소인에게 그르쳐졌으니 회복의 공을 어찌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효종(孝宗) 같은 임금은 워낙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간 조방언(趙邦彦)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에는 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번번이 소인에게 저지되어 마침내 진용(進用)되지 못하였으니, 이러고서 누가 군자와 소인을 변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어찌 현우(賢愚)가 서로 섞여 있는 폐단이 없겠습니까? 상께서 살피셔야 합니다."
하고, 지사(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송나라의 임금을 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인후(仁厚)는 넉넉하나 강과(剛果)가 모자라므로 끝내 회복의 공을 이루지 못하고 만세에 비평을 받는다.’ 합니다. 강화와 싸움에 있어서 그 시비가 어지러워 귀일하지 않은 것은 다 강명(剛明)이 모자라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의논을 결단하는 것은 위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사마온공(司馬溫公)558) 은 ‘임금의 덕(德)은 반드시 인후(仁厚)하고 명철(明哲)하고 무강(武强)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뜻은 인후하기만 하고 명철하지 않으면 시비를 모르고, 명철하기만 하고 무강하지 않으면 강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방언과 집의(執義) 남세준(南世準)이 정전(正殿)에서 여악(女樂)을 쓰지 말기를 청하여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악포(惡布)를 금하는 일로 묻기를,
"대저 악포는 워낙 엄금해야 하나 그 죄목이 너무 무겁다. 대저 바디를 짧게 만들고 자르는 자는 진실로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전가 입거(全家入居)로 죄주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더구나 연척(連尺)559) 하는 자도 따라 죄준다면 옳지 못할 듯하다. 대저 악포는 문득 없앨 수 없는 형세이다. 매우 금한다면 시중의 백성이 무엇을 쓰겠는가? 그렇게 하면 거듭 민생의 폐단이 될 것이다. 연척을 쓰면 자연히 완포(完布)가 있게 될 것이며, 또 한일(限日)이 매우 가까운데 한일 전에도 금한다면 옳지 않을 듯하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지금은 임시로 연척한 것을 쓰되 2월부터는 신포(新布)를 쓰며, 척수(尺數)가 맞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되 거친 것에 대해서는 엄히 금하여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 근원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政府)의 공사(公事)를 보면 한일 이전을 불구하고 다 죄주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한일은 정월 그믐날인데, 이렇게 한 까닭은 그 한일을 넉넉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일 이후에는 쓰는 자와 만드는 자와 긴 것을 잘라 짧게 만드는 자를 다 죄주어야 하겠으나, 한일 이전에도 모두 쓰지 못하게 한다면 민간에서 의지해 살아 갈 수 없을 듯하니 다 죄주어서는 안 된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전에 금령(禁令)을 범한 사람을 전혀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다 전가 입거시킨 것이 7∼8인이나 되었으므로 시중에 절로 단포(短布)가 없어졌는데, 그뒤에 법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너그럽게 풀어 주게 되니 단포가 여전히 쓰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법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엄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령을 범한 죄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으나, 그 베[布]를 속공(屬公)하지 말아야 한다."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법은 엄중하게 세워야 하나, 척수가 맞는 것 【연척(連尺)한 것을 말한다.】 도 모두 죄준다면 시중에서 쓴 물건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중외(中外)에서 다 거친 베를 쓰는데, 급박하게 금단하면 이 베는 끝내 쓸 데가 없어질 것입니다. 신포를 내더라도 반드시 쌓아 두지 않을 것이니, 우선 한일을 물려서 세월이 점점 오래되면 자연히 신포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은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니와 엄하기만 하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할 것이니 행해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알맞게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연척한 것도 쓰지 못한다면 민간에서는 매매할 길이 없어서 의지해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니, 이제 잠시 늦추어서 척수에 맞는 것은 금하지 말게 하면 자연히 단포가 없어지고 점점 긴 것을 쓰게 될 것이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쓰는 자는 그래도 말할 수 있겠으나, 악포를 짜는 자는 그 죄가 더욱 심합니다."
하고, 조방언이 아뢰기를,
"베가 나쁘더라도 이미 짠 것이라면 연척하여 써야 합니다. 엄금한다면 과연 쓸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남세준이 아뢰기를,
"지금 민간에서 서로 팔아서 의지하여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이 베뿐인데, 하루아침에 엄금하면 소민(小民)에게는 조석거리를 장만할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포가 나오면 연척한 것까지 모두 금하게 하라. 지금은 갑자기 금할 수 없다. 초범(初犯), 재범(再犯)을 가려서 죄주는 것이 어떠한가? 초범인데도 전가 입거의 죄를 받는 것은 너무 무거운 듯하다."
하매, 조방언이 아뢰기를,
"전에 악미(惡米)가 없어진 것도 한때 굳게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쉽사리 세우므로 행해지지 못한다. 대저 새로 법조(法條)를 세우면 법사(法司)가 서경(署經)해야 한다."
하였다. 조방언이 이어서 박한필(朴漢弼)의 일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예술-음악(音樂) / 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 [註 557] 장준(張浚)·이강(李綱)·악비(岳飛) : 모두 남송(南宋)의 충신으로 금(金)나라 군사의 침공에 항전하고 실시(失地)의 회복을 꾀하였다.
- [註 558] 사마온공(司馬溫公) : 송(宋)나라 사람. 이름은 광(光). 태사 온국공(太師溫國公)에 증직(贈職)되었으므로 온공이라 한다. 신종(神宗) 때에 어사 중승(御史中丞)이 되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를 논박하다가 배척당하였다. 철종(哲宗) 때에 문하 시랑 상서 좌복야(門下侍郞尙書左僕射)가 되어 신법 중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죄다 제거하였다. 저서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있다.
- [註 559] 연척(連尺) : 척수(尺數)가 부족하므로 잇대어서 척수를 맞춘 것. 이를 테면 1필(匹)은 35척이라야 하는데, 35척이 못되므로 잇대어서 35척을 만든 것.
원문
○癸卯/御朝講, 講《續綱目》。 上曰: "宋之臣民, 與金相持, 或曰可和, 或曰可戰, 朝議不定, 所可痛也。 國家大事, 爲大臣者, 特立當之, 事可成矣。 若使當時之臣, 一心雪恥, 不爲和議所搖, 則宋室恢復, 豈不易哉?" 領事李惟淸曰: "張浚、李綱、岳飛諸賢, 豈不欲成恢復之功哉? 高宗不能剛斷, 故爲小人所誤, 恢復之功, 其可冀乎? 人主若孝宗者, 固不易得。" 大司諫趙邦彦曰: "宋時雖有賢者, 每爲小人所沮, 卒不能進用。 於是孰知君子、小人之辨哉? 今之時, 亦豈無相混之弊也? 自上宜省之。" 知事洪淑曰: "論宋之君者曰: ‘仁厚有餘, 而剛果不足, 故終不能成恢復之功, 而取譏於萬世。’ 和與戰, 其是非紛紜, 不定于一, 皆由剛明不足, 不能以取斷也。 將一時議論, 而決斷者, 存乎上也。" 惟淸曰: "司馬溫公曰: ‘人主之德, 必仁明武而後可也。’ 其意以謂徒仁而不明, 則不知是非, 徒明而不武, 則不能剛斷。" 邦彦及執義南世準, 請勿用女樂于正殿, 反覆論啓, 不允。 上擧惡布之禁而問之曰: 夫惡布, 固可嚴禁, 但其罪目深重。 夫造筬裁割者, 固不能無罪, 然罪以全家入居, 豈不重乎? 況用連尺者, 從而罪之, 則似未可也。 夫惡布, 勢不可遽絶, 若痛禁, 則市中之民, 以何物爲用乎? 是則重爲民生之弊也。 連尺用之, 則自然有完布矣。 且限日太迫, 而限前亦禁, 則似乎不可。" 惟淸曰: "今時則姑用其連尺者, 而自二月用新布, 雖許用尺准者, 而若至於麤惡, 則痛禁不得用, 欲絶其原故也。" 上曰: "觀政府公事, 則勿拘限前皆罪之。 此未可也。" 惟淸曰: "其限在正月晦日。 所以如此者, 寬其限也。" 上曰: "若限後, 則行用者、造成者割長爲短者, 皆可罪之, 限前幷不令行用, 則民間恐不聊生, 不可皆罪之也。" 惟淸曰: "前者人之犯禁者, 專不小貸, 皆全家入居, 至於七八人, 故市中自無短布矣, 其後持法不久, 至於寬解, 則短布如前行用, 以至於今矣。 以此觀之, 用法當主於嚴重。" 上曰: "犯禁之罪, 不可寬恕, 然其布不當屬公。" 淑曰: "立法嚴重可也, 而尺准 【謂連尺者。】 者, 幷皆罪之, 則市中無物可用。 今者中外, 皆用麤惡之布。 若急迫禁斷, 則此布終無可用之地。 雖出新布, 必不積置。 姑退限, 至於日月漸久, 則自然新布多矣。" 上曰: "法貴於能行, 徒嚴則終不能行。 與其不能行, 莫如適其中也。 今者連尺者, 猶不能用, 則民間無以買賣, 不得聊生。 今姑寬之, 其准尺者, 勿令禁之, 自然無短布, 而漸用其長者矣。" 惟淸曰: "行用者, 猶可說也, 造織惡布者, 其罪尤甚。" 邦彦曰: "布雖惡, 旣已織造, 則當可連尺用之。 若痛禁斷, 則果無可用者矣。" 世準曰: "今者民間, 相賣資食者, 唯此布也。 若一朝痛禁, 小民無以備朝夕之資也。" 上曰: "新布若出, 則幷令禁其連尺者, 今則不可卒禁也。 初犯、再犯, 分辨而罪之何如? 初犯而被全家入居之罪, 似乎甚重。" 邦彦曰: "前者惡米之絶, 亦其一時堅禁故也。" 上曰: "立法易, 故不能行用。 大抵新立法條, 當於法司署經可也。" 邦彦仍啓朴漢弼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예술-음악(音樂) / 사법-법제(法制) /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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