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5권, 중종 11년 5월 16일 병신 1/8 기사 /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사변 때에 함경도와 변방의 군량을 보급하는 문제와 악포를 저화와 바꾸어 주는 문제를 논의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방유령(方有寧)·지평 김인손(金麟孫)이 기신재·장리의 일을 아뢰고, 영사 신용개도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경외(京外)의 결단하기 어려운 옥수(獄囚)는, 하유(下諭)하여 외방은 이미 치계하게 하였거니와, 경옥(京獄)의 죄수도 초계(抄啓)하게 하여 대신과 의논해야 하겠다. 입거(入居)352) 할 사람을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부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변방을 채우는 일은 폐지할 수 없기는 하나 억지로 입거시키면 억울함도 많을 것이니, 미처 들어가지 않은 자는 천천히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장차 농사를 보고 추성(秋成)을 기다려서 보낼 것이나, 보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권민수(權敏手)가 아뢰기를,
"함경도에 사변이 있으면 군량이 아주 없는데도 국가에서는 일찍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형산이 그 도의 일을 잘 아니 하문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량을 수로(水路)로 날라 가는 일을 굳게 지켜 마지않아서, 많은 수량을 안변(安邊)·영흥(永興) 등 고을로 옮겨 들여보내면 또한 구황(救荒)할 수 있거니와, 경상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에 저축한 곡식은 워낙 많지 않으나, 전라도의 연변 각 고을은 국곡(國穀)을 많이 저축하였으니, 옮겨서 들여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실농(失農)하여 있으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날라 가게 하기는 어려우니, 널리 물어서 처치해야 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고형산이 아뢰기를,
"이미 함경도로 옮겨 들여간 경상도의 곡식은 2만 5천여 석입니다. 별부방 군사(別赴防軍士)가 들어가면 자신 및 노(奴) 1구(口)가 국곡을 먹어야 하고, 그 도의 유방 군사(留防軍士)가 먹는 미두(米豆)가 무려 7천여 석인데, 본도에서 바치는 것은 5천 석뿐입니다. 달리 시행할 만한 방책이 없으므로, 남방의 곡식을 옮겨 들여가고자 하였더니 불가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기에 신이 수로를 거치고자 시험하니, 과연 2만 5천여 석을 옮겨 들여갈 수 있었습니다. 경중의 금군(禁軍)은 우림위(羽林衛)·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등을 합계하여 6백 명뿐인데, 만호(萬戶)·첨사(僉使)·권관(權管) 및 별부방(別赴防)이 되는 자가 많이 있으므로, 남방이나 북방에 사변이 있으면 경군(京軍)을 내어보낼 수 없으니, 장수가 혼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로위(定虜衛)에 소속되고자 하여 무역진성(無役陳省)353) 을 올린 자가 5백여 인인데, 이들은 다 정병이므로, 만약에 죄다 정로위에 소속시켜 번상(番上)하지 말게 하여 다만 양식을 가지고 본도에 부방하도록 한다면, 별부방의 폐단을 덜고 공궤(供饋)하는 비용도 따라서 줄고 금군도 충실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세 가지 이득이 됩니다. 이번에 정로위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다 군적(軍籍)에서 빠져서 혹 업유(業儒)354) 라 칭하고 혹 향교(鄕校)에 소속되어 있으나, 한량(閑良)355) 으로 있더라도 부방을 면할 수 없어서 자기에게 무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므로, 정로위에 소속되어 관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들을 버려두면 반드시 본관(本官)356) 의 역(役)을 하지 않고서 중간에서 한가히 놀 것이며, 정로위에 소속시키면 더 회피하지 않고, 사변이 있으면 소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은 과연 채용해야 하겠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전라도·경상도 등은, 경오년 왜변(倭變) 때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매양 부방시킬 수 없으니 전례대로 근신하여 방비하게 하고, 그 번상(番上)할 만한 자를 번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그 도(道) 사람을 정로위에 채우면 별군관(別軍官)은 없애도 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도 피하지 않을 것이니, 이미 취재(取才)357) 한 자 3백 인을 다 구전(口傳)하소서."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외방의 군사 중에는 절호(絶戶)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정로위로 삼는다면, 어느 사람들로 절호를 채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兩界)의 병사(兵使)·군관(軍官)·별군관(別軍官) 등은, 무재(武才)가 뛰어난 자를 자주 들여보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주 보낼 수 없으나, 변방의 직무가 매우 괴로와서 한 사람을 자주 보내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고르게 들여보내야 한다."
하매, 특진관 김석철(金錫哲)도 형산이 아뢴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악포(惡布)358) 를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는데도 민간에서 오히려 쓰므로 금지하지 못하는데, 가난한 백성으로서 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그 베를 돌려주기는 하나, 죄를 다스려서 징속(徵贖)하는 것이 매우 중하므로 억울함이 없지 않으니, 오승 면포(五升綿布)359) 가 유행되기까지는 다만 악포를 속공(屬公)360) 하고 징속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민수가 아뢰기를,
"처음 의논할 때에 《대명률(大明律)》을 쓰지 않고서 장 일백(杖一百)361) 으로 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의논하여 태오십(笞五十)으로 정하였으니,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법대로 짜지 않은 것을 입관(入官)362) 하는 것은 곧 《대명률》이니, 그 중에서 조금 쓸만한 것은 35척(尺)에 준(準)하여 쓰고 매우 추악한 것은 속공하면, 악포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다스리지 않고서 악포를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거니와, 속공하면 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매, 참찬관(參贊官)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백성에게 있는 악포를 일체 사섬시(司贍寺)에 바치게 하여 저화(楮貨)로 바꾸어 주고, 그 베를 혹 수졸(戍卒)363) 의 납의(衲衣)에 쓰면, 악포는 절로 없어지고 저화도 통용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악포를 자원해서 바치는 자에게는 저화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이를 입법(立法)하면 되겠으나, 죄를 범하였으므로 속공하면서 바꾸어 주는 것은 온편치 않고, 악포를 돌려주면 악포가 없어지지 않으니, 다만 속공하게 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절로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악포와 정포(正布)를 백성이 다 가졌는데 악포를 쓰는 자를 죄로 다스린다면 옳겠으나, 가난한 백성이 다만 악포를 가지고서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데 매양 수속(收贖)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매, 용개도 민수가 아뢴 것이 옳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 속공하면 억울함이 없지 않으니, 그 중에서 매우 심한 것만 속공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외방의 선상(選上)이 흔히 악포를 가지고 올라오므로 7월 이후로는 이미 정면포(正綿布)를 쓰도록 하였으니, 이 베가 온 뒤에는 정포·악포를 분간하여 상교(上敎)대로 속공하면 악포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용개가 아뢰기를,
"기한을 물리면 또다시 그러하여, 백성이 법을 믿지 않으니 모름지기 획일(劃一)한 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한을 물리는 일은 내 생각에도 온편치 못하다."
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상교는, 입거(入居)하는 사람의 억울함이 적지 않다 하여서이겠으나,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도 폐할 수 없습니다. 신이 함경도에 갔을 때에 입거하는 사람 3백 7호(戶)를 한꺼번에 들여보냈는데, 그때 윤은보(尹殷輔)가 안접 종사관(安接從事官)이었습니다. 이는 가을철이라 미리 집을 짓고 솥과 농우(農牛)를 관급(官給)하여도 혹 안접(安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주(義州)로 입거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농사에 틈이 나는 때에 들여보내서 집을 짓는 따위 일을 미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거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니, 새로 뽑혀서 입거하는 사람은 아직 천천히 들여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김인손(金麟孫)이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364) 【곧 추쇄 입거 경차관(推刷入居敬差官)이다.】 이 팔도로 내려가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써야 하므로, 형장을 받을 자 2∼3백 인이 늘 관문(官門)에 모여서 물러가지 못하니 이 때문에 폐농하는 자가 많은데, 더구나 추쇄는 해를 다하도록 마치지 못할 것이니 우선 멈추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묻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7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교통-수운(水運) / 신분-양반(兩班) / 사상-불교(佛敎)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註 352] 입거(入居) : 백성이 드문 변방에 들어가 사는 것. 특히 평안도·함경도의 변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이나 남방의 인구가 많은 고을에서 자원(自願) 또는 강제로 온 가족을 입주시키는 것.
- [註 353] 무역진성(無役陳省) : 직역(職役)이 없는 사람에 관한 진성. 진성은 어떤 일에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하여 대상이 되는 사물 또는 사람을 초록(抄錄)하여 중앙에 보고 하는 문서.
- [註 354] 업유(業儒) : 벼슬할 수 있는 집안의 자제로서 아직 벼슬하지 못하여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
- [註 355] 한량(閑良) : 무관이 될 수 있는 집안의 자제로서 아직 벼슬하지 못하여 직역(職役)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
- [註 356] 본관(本官) : 그 고을.
- [註 357] 취재(取才) : 재예(才藝)를 시취(試取)한다는 뜻으로, 정식 과거(科擧) 외에 시행하는 벼슬아치의 등용 또는 승진을 위한 시험.
- [註 358] 악포(惡布) : 표준치에 미달된 나쁜 베.
- [註 359] 오승 면포(五升綿布) : 다섯 새 무명. 날실 여든 올을 한 새라 하니, 다섯 새라 하면 한 쪽에 4백의 날실이 들어가도록 짠 것인데, 이것이 공용(公用)하는 규격이다. 정포(正布).
- [註 360] 속공(屬公) : 공유 재산으로 하다.
- [註 361] 장 일백(杖一百) : 장은 《대명률(大明律)》 오형(五刑)의 하나. 장형에는 장 60, 장 70, 장 80, 장 90, 장 1백의 5등(等)이 있다.
- [註 362] 입관(入官) : 관(官)에서 몰수하다.
- [註 363] 수졸(戍卒) : 수자리 사는 군사.
- [註 364] 경차관(敬差官) :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금이 임명해서 지방에 보내는 임시 관원이다.
원문
○丙申/御朝講。 大司諫方有寧, 持平金麟孫啓(忌晨齋)〔忌辰齋〕 、內需司長利事, 領事申用漑亦請革罷, 不允。 上曰: "京外獄囚之難斷者, 下諭外方, 已令馳啓, 京獄罪囚, 亦令抄啓, 當與大臣議之。 聞, 新抄入居人, 不無傷和召災。 實邊之事雖不可廢, 而勒令入居, 冤憫亦多。 其未及入歸者, 徐徐入送, 何如。" 用漑曰: "將觀農事, 而待秋成入送, 然不可不爲也。" 同知事權敏手曰: "咸鏡道若有事, 則軍糧頓無, 而國家曾不以爲念。 今高荊山詳知本道之事, 若下問則可知也。 臣意以謂, 水運軍糧事, 堅執不已, 多數轉入于安邊、永興等官, 則亦可以救荒矣, 慶尙道沿邊各官儲穀則固不多矣, 全羅道沿邊各官, 則國穀多蓄, 推移入送, 可也。" 用漑曰: "今方失農, 令民輸轉爲難, 當廣問處之。" 特進官高荊山曰: "慶尙道之穀, 已轉入咸鏡道者, 二萬五千餘石。 別赴防軍士入去, 則當身及奴一口, 當食國穀, 其道留防軍士所食米豆, 無慮七千餘石, 而本道所納, 則只五千石。 他無可行之策, 故欲轉入南方穀食, 則人有言其不可者。 臣欲由水路試之, 果能轉入二萬五千餘石矣。 京中禁軍如羽林衛、兼司僕、內禁衛等, 合計只六百, 多有爲萬戶、僉使、權管及別赴防者, 若南北有事, 則京軍不可出遣, 將帥必獨往矣。 今者欲屬定虜衛, 而呈無役陳省者, 五百餘人, 此皆精兵。 若盡屬定虜衛, 而勿令番上, 只許裹糧赴防本道, 則可除別赴防之弊, 供饋之費亦從而省, 禁軍又實, 一擧而三得。 今之欲屬定虜衛者, 皆脫漏軍籍, 而或稱業儒, 或屬鄕校, 自以爲雖在閑良, 尙未免赴防, 而無益於己, 故欲屬定虜衛, 而得官職也。 臣意, 今棄此類, 則必不爲本官之役, 閑遊於中間, 屬定虜衛, 則不復回避, 苟有事變, 則得以爲用。" 上曰: "此意果當。" 用漑曰: "全羅、慶尙等道, 庚午倭變時則已矣, 今不可每令赴防也。 令依前例, 謹愼防備, 而其可番上者, 使之番上, 何如?" 荊山曰: "以其道人, 充定虜衛, 則別軍官可無也。 若有緩急, 則此人等雖死不避矣, 其已取才者三百人, 皆請口傳耳。" 用漑曰: "外方軍士, 多有絶戶。 若以此人, 皆爲定虜衛, 則當以何人充絶戶乎。" 上曰: "兩界兵使、軍官及別軍官等有武才卓越者, 當數數入遣, 不然者不可數遣, 邊務甚苦, 而數遣一人未便, 可令均一入送。" 特進官金錫哲, 亦以荊山之啓爲是。 上曰: "禁用惡布, 已有其法, 而民間尙用, 禁不能止。 貧民犯法者, 雖還給其布, 而治罪、徵贖甚重, 不無冤悶。 限五升緜布興用之間, 只屬公惡布, 而勿令徵贖, 何如?" 敏手曰: "當初議時, 棄《大明律》而爲杖一百, 其後更議, 定笞五十。 臣意以爲, 不如法織造者, 其物入官, 乃《大明律》也。 其中稍可用者, 準三十五尺而用之, 甚惡者屬公, 則惡布自絶矣。" 上曰: "不治罪, 而還給惡布, 則不可, 若屬公則自絶矣。" 參贊官金安國曰: "民有惡布, 今一切納于司贍寺, 換授楮貨, 以其布, 或用之於戍卒衲衣, 則惡布自絶, 而楮貨亦通行矣。" 上曰: "願納惡布者, 換給楮貨, 以此立法則可矣, 犯罪屬公而換給, 未便, 還給惡布, 則惡布不絶。 若只令屬公, 而不治罪, 則自不用之矣。 今惡布與正布, 民皆有之, 而用惡布者, 治罪則可矣, 窮民只有惡布, 以之資生, 而每令收贖, 不可矣。" 用漑亦以敏手所啓爲是, 上曰: "一切屬公, 則不無冤悶, 其中尤甚者, 只屬公而不治罪, 則民不冤悶矣。" 荊山曰: "外方選上, 多持惡布上來, 故七月以後, 已令用正緜布, 此布來後, 分揀正惡, 而依上敎屬公, 則惡布自絶矣。" 用漑曰: "退限則又復如是, 民不信法, 須爲劃一之法, 可也。" 上曰: "退限事, 予意亦以爲未便。" 荊山曰: "上敎以入居人冤悶不少, 然實邊之事, 亦不可廢。 臣往咸鏡道時, 入居人三百七戶, 一時入送, 其時尹殷輔爲安接從事官矣。 此則秋節, 預先造家, 官給釜鼎、農牛, 猶或不能安接。 今義州入居人, 須於農隙入送, 而造家等事, 預先措置可也。" 上曰: "入居, 出於不得已也。 新抄入居人, 姑徐入送, 可也。" 金麟孫曰: "敬差官 【卽推刷入居敬差官。】 下去八道, 必用刑杖, 應受刑者二三百人, 常聚官門, 不得退去。 因此, 廢農者多, 況推刷, 必終年未畢, 請姑停。" 上曰: "當問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7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교통-수운(水運) / 신분-양반(兩班) / 사상-불교(佛敎)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중종실록25권, 중종 11년 5월 16일 병신 1/8 기사 /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사변 때에 함경도와 변방의 군량을 보급하는 문제와 악포를 저화와 바꾸어 주는 문제를 논의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방유령(方有寧)·지평 김인손(金麟孫)이 기신재·장리의 일을 아뢰고, 영사 신용개도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경외(京外)의 결단하기 어려운 옥수(獄囚)는, 하유(下諭)하여 외방은 이미 치계하게 하였거니와, 경옥(京獄)의 죄수도 초계(抄啓)하게 하여 대신과 의논해야 하겠다. 입거(入居)352) 할 사람을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부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변방을 채우는 일은 폐지할 수 없기는 하나 억지로 입거시키면 억울함도 많을 것이니, 미처 들어가지 않은 자는 천천히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장차 농사를 보고 추성(秋成)을 기다려서 보낼 것이나, 보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권민수(權敏手)가 아뢰기를,
"함경도에 사변이 있으면 군량이 아주 없는데도 국가에서는 일찍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형산이 그 도의 일을 잘 아니 하문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량을 수로(水路)로 날라 가는 일을 굳게 지켜 마지않아서, 많은 수량을 안변(安邊)·영흥(永興) 등 고을로 옮겨 들여보내면 또한 구황(救荒)할 수 있거니와, 경상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에 저축한 곡식은 워낙 많지 않으나, 전라도의 연변 각 고을은 국곡(國穀)을 많이 저축하였으니, 옮겨서 들여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실농(失農)하여 있으므로 백성으로 하여금 날라 가게 하기는 어려우니, 널리 물어서 처치해야 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고형산이 아뢰기를,
"이미 함경도로 옮겨 들여간 경상도의 곡식은 2만 5천여 석입니다. 별부방 군사(別赴防軍士)가 들어가면 자신 및 노(奴) 1구(口)가 국곡을 먹어야 하고, 그 도의 유방 군사(留防軍士)가 먹는 미두(米豆)가 무려 7천여 석인데, 본도에서 바치는 것은 5천 석뿐입니다. 달리 시행할 만한 방책이 없으므로, 남방의 곡식을 옮겨 들여가고자 하였더니 불가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기에 신이 수로를 거치고자 시험하니, 과연 2만 5천여 석을 옮겨 들여갈 수 있었습니다. 경중의 금군(禁軍)은 우림위(羽林衛)·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등을 합계하여 6백 명뿐인데, 만호(萬戶)·첨사(僉使)·권관(權管) 및 별부방(別赴防)이 되는 자가 많이 있으므로, 남방이나 북방에 사변이 있으면 경군(京軍)을 내어보낼 수 없으니, 장수가 혼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로위(定虜衛)에 소속되고자 하여 무역진성(無役陳省)353) 을 올린 자가 5백여 인인데, 이들은 다 정병이므로, 만약에 죄다 정로위에 소속시켜 번상(番上)하지 말게 하여 다만 양식을 가지고 본도에 부방하도록 한다면, 별부방의 폐단을 덜고 공궤(供饋)하는 비용도 따라서 줄고 금군도 충실할 수 있으니, 한꺼번에 세 가지 이득이 됩니다. 이번에 정로위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다 군적(軍籍)에서 빠져서 혹 업유(業儒)354) 라 칭하고 혹 향교(鄕校)에 소속되어 있으나, 한량(閑良)355) 으로 있더라도 부방을 면할 수 없어서 자기에게 무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므로, 정로위에 소속되어 관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들을 버려두면 반드시 본관(本官)356) 의 역(役)을 하지 않고서 중간에서 한가히 놀 것이며, 정로위에 소속시키면 더 회피하지 않고, 사변이 있으면 소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뜻은 과연 채용해야 하겠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전라도·경상도 등은, 경오년 왜변(倭變) 때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매양 부방시킬 수 없으니 전례대로 근신하여 방비하게 하고, 그 번상(番上)할 만한 자를 번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그 도(道) 사람을 정로위에 채우면 별군관(別軍官)은 없애도 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도 피하지 않을 것이니, 이미 취재(取才)357) 한 자 3백 인을 다 구전(口傳)하소서."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외방의 군사 중에는 절호(絶戶)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정로위로 삼는다면, 어느 사람들로 절호를 채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兩界)의 병사(兵使)·군관(軍官)·별군관(別軍官) 등은, 무재(武才)가 뛰어난 자를 자주 들여보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주 보낼 수 없으나, 변방의 직무가 매우 괴로와서 한 사람을 자주 보내는 것은 온편치 못하니, 고르게 들여보내야 한다."
하매, 특진관 김석철(金錫哲)도 형산이 아뢴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악포(惡布)358) 를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는데도 민간에서 오히려 쓰므로 금지하지 못하는데, 가난한 백성으로서 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그 베를 돌려주기는 하나, 죄를 다스려서 징속(徵贖)하는 것이 매우 중하므로 억울함이 없지 않으니, 오승 면포(五升綿布)359) 가 유행되기까지는 다만 악포를 속공(屬公)360) 하고 징속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민수가 아뢰기를,
"처음 의논할 때에 《대명률(大明律)》을 쓰지 않고서 장 일백(杖一百)361) 으로 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의논하여 태오십(笞五十)으로 정하였으니,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법대로 짜지 않은 것을 입관(入官)362) 하는 것은 곧 《대명률》이니, 그 중에서 조금 쓸만한 것은 35척(尺)에 준(準)하여 쓰고 매우 추악한 것은 속공하면, 악포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다스리지 않고서 악포를 돌려주는 것은 옳지 않거니와, 속공하면 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매, 참찬관(參贊官)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백성에게 있는 악포를 일체 사섬시(司贍寺)에 바치게 하여 저화(楮貨)로 바꾸어 주고, 그 베를 혹 수졸(戍卒)363) 의 납의(衲衣)에 쓰면, 악포는 절로 없어지고 저화도 통용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악포를 자원해서 바치는 자에게는 저화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이를 입법(立法)하면 되겠으나, 죄를 범하였으므로 속공하면서 바꾸어 주는 것은 온편치 않고, 악포를 돌려주면 악포가 없어지지 않으니, 다만 속공하게 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절로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악포와 정포(正布)를 백성이 다 가졌는데 악포를 쓰는 자를 죄로 다스린다면 옳겠으나, 가난한 백성이 다만 악포를 가지고서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데 매양 수속(收贖)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매, 용개도 민수가 아뢴 것이 옳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 속공하면 억울함이 없지 않으니, 그 중에서 매우 심한 것만 속공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외방의 선상(選上)이 흔히 악포를 가지고 올라오므로 7월 이후로는 이미 정면포(正綿布)를 쓰도록 하였으니, 이 베가 온 뒤에는 정포·악포를 분간하여 상교(上敎)대로 속공하면 악포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용개가 아뢰기를,
"기한을 물리면 또다시 그러하여, 백성이 법을 믿지 않으니 모름지기 획일(劃一)한 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한을 물리는 일은 내 생각에도 온편치 못하다."
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상교는, 입거(入居)하는 사람의 억울함이 적지 않다 하여서이겠으나,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도 폐할 수 없습니다. 신이 함경도에 갔을 때에 입거하는 사람 3백 7호(戶)를 한꺼번에 들여보냈는데, 그때 윤은보(尹殷輔)가 안접 종사관(安接從事官)이었습니다. 이는 가을철이라 미리 집을 짓고 솥과 농우(農牛)를 관급(官給)하여도 혹 안접(安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의주(義州)로 입거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농사에 틈이 나는 때에 들여보내서 집을 짓는 따위 일을 미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거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니, 새로 뽑혀서 입거하는 사람은 아직 천천히 들여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김인손(金麟孫)이 아뢰기를,
"경차관(敬差官)364) 【곧 추쇄 입거 경차관(推刷入居敬差官)이다.】 이 팔도로 내려가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써야 하므로, 형장을 받을 자 2∼3백 인이 늘 관문(官門)에 모여서 물러가지 못하니 이 때문에 폐농하는 자가 많은데, 더구나 추쇄는 해를 다하도록 마치지 못할 것이니 우선 멈추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묻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7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교통-수운(水運) / 신분-양반(兩班) / 사상-불교(佛敎)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註 352] 입거(入居) : 백성이 드문 변방에 들어가 사는 것. 특히 평안도·함경도의 변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이나 남방의 인구가 많은 고을에서 자원(自願) 또는 강제로 온 가족을 입주시키는 것.
- [註 353] 무역진성(無役陳省) : 직역(職役)이 없는 사람에 관한 진성. 진성은 어떤 일에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하여 대상이 되는 사물 또는 사람을 초록(抄錄)하여 중앙에 보고 하는 문서.
- [註 354] 업유(業儒) : 벼슬할 수 있는 집안의 자제로서 아직 벼슬하지 못하여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
- [註 355] 한량(閑良) : 무관이 될 수 있는 집안의 자제로서 아직 벼슬하지 못하여 직역(職役)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
- [註 356] 본관(本官) : 그 고을.
- [註 357] 취재(取才) : 재예(才藝)를 시취(試取)한다는 뜻으로, 정식 과거(科擧) 외에 시행하는 벼슬아치의 등용 또는 승진을 위한 시험.
- [註 358] 악포(惡布) : 표준치에 미달된 나쁜 베.
- [註 359] 오승 면포(五升綿布) : 다섯 새 무명. 날실 여든 올을 한 새라 하니, 다섯 새라 하면 한 쪽에 4백의 날실이 들어가도록 짠 것인데, 이것이 공용(公用)하는 규격이다. 정포(正布).
- [註 360] 속공(屬公) : 공유 재산으로 하다.
- [註 361] 장 일백(杖一百) : 장은 《대명률(大明律)》 오형(五刑)의 하나. 장형에는 장 60, 장 70, 장 80, 장 90, 장 1백의 5등(等)이 있다.
- [註 362] 입관(入官) : 관(官)에서 몰수하다.
- [註 363] 수졸(戍卒) : 수자리 사는 군사.
- [註 364] 경차관(敬差官) :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금이 임명해서 지방에 보내는 임시 관원이다.
원문
○丙申/御朝講。 大司諫方有寧, 持平金麟孫啓(忌晨齋)〔忌辰齋〕 、內需司長利事, 領事申用漑亦請革罷, 不允。 上曰: "京外獄囚之難斷者, 下諭外方, 已令馳啓, 京獄罪囚, 亦令抄啓, 當與大臣議之。 聞, 新抄入居人, 不無傷和召災。 實邊之事雖不可廢, 而勒令入居, 冤憫亦多。 其未及入歸者, 徐徐入送, 何如。" 用漑曰: "將觀農事, 而待秋成入送, 然不可不爲也。" 同知事權敏手曰: "咸鏡道若有事, 則軍糧頓無, 而國家曾不以爲念。 今高荊山詳知本道之事, 若下問則可知也。 臣意以謂, 水運軍糧事, 堅執不已, 多數轉入于安邊、永興等官, 則亦可以救荒矣, 慶尙道沿邊各官儲穀則固不多矣, 全羅道沿邊各官, 則國穀多蓄, 推移入送, 可也。" 用漑曰: "今方失農, 令民輸轉爲難, 當廣問處之。" 特進官高荊山曰: "慶尙道之穀, 已轉入咸鏡道者, 二萬五千餘石。 別赴防軍士入去, 則當身及奴一口, 當食國穀, 其道留防軍士所食米豆, 無慮七千餘石, 而本道所納, 則只五千石。 他無可行之策, 故欲轉入南方穀食, 則人有言其不可者。 臣欲由水路試之, 果能轉入二萬五千餘石矣。 京中禁軍如羽林衛、兼司僕、內禁衛等, 合計只六百, 多有爲萬戶、僉使、權管及別赴防者, 若南北有事, 則京軍不可出遣, 將帥必獨往矣。 今者欲屬定虜衛, 而呈無役陳省者, 五百餘人, 此皆精兵。 若盡屬定虜衛, 而勿令番上, 只許裹糧赴防本道, 則可除別赴防之弊, 供饋之費亦從而省, 禁軍又實, 一擧而三得。 今之欲屬定虜衛者, 皆脫漏軍籍, 而或稱業儒, 或屬鄕校, 自以爲雖在閑良, 尙未免赴防, 而無益於己, 故欲屬定虜衛, 而得官職也。 臣意, 今棄此類, 則必不爲本官之役, 閑遊於中間, 屬定虜衛, 則不復回避, 苟有事變, 則得以爲用。" 上曰: "此意果當。" 用漑曰: "全羅、慶尙等道, 庚午倭變時則已矣, 今不可每令赴防也。 令依前例, 謹愼防備, 而其可番上者, 使之番上, 何如?" 荊山曰: "以其道人, 充定虜衛, 則別軍官可無也。 若有緩急, 則此人等雖死不避矣, 其已取才者三百人, 皆請口傳耳。" 用漑曰: "外方軍士, 多有絶戶。 若以此人, 皆爲定虜衛, 則當以何人充絶戶乎。" 上曰: "兩界兵使、軍官及別軍官等有武才卓越者, 當數數入遣, 不然者不可數遣, 邊務甚苦, 而數遣一人未便, 可令均一入送。" 特進官金錫哲, 亦以荊山之啓爲是。 上曰: "禁用惡布, 已有其法, 而民間尙用, 禁不能止。 貧民犯法者, 雖還給其布, 而治罪、徵贖甚重, 不無冤悶。 限五升緜布興用之間, 只屬公惡布, 而勿令徵贖, 何如?" 敏手曰: "當初議時, 棄《大明律》而爲杖一百, 其後更議, 定笞五十。 臣意以爲, 不如法織造者, 其物入官, 乃《大明律》也。 其中稍可用者, 準三十五尺而用之, 甚惡者屬公, 則惡布自絶矣。" 上曰: "不治罪, 而還給惡布, 則不可, 若屬公則自絶矣。" 參贊官金安國曰: "民有惡布, 今一切納于司贍寺, 換授楮貨, 以其布, 或用之於戍卒衲衣, 則惡布自絶, 而楮貨亦通行矣。" 上曰: "願納惡布者, 換給楮貨, 以此立法則可矣, 犯罪屬公而換給, 未便, 還給惡布, 則惡布不絶。 若只令屬公, 而不治罪, 則自不用之矣。 今惡布與正布, 民皆有之, 而用惡布者, 治罪則可矣, 窮民只有惡布, 以之資生, 而每令收贖, 不可矣。" 用漑亦以敏手所啓爲是, 上曰: "一切屬公, 則不無冤悶, 其中尤甚者, 只屬公而不治罪, 則民不冤悶矣。" 荊山曰: "外方選上, 多持惡布上來, 故七月以後, 已令用正緜布, 此布來後, 分揀正惡, 而依上敎屬公, 則惡布自絶矣。" 用漑曰: "退限則又復如是, 民不信法, 須爲劃一之法, 可也。" 上曰: "退限事, 予意亦以爲未便。" 荊山曰: "上敎以入居人冤悶不少, 然實邊之事, 亦不可廢。 臣往咸鏡道時, 入居人三百七戶, 一時入送, 其時尹殷輔爲安接從事官矣。 此則秋節, 預先造家, 官給釜鼎、農牛, 猶或不能安接。 今義州入居人, 須於農隙入送, 而造家等事, 預先措置可也。" 上曰: "入居, 出於不得已也。 新抄入居人, 姑徐入送, 可也。" 金麟孫曰: "敬差官 【卽推刷入居敬差官。】 下去八道, 必用刑杖, 應受刑者二三百人, 常聚官門, 不得退去。 因此, 廢農者多, 況推刷, 必終年未畢, 請姑停。" 上曰: "當問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7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교통-수운(水運) / 신분-양반(兩班) / 사상-불교(佛敎)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