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25일 경진 5/7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유순 등이 악포를 금지하고 저화의 통용, 직전의 전세 폐단을 의논하다
국역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한형윤(韓亨允)·심정·유미(柳湄)·이장곤(李長坤)·이장생(李長生)·이세인(李世仁)·이맥(李陌)·서극철(徐克哲)이 의논드리기를,
"법이 서면 폐가 생기는 것은 고금을 통한 근심임은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민생(民生)이 일용(日用)하는 의식(衣食) 이외에 반드시 화폐(貨幣)라는 것이 있어서 사고 파는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초(國初)에 전폐(錢幣)와 저화(楮貨)의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그 뒤에 전폐를 혁파하고 저화를 사용하였는데, 《대전(大典)》에 기재하여 만세통행(萬世通行)의 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어 행용(行用)되지 않는 것은 폐단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습속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그것을 행용한다면 다만 옛법을 거듭 밝힐 뿐이요 새로 법 조문을 세우는 예와는 다릅니다. 더구나 사섬시(司贍寺)에는 저화가 소용없이 쌓여 있으니 내다 팔아서 통용한다면, 금지하기 어려운 악포(惡布)를 거두어들이고 무용의 저화를 흩어 주기에 족하며, 또 이 악포를 사용하여 납의(衲衣)308) 에 충당한다면 또한 무익한 것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경중을 참작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지극히 편익(便益)하겠습니다. 또 국초(國初)에 직전(職田)309) 의 전세(田稅)를 다 경작자(耕作者)로 하여금 직(職)에 있는 자의 집에 바치게 하였더니, 농민이 침어(侵漁)를 당하여 괴로움을 받는 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여 창사(倉司)로 하여금 받아들여서 나눠 주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여도 폐단이 없습니다. 지금 선상(選上)의 폐해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일에 비록 법을 세워 감찰(監察)로 하여금 감납(監納)하게 하였으나, 선상된 자가 스스로 신역(身役)의 대가를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서 일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여 직접 대립(代立)하는 사람에게 교부(交付)하니 감찰이 미처 검거(檢擧)하지 못하고, 법도 또한 따라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여, 사섬시에 수송하여 각사(各司)에 나눠 준다면, 선상가(選上價)가 가벼워져 준비하기도 쉬우며, 침어(侵漁)와 남징(濫徵)하는 폐단도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성몽정(成夢井)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악포(惡布)를 없애고 국폐(國幣)를 바로 잡으려 하여 전폐(錢幣)를 쓰지 않고 저화(楮貨)를 통화(通貨)로 하여 악포를 사들인다는 것은 그 방법이 없습니다. 중외(中外)에 악포가 화폐로 행용(行用)된 것이 이미 오래어서 백성들의 심정은 오직 이 물건만이 생생(生生)한 명맥(命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한을 정하여 금지하고 혁파하여 헛되이 버리게 한다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사세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옛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나 오히려 아직 생기지도 않은 폐단을 두려워하여 변통(變通)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순(因循)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시의(時宜)에 맞게 하는 것도 또한 제왕(帝王)의 정치입니다. 또 모든 근수(根隨)와 선상을 공(貢)을 받아 상납하게 하고 직전(職田)의 예(例)에 따라, 사섬시의 면포(綿布)로 배정하여 각처에 나누어 주면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자건(李自健)·김석철(金錫哲)의 의논도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에 따랐다.
- [註 308] 납의(衲衣) : 솜 따위를 두어서 두텁게 만든 군복.
- [註 309] 직전(職田) : 관원에게 절급(折給)한 전지. 대군(大君) 이하 관원의 위계(位階)에 따라 차등(差等)있게 절급하였으니, 대군은 2백 25결(結), 군(君)은 1백 80결, 정 1품관은 1백 10결, 종 1품관은 1백 5결, 이렇게 순차로 체감(遞減)하여 9품관은 각 10결이었다.
원문
○柳洵、鄭光弼、金應箕、盧公弼、申用漑、張順孫、金銓、朴說、高荊山、李繼孟、柳聃年、安瑭、南袞、韓亨允、沈貞、柳湄、李長坤、李長生、李世仁、李陌、徐克哲議: "法立弊生, 古今通患, 正如上敎。 但自古, 民生日用衣食之外, 必有貨幣, 以爲貿遷之資, 故國初, 錢、楮二貨竝行。 厥後革錢幣, 而用楮貨, 至載諸《大典》, 以爲萬世通行之法。 其廢而不行, 非爲有弊也, 特因循俗習耳。 今而行之, 只是申明舊法, 非新立科條之比。 況今司贍寺楮貨, 積於無用, 出而市之, 以通其用, 則是, 足以收難禁之惡布, 散無用之楮貨, 而又用此惡布, 以充衲衣, 則亦不爲無益。 宜令該曹, 斟酌輕重, 節目磨鍊施行, 至爲便益。 且國初職田之稅, 皆令作者, 自納於當職之家, 民被侵督, 受困已甚, 故欲救其弊, 令倉司受而分給, 至今行之無弊。 今選上之弊, 亦如此, 前日雖立法, 使監察監納, 而爲選上者, 自備身價上來, 務欲簡便, 直付代立人, 監察未及撿擧, 法亦從而不行。 今令本官收納, 輸于司贍寺, 分給各司, 則選上價輕易備, 而侵漁、濫徵之弊亦絶矣。" 成夢井議: "今欲革惡布, 正國幣, 而不用錢, 楮爲通貨, 因收貿惡布, 則其道無由。 中外惡布行用已久, 民情唯知此物爲生生命脈。 一朝立限禁革, 使之虛棄, 怨咨必興, 勢所難行。 欲革舊弊, 而猶懼未生之弊, 不肯變通, 是謂因循。 隨時制宜, 亦帝王之政, 且一應根隨、選上, 令收貢上納, 依職田例, 以司贍寺緜布折定, 分給各處, 似無弊。" 李自健、金錫哲議同。 上從柳洵等議。
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25일 경진 5/7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유순 등이 악포를 금지하고 저화의 통용, 직전의 전세 폐단을 의논하다
국역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한형윤(韓亨允)·심정·유미(柳湄)·이장곤(李長坤)·이장생(李長生)·이세인(李世仁)·이맥(李陌)·서극철(徐克哲)이 의논드리기를,
"법이 서면 폐가 생기는 것은 고금을 통한 근심임은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민생(民生)이 일용(日用)하는 의식(衣食) 이외에 반드시 화폐(貨幣)라는 것이 있어서 사고 파는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초(國初)에 전폐(錢幣)와 저화(楮貨)의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그 뒤에 전폐를 혁파하고 저화를 사용하였는데, 《대전(大典)》에 기재하여 만세통행(萬世通行)의 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어 행용(行用)되지 않는 것은 폐단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습속에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그것을 행용한다면 다만 옛법을 거듭 밝힐 뿐이요 새로 법 조문을 세우는 예와는 다릅니다. 더구나 사섬시(司贍寺)에는 저화가 소용없이 쌓여 있으니 내다 팔아서 통용한다면, 금지하기 어려운 악포(惡布)를 거두어들이고 무용의 저화를 흩어 주기에 족하며, 또 이 악포를 사용하여 납의(衲衣)308) 에 충당한다면 또한 무익한 것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경중을 참작하여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지극히 편익(便益)하겠습니다. 또 국초(國初)에 직전(職田)309) 의 전세(田稅)를 다 경작자(耕作者)로 하여금 직(職)에 있는 자의 집에 바치게 하였더니, 농민이 침어(侵漁)를 당하여 괴로움을 받는 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을 구제하고자 하여 창사(倉司)로 하여금 받아들여서 나눠 주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여도 폐단이 없습니다. 지금 선상(選上)의 폐해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일에 비록 법을 세워 감찰(監察)로 하여금 감납(監納)하게 하였으나, 선상된 자가 스스로 신역(身役)의 대가를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서 일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여 직접 대립(代立)하는 사람에게 교부(交付)하니 감찰이 미처 검거(檢擧)하지 못하고, 법도 또한 따라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여, 사섬시에 수송하여 각사(各司)에 나눠 준다면, 선상가(選上價)가 가벼워져 준비하기도 쉬우며, 침어(侵漁)와 남징(濫徵)하는 폐단도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성몽정(成夢井)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악포(惡布)를 없애고 국폐(國幣)를 바로 잡으려 하여 전폐(錢幣)를 쓰지 않고 저화(楮貨)를 통화(通貨)로 하여 악포를 사들인다는 것은 그 방법이 없습니다. 중외(中外)에 악포가 화폐로 행용(行用)된 것이 이미 오래어서 백성들의 심정은 오직 이 물건만이 생생(生生)한 명맥(命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한을 정하여 금지하고 혁파하여 헛되이 버리게 한다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사세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옛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나 오히려 아직 생기지도 않은 폐단을 두려워하여 변통(變通)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순(因循)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시의(時宜)에 맞게 하는 것도 또한 제왕(帝王)의 정치입니다. 또 모든 근수(根隨)와 선상을 공(貢)을 받아 상납하게 하고 직전(職田)의 예(例)에 따라, 사섬시의 면포(綿布)로 배정하여 각처에 나누어 주면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자건(李自健)·김석철(金錫哲)의 의논도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에 따랐다.
- [註 308] 납의(衲衣) : 솜 따위를 두어서 두텁게 만든 군복.
- [註 309] 직전(職田) : 관원에게 절급(折給)한 전지. 대군(大君) 이하 관원의 위계(位階)에 따라 차등(差等)있게 절급하였으니, 대군은 2백 25결(結), 군(君)은 1백 80결, 정 1품관은 1백 10결, 종 1품관은 1백 5결, 이렇게 순차로 체감(遞減)하여 9품관은 각 10결이었다.
원문
○柳洵、鄭光弼、金應箕、盧公弼、申用漑、張順孫、金銓、朴說、高荊山、李繼孟、柳聃年、安瑭、南袞、韓亨允、沈貞、柳湄、李長坤、李長生、李世仁、李陌、徐克哲議: "法立弊生, 古今通患, 正如上敎。 但自古, 民生日用衣食之外, 必有貨幣, 以爲貿遷之資, 故國初, 錢、楮二貨竝行。 厥後革錢幣, 而用楮貨, 至載諸《大典》, 以爲萬世通行之法。 其廢而不行, 非爲有弊也, 特因循俗習耳。 今而行之, 只是申明舊法, 非新立科條之比。 況今司贍寺楮貨, 積於無用, 出而市之, 以通其用, 則是, 足以收難禁之惡布, 散無用之楮貨, 而又用此惡布, 以充衲衣, 則亦不爲無益。 宜令該曹, 斟酌輕重, 節目磨鍊施行, 至爲便益。 且國初職田之稅, 皆令作者, 自納於當職之家, 民被侵督, 受困已甚, 故欲救其弊, 令倉司受而分給, 至今行之無弊。 今選上之弊, 亦如此, 前日雖立法, 使監察監納, 而爲選上者, 自備身價上來, 務欲簡便, 直付代立人, 監察未及撿擧, 法亦從而不行。 今令本官收納, 輸于司贍寺, 分給各司, 則選上價輕易備, 而侵漁、濫徵之弊亦絶矣。" 成夢井議: "今欲革惡布, 正國幣, 而不用錢, 楮爲通貨, 因收貿惡布, 則其道無由。 中外惡布行用已久, 民情唯知此物爲生生命脈。 一朝立限禁革, 使之虛棄, 怨咨必興, 勢所難行。 欲革舊弊, 而猶懼未生之弊, 不肯變通, 是謂因循。 隨時制宜, 亦帝王之政, 且一應根隨、選上, 令收貢上納, 依職田例, 以司贍寺緜布折定, 分給各處, 似無弊。" 李自健、金錫哲議同。 上從柳洵等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