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사간원 대사간 윤은보(尹殷輔)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근간에 한성부(漢城府)가 함부로 쌀에다 농간을 부리는 자들을 장 일백 도삼년에 처하고, 절린(切隣)의 좌주(座主)와 통용(通用)한 사람은 모두 장 팔십에 처하며, 추악(麤惡)한 면포(綿布)를 제조한 자는 제서(制書)를 어긴 율(律)²⁶⁵⁾ 로써 논단(論斷)하기를 계청(繼請)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영(令)에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중법(重法)으로 금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쁜 쌀과 나쁜 베를 금지하는 데는 거기에 해당하는 율문(律文)이 있는데, 근래에 금지시키지 못하는 것은 곧 유사(有司)가 해이(解弛)하여 봉행(奉行)하지 못한 죄이지 법이 무겁지 않은 때문은 아닙니다. 유사가 상시(常時)로 법령을 봉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쳐야 할 바를 알도록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한 율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백성을 법망(法網)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정하고 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각 명례(名例)²⁶⁶⁾ 가 있는데 장 일백 도삼년은 지극히 중한 법입니다. 지극히 중한 법을 세우고는 율명(律名)을 들어 입증(立證)하지 않고, 자기의 견해로써 단죄(斷罪)하는 것은 법률을 신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서를 어긴 율은 지극히 중한 율문(律文)인데, 추악한 베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이 율을 적용한다면, 정말 이 율을 범한 자에게는 다시 무슨 율로써 처단하겠습니까? 만약 형벌을 더 올린다면 법은 더욱더 무거워져서 마침내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간에 들으니 몇 자의 베와 몇 되의 쌀을 갖고 시장에 들어온 자는 거의 다 궁민(窮民)으로서 아침과 저녁거리에 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징속(徵贖)하는 것이 10필 이상이 되어 가산(家産)을 팔고 빌어 오고 하여도 또한 완납(完納)하지 못하니 가엾은 정상을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부유한 사람은 걱정없지만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백성 가엾구나.’ 하였습니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 것은 백성의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금하려는 것인데, 빈궁한 자가 먼저 그 폐해를 입으니 이것이 어찌 어진 정치의 본의이겠습니까? 대저 해사(該司)마다 각자가 수교(受敎)하여 법령을 더욱 무겁게 한다면, 혼란을 이길 수 없고 백성도 믿음을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간사한 것을 금하고 사특(邪慝)한 것을 막는 것은 선왕(先王)의 법에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법(成法)을 힘써 준행하게 하시고,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유사의 해이(解弛)한 죄를 힐책하시고, 새 법조 세우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말한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이미 정하였으니, 잠깐이라도 그 법을 존속(存續)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8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 [註 265] 제서(制書)를 어긴 율(律) : 제서는 왕의 조칙(昭勅)이니, 조칙을 봉행(奉行)하는데 위반됨이 있는 자에 대한 형률(刑律).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제서유위(制書有違)에 보면, 위반한 자는 장 일백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 [註 266] 명례(名例) : 각기 그 죄에 해당하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