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1권, 중종 5년 4월 7일 임진 2/2 기사 /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유생의 형벌을 정하게 하고 윤형에게는 외방 부처 등의 벌을 내리다
국역
김수동(金壽童)과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을 빈청(賓廳)에 나오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유생의 일은 절린(切隣)의 초사(招辭)를 보면 반드시 이 유생 등이 한 짓이니, 마땅히 형벌을 가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자, 김수동 등이 형을 가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상이 등급을 나누어 죄주고자 하니 수동 등은, 내사(內使)가 절에 이르렀을 때에 유생이 범람(汎濫)한 일을 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사에게 불례(不禮)한 것으로써 조율해야 마땅하다."
하니, 수동 등이 조율하여 아뢰기를,
"윤형(尹衡)은 장(杖) 80, 서학(西學)의 유생 등은 장 70, 중학(中學)의 유생 등은 장 60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법관(法官)이 추문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는데, 빈청에 나와서 조율하게 하는 것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승전(承傳)을 쓰는 것이니, 신 등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조율을 한다면 3등으로 나누어 치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저 연령이 차지 않고 선음(先蔭)이 있는 자는 수속(收贖)하게 되는 것인데, 윤형도 유생으로 선음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나, 아울러 수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형은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김기(金琪)·윤충좌(尹忠佐) 등은 정거(停擧) 【과장(科場)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유생에게 벌주는 법전이다.】 하라고 명하였다. 수동 등이 아뢰기를,
"정범(正犯)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형이 죄를 당하는 것이 너무 중하니, 청컨대 결장(決杖)을 수속하고 그 나머지도 또한 정거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원문
○命金壽童及義禁府堂上就賓廳, 傳曰: "儒生事, 以切隣招辭見之, 必此儒等所爲。 當加刑矣, 然將何以處之乎?" 金壽童等, 請勿加刑, 上欲分等罪之。 壽童等請以內使到寺時, 儒生有汎濫之事照律。 上曰: "宜以不禮中使照律。" 壽童等照律而啓曰: "尹衡則應受杖八十, 西學儒生等杖七十, 中學儒生等杖六十。" 仍啓曰: "法官不畢推, 而令就賓廳照律, 於事體何如? 是不以法治之, 而用承傳也, 臣等竊爲未安。 若照律, 則分三等治罪爲難。 大抵年未滿而有蔭者收贖, 尹衡亦儒生也, 未知有蔭與否, 請竝收贖何如?" 上命尹衡外方付處, 金琪、尹忠佐等停擧。 【不許赴科場, 此國家罰儒生之典。】 壽童等曰: "正犯未現, 而尹衡被罪過重, 請贖決杖, 其餘亦勿停擧。" 上不允。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중종 5년 (1510) 4월 7일
중종실록11권, 중종 5년 4월 7일 임진 2/2 기사 /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유생의 형벌을 정하게 하고 윤형에게는 외방 부처 등의 벌을 내리다
국역
김수동(金壽童)과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을 빈청(賓廳)에 나오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유생의 일은 절린(切隣)의 초사(招辭)를 보면 반드시 이 유생 등이 한 짓이니, 마땅히 형벌을 가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자, 김수동 등이 형을 가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상이 등급을 나누어 죄주고자 하니 수동 등은, 내사(內使)가 절에 이르렀을 때에 유생이 범람(汎濫)한 일을 한 것으로 조율(照律)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사에게 불례(不禮)한 것으로써 조율해야 마땅하다."
하니, 수동 등이 조율하여 아뢰기를,
"윤형(尹衡)은 장(杖) 80, 서학(西學)의 유생 등은 장 70, 중학(中學)의 유생 등은 장 60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법관(法官)이 추문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는데, 빈청에 나와서 조율하게 하는 것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승전(承傳)을 쓰는 것이니, 신 등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조율을 한다면 3등으로 나누어 치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저 연령이 차지 않고 선음(先蔭)이 있는 자는 수속(收贖)하게 되는 것인데, 윤형도 유생으로 선음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나, 아울러 수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형은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김기(金琪)·윤충좌(尹忠佐) 등은 정거(停擧) 【과장(科場)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유생에게 벌주는 법전이다.】 하라고 명하였다. 수동 등이 아뢰기를,
"정범(正犯)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형이 죄를 당하는 것이 너무 중하니, 청컨대 결장(決杖)을 수속하고 그 나머지도 또한 정거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원문
○命金壽童及義禁府堂上就賓廳, 傳曰: "儒生事, 以切隣招辭見之, 必此儒等所爲。 當加刑矣, 然將何以處之乎?" 金壽童等, 請勿加刑, 上欲分等罪之。 壽童等請以內使到寺時, 儒生有汎濫之事照律。 上曰: "宜以不禮中使照律。" 壽童等照律而啓曰: "尹衡則應受杖八十, 西學儒生等杖七十, 中學儒生等杖六十。" 仍啓曰: "法官不畢推, 而令就賓廳照律, 於事體何如? 是不以法治之, 而用承傳也, 臣等竊爲未安。 若照律, 則分三等治罪爲難。 大抵年未滿而有蔭者收贖, 尹衡亦儒生也, 未知有蔭與否, 請竝收贖何如?" 上命尹衡外方付處, 金琪、尹忠佐等停擧。 【不許赴科場, 此國家罰儒生之典。】 壽童等曰: "正犯未現, 而尹衡被罪過重, 請贖決杖, 其餘亦勿停擧。" 上不允。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원본
중종 5년 (1510)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