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김수동(金壽童)이 의논드리기를,

"단근은 육형(肉刑)이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는 도적이 성행하기 때문에 혹 써서 한때의 폐단을 구제한 것일 뿐이지만, 어찌 영구한 법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도를 논하는 것은 스스로 율문이 있으나 다만 재범한 자는 그 죄악이 더욱 무거우니, 전대로 입법하고 장물(贓物)의 다소에 관계없이 절도(絶島)와 잔읍(殘邑)에 영구히 붙여 종을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순정(柳順汀)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처음 의논에서도 육형(肉刑)은 경솔히 쓸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만, 그때에 도둑이 성행하기 때문에 잠잠할 때까지 그대로 홍치(弘治)²⁷⁹⁾ 15년²⁸⁰⁾ 에 입법한 것을 쓰자고 청하였던 것인데, 지금 도적이 잠잠해졌으면 이 법을 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성희안(成希顔)은 의논드리기를,

"도적을 치죄하는 것은 율문에 바른 조문이 있습니다. 단근하는 것은 한때의 폐단을 구제하는 임시 법이니 오래 쓸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5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279] 홍치(弘治) :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 [註 280] 15년 : 1502 연산군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