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17일 임신 1/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정부·육조·한성부·홍문관을 불러 《후속록》, 저화의 사용 등을 의논하게 하다
국역
정부(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홍문관(弘文館)을 궐정에 모이게 하여, 《후속록(後續錄)》을 쓰지 않을 일과, 저화(楮貨)·전폐(錢幣)를 사용할 일과, 겸춘추(兼春秋)의 인원을 가주서(假注書)로 삼는 일과, 개성부의 관원이 민가에 옮겨 기숙(寄宿)하지 못하게 하는 일과, 궁각(弓角)을 몰래 사들이는 일의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속록》·저화에 관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정부와 해조(該曹)가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김석철·임유겸·심정·유미·이장곤·이장생·이세응·이세인·이맥·서극철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 국폐조(國幣條)에 ‘포화(布貨)279) 와 저화(楮貨)를 통용한다.’ 하고, 주에 말하기를 ‘모든 징속(徵贖)에는 오로지 저화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가매(價買)280) 의 주(註)에는 ‘모든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저화로써 가격의 표준을 삼되, 포화와 저화를 반반씩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화는 다만 월세(月稅)로만 수납하여 국고에 간직하고, 속전(贖錢)을 징수할 때나 사고 파는 데에는 모두 행용하지 않고 오로지 면포(綿布)만 사용합니다. 그런 까닭에 간교한 무리가 온갖 방법으로 이득(利得)을 엿보아 면포의 직조(織造)가 점점 거칠고 나쁘게 되어,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저 쌀과 베는 백성의 의식(衣食)입니다. 모든 화폐는 모름지기 의식의 자료가 되는 것 외에 따로 유통하는 제도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라야 재용(財用)이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은 역대에 통용하였으나 경중과 대소가 대(代)마다 제도가 각기 달라서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도 또한 일찍이 시용(試用)하다가 도로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저화라면 관인(官印)을 찍어서 발행하니 위조나 쪼개서 쓰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또 《대전》에 실려 있으니 이제 거듭 통용하는 것을 밝힐 뿐, 새 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파는 경우에 포화와 반반씩 사용하면 추포(麤布)를 금단(禁斷)하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부터 경외(京外)의 속전 징수나 사고 파는 데에는 오로지 저화만을 사용하게 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저화로 악포(惡布)의 값을 결정하게 하여, 그 값을 백성에게 주고 베를 사들여 관에 바치기를, 양계 방수군(防戍軍)의 납의(衲衣)281) 와 같이 하여 편의한 대로 사용하고, 또 저화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악포를 매수(買收)하게 하고, 백성의 추포 직조(織造)를 금지하여 그 근원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 각 고을에서 올려 보내는 선상노(選上奴)282) 의 가포(價布)는 비록 형조에서 검찰(檢察)하고 있으나 대개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베의 행용이 더욱 심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금후로는 각 고을에서는 사섬시(司贍寺)에 보내게 하고, 사섬시에서 각 관사(官司)에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하고, 조원기(趙元紀)·김안로(金安老)·이언호(李彦浩)·임추(任樞)·민수천(閔壽千)·유인숙(柳仁淑)·이청(李淸)·임권(任權)·기준(奇遵) 등은 의논드리기를,
"저화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행용(行用)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또 《대전(大典)》에도 실려 있으니 거듭 밝혀서 시행해야 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전》 국폐조(國幣條)에 말하기를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데에는 오로지 저화를 사용하고 사고 파는 데에는 반씩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속전을 거두는 일은 적고 팔고 사는 일은 많으며, 또 면포는 백성이 무궁하게 직조할 수 있고 쓰기에도 긴절(緊切)한 것이며, 저화는 관(官)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계가 있고 그 물건 자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를 중하게 여기고 저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금하기 어려운 사세로서 마침내 저폐를 버리고 행용하지 않고 비록 속전을 받는 것도 또한 면포로써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자가 곡식 심기를 폐지하고 목면(木綿)을 심어서 말리(末利)283) 를 좇게 되었으니, 곡식이 귀하고 면포가 천하게 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면포가 천하면 마땅히 백성이 추위에 떨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폐해는 또한 베가 거칠게 되어 추운 자가 옷으로 만들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작은 사고라고 하겠습니까? 농민은 경농(耕農)에 힘쓰고 여인은 직조(織造)에 부지런하나 의식(衣食)은 더욱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곡식과 면포는 본래 의식에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나눠서 화폐로 하니, 이것은 백성의 의식의 근원을 줄여서 상인(商人)의 손에 소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화폐를 만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한 옛날의 도리이겠습니까? 신 등의 의견으로는 면포를 저화(楮貨)나 다른 화폐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속전을 징수하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을 오로지 저폐만을 사용하고, 면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화폐는 돈을 사용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나 경중(輕重)에 혹 치우쳐서 쓰기에 불편하면 자모지제(子母之制)284) 가 있어서 경중을 균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저화는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다만 한 되 쌀값에 준(準)하여 무천(貿遷)과 교역(交易)에 유독 이 화폐만을 사용하나,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또 두텁게 묶은 것을 여러 번 겹쳐 쌓으면 먼 곳에 가져가는 데 방해가 되어 사용하기 불편하니,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보다 조금 귀하게 하여서 저화와 함께 행용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경중이 서로 균평하게 된다면 이것은 실로 백성에게 편리하고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부는 스스로 곡식을 증산(增産)하는 데에 힘쓰고, 여자는 스스로 베짜기에 힘써서 의식이 넉넉하게 될 것이며, 전폐(錢幣)의 생산이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항상 쓰기에 넉넉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왕(聖王)이 무용(無用)의 물건으로 화폐를 만들어 유용한 재물을 유통시키는 뜻입니다."
하고,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김석철·임유겸·심정·유미·이장곤·이장생·이세인·이맥·서극철 등은 아뢰기를,
"《후속록(後續錄)》에 실려 있는 조문(條文) 중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니 남아 있는 조문이 적으며, 그리고 뒤에 받은 수교(受敎)도 또한 많아서 다시 《속전(續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간의 아뢴 바에 따라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수교라 일컬어 행용(行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조원기·김안로·이언호·임추·민수천·유인숙·이청·임권·기준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남곤·이장생·이세응(李世應)·서극철 등이 의논드리기를,
"궁각(弓角)을 사무(私貿)하는 것이 비록 온당한 것 같지 않으나, 우리 나라에 긴요하게 쓰이는 물건이니 전례에 따라 사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들으니 관(關)285) 에 나올 때에 응당 써야 할 인정으로 주는 물건이 예전에 비하여 더욱 많다 합니다. 만약 관을 지키는 자에게 인심을 잃으면 근심할 만한 사태가 있을까 염려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반전(盤纏)286) 수(數)를 더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군사-군기(軍器) / 공업-농촌수공(農村手工)
- [註 279] 포화(布貨) : 베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 정포(正布:품질이 좋은 베) 1필은 상포(常布:품질이 낮은 베) 2필에 준하며, 상포 1필은 저화(楮貨) 20장에 준하며, 저화 1장은 쌀 1승(升)에 준한다.
- [註 280] 가매(價買) : 값을 주고 사는 것.
- [註 281] 납의(衲衣) : 군복.
- [註 282] 선상노(選上奴) : 지방(地方)의 노비를 뽑아서 서울의 관아(官衙)로 올려 보내는 것으로, 각사(各司)에 종사시켜 사역(使役)하였다.
- [註 283] 말리(末利) :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 [註 284] 자모지제(子母之制) : 대소(大小) 두 가지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하는 제도, 크고 무거운 것을 모(母)라 하고, 작고 가벼운 것을 자(子)라 한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에는 큰 돈을 많이 만들어 본위 화폐(本位貨幣)로 삼고 작은 돈을 보조 화폐(補助貨幣)로 삼으며, 이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높을 때에는 작은 돈을 만들어 썼다.
- [註 285] 관(關) : 산해관(山海關).
- [註 286] 반전(盤纏) : 여비(旅費).
원문
○壬申/會政府、六曹、漢城府、弘文館于闕庭, 議不用《後續錄》事、用楮貨錢幣事、以兼春秋人員爲假注書事、開城府官員不當移寓民家事、弓角潛貿可否事。 【議《續錄》、楮貨外, 其餘政府及該曹議之。】 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張順孫、金詮、朴說、高荊山、李自健、李繼孟、柳聃年、安瑭、南袞、金錫哲、任由謙、沈貞、柳湄、李長坤、李長生、李世應、李世仁、李陌、徐克哲等議: "《大典》國幣條通用布楮貨註云: ‘凡徵贖, 專用楮貨。’價買 註: ‘凡賣買, 必以楮貨, 準其價, 一半用之。’而楮貨只收月稅, 藏之國庫, 徵贖、價買, 竝不行用, 專用緜布, 故奸巧之徒, 窺利百端, 織造漸至麤惡, 今至於不可用。 大抵米布, 民之衣食, 凡貨泉, 須於衣食之外, 別有流通之制, 然後財用有裕。 然銅錢則歷代通用, 而輕重大小, 代各異制, 不能無弊, 祖宗朝亦嘗試用, 而還罷。 若楮貨則官爲踏印, 無私造毁用之弊, 且載《大典》, 今乃申明通行耳, 非新法也。 但價買, 與布一半用之, 則麤惡之布, 禁斷爲難, 自今京外徵贖、價買, 專用楮貨, 而令該曹, 以楮貨折惡布價直, 准直給民, 收布納官, 如兩界防戍軍衲衣等事, 隨宜用之, 又分送楮貨於各道, 收買惡布, 禁民麤織, 以絶其源。 且各官上送選上奴價布, 雖刑曹檢擧, 而率多麤惡, 故麤布之行尤甚, 令該曹節目磨鍊, 今後各官送于司贍寺, 司贍分給各司亦當。" 趙元紀、金安老、李彦浩、任樞、閔壽千、柳仁淑、李淸、任權、奇遵等議: "楮貨。 自祖宗朝行之已久, 且載《大典》, 申明擧行, 在所不疑。 但《大典》國幣條註云: ‘徵贖, 專用楮貨, 價買, 一半用之。’ 徵贖者少, 價買者多, 且緜布, 民造無窮, 而需用且切, 楮貨, 官出有限, 而爲物無用。 重布、輕幣, 勢所難禁, 終至於幣廢不行, 雖徵贖, 亦以緜布而代之。 以是, 業農者寧廢穀, 而種木緜, 以逐末利, 穀貴而布賤, 職此之由。 緜布賤則宜若民之不寒, 而其弊又至於麤惡, 寒者不能爲衣, 豈其細故? 民勞於耕、女勤於織, 而衣食則尤見其日蹙。 穀、布, 本充於衣食, 而今分而爲貨, 是脧削衣食之源, 耗棄於商販之手, 此豈古者制貨利民之道乎? 臣等意, 緜布與楮, 或貨參用, 勢所難行, 徵贖價買, 專用楮貨, 而一絶緜布甚便。 然古之幣貨, 莫不用錢, 而輕重或偏, 不便於用則有子母之制, 以權輕重。 今之楮貨至輕, 只準升米, 貿遷交易, 獨用此幣, 似乎太輕。 厚編累積, 又妨致遠, 恐不便於用也, 莫若始鑄銅錢, 差貴於楮貨, 與楮貨竝行, 而輕重有所相濟, 此實便民而無弊。 若然則農自務穀、女自務織, 以贍衣食, 而錢幣之生, 不煩民力, 常足於用, 此乃聖王制無用之貨, 以通有用之財之意也。" 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張順孫、金詮、朴說、高荊山、李自健、李繼孟、柳聃年、安瑭、南袞、金錫哲、任由謙、沈貞、柳湄、李長坤、李長生、李世仁、李陌、徐克哲等議: "《後續錄》所載, 可去者去之, 餘存者少, 而後受敎亦多, 不可更成續典。 依臺諫所啓, 令各該司, 稱受敎, 行用爲當。" 趙元紀、金安老、李彦浩、任樞、閔壽千、柳仁淑、李淸、任權、奇遵等議, 略同, 上從柳洵等議。 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張順孫、金詮、朴說、南袞、李長生、李世應、徐克哲等議: "弓角私貿, 雖似未穩, 然我國緊用之物, 依前貿來爲當。 但聞, 出關時應用人情物件, 比舊尤多。 若失守關者之意, 慮有可虞, 盤纏令該曹, 量數加磨鍊, 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군사-군기(軍器) / 공업-농촌수공(農村手工)
중종 10년 (1515) 6월 17일
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17일 임신 1/3 기사 /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정부·육조·한성부·홍문관을 불러 《후속록》, 저화의 사용 등을 의논하게 하다
국역
정부(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홍문관(弘文館)을 궐정에 모이게 하여, 《후속록(後續錄)》을 쓰지 않을 일과, 저화(楮貨)·전폐(錢幣)를 사용할 일과, 겸춘추(兼春秋)의 인원을 가주서(假注書)로 삼는 일과, 개성부의 관원이 민가에 옮겨 기숙(寄宿)하지 못하게 하는 일과, 궁각(弓角)을 몰래 사들이는 일의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속록》·저화에 관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정부와 해조(該曹)가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김석철·임유겸·심정·유미·이장곤·이장생·이세응·이세인·이맥·서극철 등은 의논드리기를,
"《대전(大典)》 국폐조(國幣條)에 ‘포화(布貨)279) 와 저화(楮貨)를 통용한다.’ 하고, 주에 말하기를 ‘모든 징속(徵贖)에는 오로지 저화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가매(價買)280) 의 주(註)에는 ‘모든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저화로써 가격의 표준을 삼되, 포화와 저화를 반반씩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화는 다만 월세(月稅)로만 수납하여 국고에 간직하고, 속전(贖錢)을 징수할 때나 사고 파는 데에는 모두 행용하지 않고 오로지 면포(綿布)만 사용합니다. 그런 까닭에 간교한 무리가 온갖 방법으로 이득(利得)을 엿보아 면포의 직조(織造)가 점점 거칠고 나쁘게 되어, 이제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저 쌀과 베는 백성의 의식(衣食)입니다. 모든 화폐는 모름지기 의식의 자료가 되는 것 외에 따로 유통하는 제도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라야 재용(財用)이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전은 역대에 통용하였으나 경중과 대소가 대(代)마다 제도가 각기 달라서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도 또한 일찍이 시용(試用)하다가 도로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저화라면 관인(官印)을 찍어서 발행하니 위조나 쪼개서 쓰는 폐단이 없을 것이며, 또 《대전》에 실려 있으니 이제 거듭 통용하는 것을 밝힐 뿐, 새 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파는 경우에 포화와 반반씩 사용하면 추포(麤布)를 금단(禁斷)하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부터 경외(京外)의 속전 징수나 사고 파는 데에는 오로지 저화만을 사용하게 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저화로 악포(惡布)의 값을 결정하게 하여, 그 값을 백성에게 주고 베를 사들여 관에 바치기를, 양계 방수군(防戍軍)의 납의(衲衣)281) 와 같이 하여 편의한 대로 사용하고, 또 저화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악포를 매수(買收)하게 하고, 백성의 추포 직조(織造)를 금지하여 그 근원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 각 고을에서 올려 보내는 선상노(選上奴)282) 의 가포(價布)는 비록 형조에서 검찰(檢察)하고 있으나 대개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베의 행용이 더욱 심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금후로는 각 고을에서는 사섬시(司贍寺)에 보내게 하고, 사섬시에서 각 관사(官司)에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하고, 조원기(趙元紀)·김안로(金安老)·이언호(李彦浩)·임추(任樞)·민수천(閔壽千)·유인숙(柳仁淑)·이청(李淸)·임권(任權)·기준(奇遵) 등은 의논드리기를,
"저화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행용(行用)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또 《대전(大典)》에도 실려 있으니 거듭 밝혀서 시행해야 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전》 국폐조(國幣條)에 말하기를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데에는 오로지 저화를 사용하고 사고 파는 데에는 반씩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속전을 거두는 일은 적고 팔고 사는 일은 많으며, 또 면포는 백성이 무궁하게 직조할 수 있고 쓰기에도 긴절(緊切)한 것이며, 저화는 관(官)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계가 있고 그 물건 자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를 중하게 여기고 저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금하기 어려운 사세로서 마침내 저폐를 버리고 행용하지 않고 비록 속전을 받는 것도 또한 면포로써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자가 곡식 심기를 폐지하고 목면(木綿)을 심어서 말리(末利)283) 를 좇게 되었으니, 곡식이 귀하고 면포가 천하게 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면포가 천하면 마땅히 백성이 추위에 떨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폐해는 또한 베가 거칠게 되어 추운 자가 옷으로 만들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작은 사고라고 하겠습니까? 농민은 경농(耕農)에 힘쓰고 여인은 직조(織造)에 부지런하나 의식(衣食)은 더욱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곡식과 면포는 본래 의식에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나눠서 화폐로 하니, 이것은 백성의 의식의 근원을 줄여서 상인(商人)의 손에 소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화폐를 만들어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한 옛날의 도리이겠습니까? 신 등의 의견으로는 면포를 저화(楮貨)나 다른 화폐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속전을 징수하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을 오로지 저폐만을 사용하고, 면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화폐는 돈을 사용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나 경중(輕重)에 혹 치우쳐서 쓰기에 불편하면 자모지제(子母之制)284) 가 있어서 경중을 균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저화는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다만 한 되 쌀값에 준(準)하여 무천(貿遷)과 교역(交易)에 유독 이 화폐만을 사용하나,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또 두텁게 묶은 것을 여러 번 겹쳐 쌓으면 먼 곳에 가져가는 데 방해가 되어 사용하기 불편하니, 동전을 주조하여 저화보다 조금 귀하게 하여서 저화와 함께 행용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경중이 서로 균평하게 된다면 이것은 실로 백성에게 편리하고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부는 스스로 곡식을 증산(增産)하는 데에 힘쓰고, 여자는 스스로 베짜기에 힘써서 의식이 넉넉하게 될 것이며, 전폐(錢幣)의 생산이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항상 쓰기에 넉넉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왕(聖王)이 무용(無用)의 물건으로 화폐를 만들어 유용한 재물을 유통시키는 뜻입니다."
하고,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김석철·임유겸·심정·유미·이장곤·이장생·이세인·이맥·서극철 등은 아뢰기를,
"《후속록(後續錄)》에 실려 있는 조문(條文) 중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니 남아 있는 조문이 적으며, 그리고 뒤에 받은 수교(受敎)도 또한 많아서 다시 《속전(續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간의 아뢴 바에 따라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수교라 일컬어 행용(行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조원기·김안로·이언호·임추·민수천·유인숙·이청·임권·기준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는데, 상이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남곤·이장생·이세응(李世應)·서극철 등이 의논드리기를,
"궁각(弓角)을 사무(私貿)하는 것이 비록 온당한 것 같지 않으나, 우리 나라에 긴요하게 쓰이는 물건이니 전례에 따라 사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들으니 관(關)285) 에 나올 때에 응당 써야 할 인정으로 주는 물건이 예전에 비하여 더욱 많다 합니다. 만약 관을 지키는 자에게 인심을 잃으면 근심할 만한 사태가 있을까 염려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반전(盤纏)286) 수(數)를 더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군사-군기(軍器) / 공업-농촌수공(農村手工)
- [註 279] 포화(布貨) : 베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 정포(正布:품질이 좋은 베) 1필은 상포(常布:품질이 낮은 베) 2필에 준하며, 상포 1필은 저화(楮貨) 20장에 준하며, 저화 1장은 쌀 1승(升)에 준한다.
- [註 280] 가매(價買) : 값을 주고 사는 것.
- [註 281] 납의(衲衣) : 군복.
- [註 282] 선상노(選上奴) : 지방(地方)의 노비를 뽑아서 서울의 관아(官衙)로 올려 보내는 것으로, 각사(各司)에 종사시켜 사역(使役)하였다.
- [註 283] 말리(末利) :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 [註 284] 자모지제(子母之制) : 대소(大小) 두 가지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하는 제도, 크고 무거운 것을 모(母)라 하고, 작고 가벼운 것을 자(子)라 한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에는 큰 돈을 많이 만들어 본위 화폐(本位貨幣)로 삼고 작은 돈을 보조 화폐(補助貨幣)로 삼으며, 이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높을 때에는 작은 돈을 만들어 썼다.
- [註 285] 관(關) : 산해관(山海關).
- [註 286] 반전(盤纏) : 여비(旅費).
원문
○壬申/會政府、六曹、漢城府、弘文館于闕庭, 議不用《後續錄》事、用楮貨錢幣事、以兼春秋人員爲假注書事、開城府官員不當移寓民家事、弓角潛貿可否事。 【議《續錄》、楮貨外, 其餘政府及該曹議之。】 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張順孫、金詮、朴說、高荊山、李自健、李繼孟、柳聃年、安瑭、南袞、金錫哲、任由謙、沈貞、柳湄、李長坤、李長生、李世應、李世仁、李陌、徐克哲等議: "《大典》國幣條通用布楮貨註云: ‘凡徵贖, 專用楮貨。’價買 註: ‘凡賣買, 必以楮貨, 準其價, 一半用之。’而楮貨只收月稅, 藏之國庫, 徵贖、價買, 竝不行用, 專用緜布, 故奸巧之徒, 窺利百端, 織造漸至麤惡, 今至於不可用。 大抵米布, 民之衣食, 凡貨泉, 須於衣食之外, 別有流通之制, 然後財用有裕。 然銅錢則歷代通用, 而輕重大小, 代各異制, 不能無弊, 祖宗朝亦嘗試用, 而還罷。 若楮貨則官爲踏印, 無私造毁用之弊, 且載《大典》, 今乃申明通行耳, 非新法也。 但價買, 與布一半用之, 則麤惡之布, 禁斷爲難, 自今京外徵贖、價買, 專用楮貨, 而令該曹, 以楮貨折惡布價直, 准直給民, 收布納官, 如兩界防戍軍衲衣等事, 隨宜用之, 又分送楮貨於各道, 收買惡布, 禁民麤織, 以絶其源。 且各官上送選上奴價布, 雖刑曹檢擧, 而率多麤惡, 故麤布之行尤甚, 令該曹節目磨鍊, 今後各官送于司贍寺, 司贍分給各司亦當。" 趙元紀、金安老、李彦浩、任樞、閔壽千、柳仁淑、李淸、任權、奇遵等議: "楮貨。 自祖宗朝行之已久, 且載《大典》, 申明擧行, 在所不疑。 但《大典》國幣條註云: ‘徵贖, 專用楮貨, 價買, 一半用之。’ 徵贖者少, 價買者多, 且緜布, 民造無窮, 而需用且切, 楮貨, 官出有限, 而爲物無用。 重布、輕幣, 勢所難禁, 終至於幣廢不行, 雖徵贖, 亦以緜布而代之。 以是, 業農者寧廢穀, 而種木緜, 以逐末利, 穀貴而布賤, 職此之由。 緜布賤則宜若民之不寒, 而其弊又至於麤惡, 寒者不能爲衣, 豈其細故? 民勞於耕、女勤於織, 而衣食則尤見其日蹙。 穀、布, 本充於衣食, 而今分而爲貨, 是脧削衣食之源, 耗棄於商販之手, 此豈古者制貨利民之道乎? 臣等意, 緜布與楮, 或貨參用, 勢所難行, 徵贖價買, 專用楮貨, 而一絶緜布甚便。 然古之幣貨, 莫不用錢, 而輕重或偏, 不便於用則有子母之制, 以權輕重。 今之楮貨至輕, 只準升米, 貿遷交易, 獨用此幣, 似乎太輕。 厚編累積, 又妨致遠, 恐不便於用也, 莫若始鑄銅錢, 差貴於楮貨, 與楮貨竝行, 而輕重有所相濟, 此實便民而無弊。 若然則農自務穀、女自務織, 以贍衣食, 而錢幣之生, 不煩民力, 常足於用, 此乃聖王制無用之貨, 以通有用之財之意也。" 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張順孫、金詮、朴說、高荊山、李自健、李繼孟、柳聃年、安瑭、南袞、金錫哲、任由謙、沈貞、柳湄、李長坤、李長生、李世仁、李陌、徐克哲等議: "《後續錄》所載, 可去者去之, 餘存者少, 而後受敎亦多, 不可更成續典。 依臺諫所啓, 令各該司, 稱受敎, 行用爲當。" 趙元紀、金安老、李彦浩、任樞、閔壽千、柳仁淑、李淸、任權、奇遵等議, 略同, 上從柳洵等議。 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張順孫、金詮、朴說、南袞、李長生、李世應、徐克哲等議: "弓角私貿, 雖似未穩, 然我國緊用之物, 依前貿來爲當。 但聞, 出關時應用人情物件, 比舊尤多。 若失守關者之意, 慮有可虞, 盤纏令該曹, 量數加磨鍊, 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군사-군기(軍器) / 공업-농촌수공(農村手工)
원본
중종 10년 (1515)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