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7권, 중종 4년 1월 12일 을사 1/5 기사 /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 나가다. 남경 금표 외의 진전에 대한 면세·유랑민 안집 등을 논하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박광영(朴光榮)·정언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남경의 일을 시추 죄인으로써 조율하도록 하셨는데, 무릇 시추로써 조율하는 자는 모두 불긴(不緊)한 작은 일입니다. 이는 장오(贓汚)의 죄를 범하였으니 취복(取服)하여 정죄(定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간인이 이미 승복을 해서 더 추문할 일이 없으므로 시추로써 조율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광영이 아뢰기를,
"전일 금표(禁標) 내의 진전(陳田)은 이미 면세하도록 하셨사온데, 금표 외의 백성들도 또한 안집(安集)하지 못하다가 이제 구거(舊居)로 돌아왔으나 경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지가 많이 묵어 있으니, 수세(收稅)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광영(光榮)의 말이 옳습니다. 신이 폐조(廢朝)에서 경기 관찰사가 되어서 아는 일입니다만, 입표(立標)가 무상하여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작업하지 못하여 유리산망(流離散亡)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으로는, 그 수세안(收稅案)이 이미 호조(戶曹)에 도착되어 있으니 지금은 고칠 수 없습니다. 또 진전(陳田)의 조세를 면제하면 농사를 게을리하며 스스로 편안하게 여길 듯합니다. 또 폐조에서 민간을 소란케 하는 바람에 그 요역(徭役)을 견디지 못하여 한 마을의 백성이 모두 유리(流離)하고, 또 여역(癘疫)에 걸려 거의 흩어져 죽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생존한 자가 구토(舊土)에 돌아오고자 해도 절호(絶戶)049) 의 부역이 자신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옛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각도에 효유(曉諭)하시어 안심하고 모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리하는 백성으로서 구토에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팔도에 하유(下諭)하여 부역을 독촉하지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그 업에 종사하도록 하라. 금표 밖에 미수한 전세(田稅)와 진전의 전세는 아울러 모두 견감(蠲減)토록 하라."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진전(陳田)은 지금 모두 경작을 하며, 이를 상고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그 세액을 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0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註 049] 절호(絶戶) : 가족이 끊어진 집.
원문
○乙巳/御朝講。 執義朴光榮、正言南袞曰: "南憬事, 以時推照律, 凡時推照律者, 皆不緊小事也。 此則罪犯贓汚, 不可不取服定罪。" 上曰: "事干已服, 無更推之事, 故命以時推照律矣。" 光榮曰: "前者禁標內陳田, 已令免稅矣。 標外之民, 亦不安集, 今還舊居, 不得耕耨, 田多茂穢, 請勿收稅。" 領事朴元宗曰: "光榮之言是矣。 臣於廢朝, 爲京畿觀察使, 備嘗知之, 立標無常, 或近或遠, 民不安業, 流離散亡者多。 然臣意以謂收稅案, 已到戶曹, 今不可改。 且免陳田稅, 則恐惰農自安也。 且廢朝, 民間騷擾, 不堪徭役, 一里之民, 竝皆流離, 又罹癘疫, 散亡殆盡, 其幸存者, 欲還舊士, 慮其絶戶徭役, 督及其身, 不復舊居者多矣, 請曉諭各道, 務要安集。" 傳曰: "流離之民, 欲還舊土者, 下諭八道, 毋使督役, 以安其業, 標外未收田稅, 與陳田稅, 竝皆蠲免。" 戶曹啓曰: "陳田, 今皆耕治, 考之無據, 其稅不可減也。"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0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중종실록7권, 중종 4년 1월 12일 을사 1/5 기사 /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 나가다. 남경 금표 외의 진전에 대한 면세·유랑민 안집 등을 논하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박광영(朴光榮)·정언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남경의 일을 시추 죄인으로써 조율하도록 하셨는데, 무릇 시추로써 조율하는 자는 모두 불긴(不緊)한 작은 일입니다. 이는 장오(贓汚)의 죄를 범하였으니 취복(取服)하여 정죄(定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간인이 이미 승복을 해서 더 추문할 일이 없으므로 시추로써 조율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광영이 아뢰기를,
"전일 금표(禁標) 내의 진전(陳田)은 이미 면세하도록 하셨사온데, 금표 외의 백성들도 또한 안집(安集)하지 못하다가 이제 구거(舊居)로 돌아왔으나 경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지가 많이 묵어 있으니, 수세(收稅)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박원종(朴元宗)이 아뢰기를,
"광영(光榮)의 말이 옳습니다. 신이 폐조(廢朝)에서 경기 관찰사가 되어서 아는 일입니다만, 입표(立標)가 무상하여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작업하지 못하여 유리산망(流離散亡)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으로는, 그 수세안(收稅案)이 이미 호조(戶曹)에 도착되어 있으니 지금은 고칠 수 없습니다. 또 진전(陳田)의 조세를 면제하면 농사를 게을리하며 스스로 편안하게 여길 듯합니다. 또 폐조에서 민간을 소란케 하는 바람에 그 요역(徭役)을 견디지 못하여 한 마을의 백성이 모두 유리(流離)하고, 또 여역(癘疫)에 걸려 거의 흩어져 죽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생존한 자가 구토(舊土)에 돌아오고자 해도 절호(絶戶)049) 의 부역이 자신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옛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각도에 효유(曉諭)하시어 안심하고 모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리하는 백성으로서 구토에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팔도에 하유(下諭)하여 부역을 독촉하지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그 업에 종사하도록 하라. 금표 밖에 미수한 전세(田稅)와 진전의 전세는 아울러 모두 견감(蠲減)토록 하라."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진전(陳田)은 지금 모두 경작을 하며, 이를 상고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그 세액을 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0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註 049] 절호(絶戶) : 가족이 끊어진 집.
원문
○乙巳/御朝講。 執義朴光榮、正言南袞曰: "南憬事, 以時推照律, 凡時推照律者, 皆不緊小事也。 此則罪犯贓汚, 不可不取服定罪。" 上曰: "事干已服, 無更推之事, 故命以時推照律矣。" 光榮曰: "前者禁標內陳田, 已令免稅矣。 標外之民, 亦不安集, 今還舊居, 不得耕耨, 田多茂穢, 請勿收稅。" 領事朴元宗曰: "光榮之言是矣。 臣於廢朝, 爲京畿觀察使, 備嘗知之, 立標無常, 或近或遠, 民不安業, 流離散亡者多。 然臣意以謂收稅案, 已到戶曹, 今不可改。 且免陳田稅, 則恐惰農自安也。 且廢朝, 民間騷擾, 不堪徭役, 一里之民, 竝皆流離, 又罹癘疫, 散亡殆盡, 其幸存者, 欲還舊士, 慮其絶戶徭役, 督及其身, 不復舊居者多矣, 請曉諭各道, 務要安集。" 傳曰: "流離之民, 欲還舊土者, 下諭八道, 毋使督役, 以安其業, 標外未收田稅, 與陳田稅, 竝皆蠲免。" 戶曹啓曰: "陳田, 今皆耕治, 考之無據, 其稅不可減也。"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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